새 정부의 경제정책 우선순위는 이러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순환적 경제구조로 복귀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은 전문가들이 거의 같은 목소리로 지적하고 또 제안하고 있으며, 필자 역시 같은 의견임을 밝힌 바 있다. 그 방안들은 시장친화적인 부동산정책, 재정적자 축소를 통한 재정 여력 확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민하고 충분한 대처...
차기 정부는 위기 이후 경제활력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당면한 과제를 두 가지 방향의 재정정책으로 돌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재정정책은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가계와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주택공급 및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공적 투자를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경제성장은 주로 고용 확대와 투자 및...
기업인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조세정책 방향으로 ‘경제성장 지원’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기업 CEO 25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경제성장 지원’(70.2%)을 최우선 기업 조세정책으로 응답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구조재편 지원’(16.3%), ‘코로나19...
7%가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복수응답 가능)이 새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응답했다.
정부의 규제영향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총량 관리 강화’(93.3%), ‘민간의 자율규제 확대’(83.7%) 등도 중요 과제로 꼽혔다.
바람직한 규제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8.7%, ‘법을 잘 지키는...
한편 새 정부가 가장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23.8%, ‘최저임금제 개선’이 21.9%, ‘기간제ㆍ파견법 규제 완화’가 11.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마련되고 해설서가 배포됐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의 경우 올해 1분기 내 경제계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새 정부정책 방향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민간 기부 정부지원 확대’는 지난해 11월 관련 건의서를 기재부에 제출했으며, 오는 3월 세법개정 의견수렴 시 적극 반영시킬 예정이다.
박동민 대한상의 회원본부장은 “경제계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
가상자산에 대해선 혁신적인 정책 기조를 약속했다. 신속하게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면서 토큰 경제ㆍ블록체인 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는 것도 새 정부의 숙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가상자산을 통한 돈세탁, 정보 불균형으로 빚어진 피해 사례 등 이런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고민”이라며 “우선 투명한 거래를 위해 정보 공시하는 등 신속한...
3월 9일은 새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누가 선장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확 바뀔 것이다. 당장 성장이냐 분배냐의 경제정책 기조가 결정된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가 전면 개편될 수도 있다. 기업정책의 변화도 예상된다.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뒤집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국민의 고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이유다. 대한민국이 갈림길에...
서 박사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2022년에 들어설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 방향은 2008년 이명박 정부, 2013년의 박근혜 정부, 2017년 문재인 정부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린워싱 고려한 정책 만들어야 서 박사는 녹색정책에 녹아 있는 ‘모순’을 우려한다. 에너지 효율적인 기기와 시설을 사용하면 활동 단위당 투입되는...
책임성 결여는 그때그때의 상황과 포퓰리즘에 의한 과도한 정책 남발로 이어져 나중에는 중단되거나 번복되기도 하고, 눈에 띄는 빠른 성과를 쫓다 보니 정책 주기가 짧아지면서 일관된 정책 기조나 방향성을 갖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학에서 정부가 일관되지 못한 행동으로 신뢰를 잃고 정책 효과도 거두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시간 불일치’(time inconsistency)라고...
후보자들이 재정지출 대책만 쏟아내는데 코로나19 회복 외에 재정지출은 그만뒀으면 좋겠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사는 대부분인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어쩔 수 없이 실패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 복지여야지 모든 사람을 먹여살리고 대기업만 돈을 벌어오라는 식의 태도는 유지될 수 없다. 새 정부는 민간이 주도권을 쥐게 하고 정치인들은 뒤에 물러나 있기를 바란다.
30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이투데이는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금융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경제학과 교수)와 신진교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기재 소공연 부회장, 유덕현 서울 관악구 소공연 회장, 류필선 소공연...
경제단체 수장 4인방이 2022년 신년사를 통해 기업들이 불확실성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대선을 앞둔 가운데, 규제 완화 등 새 정부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0일 “기업들이 사회의 눈높이에 맞춰 새로운 역할을 잘하려면 국가가 동기 부여를 잘해줘야 한다”며 “국가가 큰 틀에서 기업...
정부가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3.1%로 제시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각종 대책을 동원함으로써 ‘완전한 경제정상화’를 이룬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내년 5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존 정책들이 폐기될 공산이 크다. 임기 몇 달도 안 남은 정부정책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경제...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내년 5월 출범할 새 정부의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재정 여력 없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빚만 넘겨받게 된 것이다.
정부는 내년 210개 중점 추진과제 중 109개를 1분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대통령직 인수·인계 기간인 2분기에도 48개 과제를 집행한다. 특히 1분기 추진되는 중점 추진과제의 상당수는...
및 경제정책 방향 수립 주체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 넘어간다. 결국, 1년의 4분의 1만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정부가 가용재정의 절반을 쓰고 떠나는 꼴이다. 2분기에도 48개 과제가 집행된다. 문재인 정부가 2분기까지 계획대로 재정을 집행한다고 가정할 때, 차기 정부가 하반기 활용 가능한 재정은 재량지출 총량의 4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
하반기 새...
관점에서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의 완전한 정상화와 선도경제로의 확실한 도약을 목표로 하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경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반적으로 올해 반드시 4%대 성장 시현, 내년 3%대 초 성장목표라는 프레임 하에 연말 마지막까지 민간 소비·투자 및 4분기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아울러 내년 새정책과제 발굴에도...
이에 따라 수소생태계 육성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수소경제 생태계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수소생태계 육성을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2019년 정부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로드맵이 예정한 ‘2022년 목표 수소...
이에 이 후보가 즉시 협의하자고 나서자 집권 후 정책 방향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이 후보는 “도대체 진심이 뭔지 궁금하다. 당선된 후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6월이 더 어렵겠나, 지금 당장이 어렵겠나”라고 반문하며 “당선되면 그때 하겠다는 건 반대로 당선이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건가. 그러면 표 안 찍어줘서 당선이 안 되면 안 하겠다고 위협하는 건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