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경제정책방향,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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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16일 나온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공공·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개 분야에 대한 개혁·혁신방안이 담겼다. 주요 키워드는 재정·연금 지속 가능성 확보와 유연한 노동 규제,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이후 노·사·정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정책들이 대거 수술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공공기관 기능 축소, 52시간제...

2022-06-16 14:00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민생안정 및 리스크 관리)에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 등을 통해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주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민생경제 안정대책에 포함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수정한 것이다. 정부는 애초 2022년 공시가격이 아닌...

2022-06-16 14:00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등에서 전방위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법인세는 현재 4단계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25%의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8위 수준이다. OECD 평균(21.5%)보다는 3.5%포인트(P)...

2022-06-16 14:00
[경제정책 방향] DSR 제외 긴급생계용 주담대 한도 1억→1억5000만 원 확대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세부안이다.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신용대출을 연 소득 범위 내로 제한했던 것을 폐지한다. 대신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차주 단위 DSR로 일원화해 관리한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 5%, 대출 기간 5년의 대출을 받은 소득 1억 원 차주라면 지금은 신용대출이 연 소득 범위인 1억 원(DSR 25%)이다. 그러나...

2022-06-16 14:00
尹대통령 "민간·시장 주도 경제 체질 확 바꿔야…그림자 규제 없앨 것"

향후 5년간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 받아尹 "민간의 자유와 창의 최대한 존중해야""민생,저성장, 양극화 문제 다 해결해야""노동·교육·연금 개혁, 시간 걸려도 두 팔 걷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 위기일수록 민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

2022-06-16 12:26
[전문] 尹대통령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 체질 확 바꿔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향후 5년간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2022-06-16 12:25
민주 "尹 경제정책, MB 판박이…첫 단추부터 어긋나"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오늘 발표될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들은 내용은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경제 운영의 기조를 자유, 공정, 혁신, 연대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과거 MB 경제정책으로 회귀했다. 법인세 인하 같은 재벌ㆍ대기업 특혜, 부자 감세로 상을 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처음일지...

2022-06-16 10:16
[종합] 추경호 "복합위기 지속될 것…물가에 중점 둔 통화정책 운용"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이 모여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 것은 4개월 만이며, 새 정부 들어서는...

2022-06-16 09:16
[美 자이언트스텝]美증시 올랐지만, 가시밭길 “외국인 발 빼고·자산 버블 꺼지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빠르게 억제해 금융시장의 조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들 시장참여자는 이번 연준의 결정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국내 주식시장이 미국의 반등 흐름을 따라갈 것으로 봤다. 한편 정부는 16일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된 직후 새 정부 첫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기로 했다.

2022-06-16 08:00
환경부 장관 "일회용컵 보증금제, 12월 2일부터 분명히 시행"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들에 대해선 “라벨 등 경제적 부담이 있고, 라벨 부착 등 추가적인 노동소요도 있다”며 “가맹본사와 하나하나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환경정책 방향으로는 환경정책 선진화와 적용성 제고, 국제환경질서 능동 대응을 제시했다. 환경규제 혁신과 관련해선 “환경가치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둘 것”이라며 “규제 완화보다는...

2022-06-15 15:30
산업2차관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지금처럼 3원 올려서 해결 못해"

이에 박 차관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을 좀 넘어서서 에너지 정책 방향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 다음 달 초 대충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연료비연동제를 비롯해 현안과 관련한 에너지 정책의 탈정치화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길게 보면 에너지 이슈가 탈정치화돼야 하고 시장 가격 기능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했다. 또...

2022-06-15 15:01
한국, IMD 국가경쟁력 23위→27위로 4계단 추락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토대로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문 구조개혁과 민간 활력 제고를 적극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평가에서 덴마크가 스위스(2위)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덴마크 순위가 전년보다 2계단 상승한 것이다. 싱가포르는 5위에서 3위, 홍콩은 7위에서 5위, 대만은 8위에서 7위로...

2022-06-15 07:00
[마감 후] 尹 정부 규제 개혁, 기업들이 바라는 것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래 첫 경제정책 방향을 곧 발표한다. 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규제개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대감이 높다. 이번 발표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모든 정책 결정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는 ‘정권 초기’란 시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을 보더라도 대통령 집권 초, 일성(一聲)은...

2022-06-15 05:00
'새정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전략' 토론회 개최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난 정부의 규제 일변도 주택정책으로 인한 파급영향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새 정부 주택정책의 큰 방향을 모색한다. 행사는 한만희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사회로 진행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의 발제와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차학봉 조선일보 기자△서명교...

2022-06-14 15:20
추경호 "물가 불안에 금융·외환시장 불안 확대…복합위기 계속될 것"

기업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비상수송대책 등을 통해 물류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주 목요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대책이 발표된 이후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2022-06-14 13:59
[피플] 취임 두 달 이창용 한은 총재, 소통문화 혁신으로 ‘새바람’

지난 4월 25일 취임한 이 총재는 취임사에서 "한국 경제가 대전환 기로에 있으며, 경제정책 프레임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제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과거와 같이 정부가 산업정책을 짜고 모두가 밤새워 일한다고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라며 “이제는 민간 주도로 더욱 창의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6-13 14:02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570~2750 박스권 이어갈 듯…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촉각’

6월 중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하반기 방향은 단기 경제정책과제를 주로 다루지만, 이번에는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표되는 점에서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세법 관련 정책이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2022-06-12 08:28
이석우 두나무 대표, "디지털자산 활성화 위해 지적인 나태에서 벗어나야"

새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과 관련한 대응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일단 인재들이 없어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3개월 학원 다닌 개발자들이 아니고, 창의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들이 얼마 안 된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 컴공과 다 합해서도 얼마 안 되고, 잘하는 개발자는 입도선매식으로...

2022-06-10 14:28
[사설] 과감한 ‘네거티브’ 규제 개혁에 명운 걸어라

이와 함께 민간기업 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도 다음 주 내놓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역대 정부에서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F는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분야별 주요 과제에 집중해 결과를 신속히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경제정책도 민간...

2022-06-10 05:00
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걷는 방향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그는 “복지지출, 지방 이전 등 의무지출 비중이 꾸준히 상승한 상황이어서 과감한 구조개혁 없이는 부채를 통제하기 어렵다”며 “2025년으로 미뤄둔 재정준칙을 앞당겨 시행할 것”을 조언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포퓰리즘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새 정부 경제정책에...

2022-06-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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