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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주사 전환 시 과세 이연 혜택 2년 연장...기업가 인적분할 부추기나?
    지주사 전환 시 과세 이연 혜택 2년 연장...기업가 인적분할 부추기나?
    김 연구원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지주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상출집단은 삼성, 현대차, 한화, 신세계, 두산, 카카오, 현대백화점, 금호아시아나, 네이버, 영풍그룹 등 17곳. 전환 않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21곳”이라며 “필요에 의해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2년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2020~2021년 인적분할...
    2022-01-04 10:36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출총제·지주사… 기업정책, 파전처럼 뒤집기 반복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출총제·지주사… 기업정책, 파전처럼 뒤집기 반복
    MB정부는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도입됐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소속 회사가 스스로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 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하는 제도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상호출자제한집단이 자산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완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상호출자제한 제도 자체를 손보지는 않았다....
    2022-01-03 06:00
  • 작년 중견기업 519곳 증가...매출액은 11.5조 감소
    작년 중견기업 519곳 증가...매출액은 11.5조 감소
    중견기업 중 7개 그룹 및 그 소속회사가 107곳이 대기업(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성장했으며 중소기업 중 643개가 중견기업으로 진입했다. 중견기업 매출액은 770조 원으로 전년보다 11조5000억 원 줄었다. 비제조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이 일부 증가했으나 제조업에서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 매출...
    2021-12-1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현물출자(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관계기관 MOU체결(석간) △제3차 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계획(석간)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 △KDI 경제동향(2021. 12) 8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2021-12-05 10:26
  • 검찰, ‘친족회사 누락’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약식기소
    검찰, ‘친족회사 누락’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약식기소
    박 회장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회에 걸쳐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면서 계열사 6개, 친족 7명에 관한 사항을 누락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 5개사를 누락한 혐의로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회장은 대우화학...
    2021-10-29 18:57
  • 재벌그룹 소속 금융·보험사 출자 비금융계열사 4년새 38곳↑
    재벌그룹 소속 금융·보험사 출자 비금융계열사 4년새 38곳↑
    공정위가 26일 발표한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ㆍ이하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 기준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이하 금산복합집단)은 40개로 총 314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했다. 40개 금산복합집단 중 총수 있는 20개...
    2021-10-26 12: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2021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을지국무회의(세종청사), 15:30 기자간담회(기자실) △가맹·대리점 분야 공정위·지자체 간 간담회 및 업무이양 설명회 개최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 지원행위 제재 2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
    2021-10-24 13:24
  • "필요 시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해야"
    "필요 시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해야"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해 각종 규제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포함한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의 지정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신 교수는 또 동일인의...
    2021-10-22 15:07
  • 자산 5조 이상 그룹 계열사된 中企 청년채움공제 가입 불가
    자산 5조 이상 그룹 계열사된 中企 청년채움공제 가입 불가
    해당 법안은 중소기업 제외 범위를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이던 회사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되면 대기업으로 인정받는다는 얘기다. 개정 지침은 공시대상기업집단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2020년 6월 11일 이후...
    2021-10-19 09:43
  • '가족회사 자료 누락 혐의' 카카오 김범수, 고의성 확인시 檢고발 불가피
    '가족회사 자료 누락 혐의' 카카오 김범수, 고의성 확인시 檢고발 불가피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겉으로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올해 업종을 변경한 뒤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아 의결권 행사한 사실이 없어...
    2021-09-15 17:17
  • 소상공인 “쿠팡ㆍ플랫폼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
    소상공인 “쿠팡ㆍ플랫폼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과 매출액 3000억 원 이상의 기업과만 신규로 거래할 수 있다. 쿠팡 대책위는 쿠팡이츠 마트와 배달의 민족의 ‘비마트’ 등 퀵커머스(즉시 배송) 서비스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책위는 “쿠팡의 무한 사업확장으로 다른 플랫폼과 기존 유통 대기업까지 ‘쿠팡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그 피해는 중소상인...
    2021-09-07 17:30
  • '차명회사 보고누락' 정몽진 KCC 회장 법정 신문 놓고 '신경전'
    '차명회사 보고누락' 정몽진 KCC 회장 법정 신문 놓고 '신경전'
    자료 누락으로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정 회장이 보고 누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올해 3월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 회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2021-08-30 11:12
  • 전경련 "대기업 차별 규제, 2년 새 46.3% 늘어"
    전경련 "대기업 차별 규제, 2년 새 46.3% 늘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67개 규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58개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대기업집단에 적용 가능한 규제는 전체 275개 중 125개로 전체 차별규제의 45.5%에 달한다. 또한, 2019년 8월 이후 신설된 87개의 규제 중 65개(74.7%)가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021-06-22 11:00
  • '친족회사 6곳' 계열사 고의 누락…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고발
    '친족회사 6곳' 계열사 고의 누락…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고발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지정자료 허위 제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21-06-14 12:00
  • 대기업집단 중 IPO 가장 많은 곳은 SK그룹···비율로는 현대백·셀트리온
    대기업집단 중 IPO 가장 많은 곳은 SK그룹···비율로는 현대백·셀트리온
    삼천리(3.2%), 한국투자증권(3.8%), 아이에스지주(4.2%), SM(5.0%), 농협(5.3%), 이랜드(6.3%) 등도 상장사 비중은 작았다. 부영그룹처럼 아예 상장사가 없는 곳도 있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집단(40개)과 공시대상기업집단(31)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사업보고서의 국내·해외 계열사 구분이 어려운 일부 그룹은 제외했다.
    2021-06-10 08:04
  • 방통위, 위치정보 우수 사업 모델 발굴ㆍ지원
    방통위, 위치정보 우수 사업 모델 발굴ㆍ지원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공모전 참가가 제한된다.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www.korealbs.or.kr)에서 응모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우수한 위치정보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 등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위치기반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를 20개에서 25개 사업자로 확대하고, 비대면 온라인...
    2021-05-17 10:00
  • '文정부 공정경제 4년' 재벌그룹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文정부 공정경제 4년' 재벌그룹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이들 그룹을 의미를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액도 2017년 2570억 원에서 2020년 864억 원으로 감소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동반 부실 차단 등을 위해 신규 순환출자 및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기존 집단에 남아 있는 순환출자와 채무보증은 법 적용을 받지...
    2021-05-11 13:16
  • [종합]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다
    [종합]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다
    이날 공정위는 공시집단 71개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40개 집단(전년보다 6곳↑)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등 7개 집단이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고, 대우건설은 지정제외됐다.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40개 집단의 소속회사(1742개)는 공시집단 적용 규제 외 상호출자금지...
    2021-04-29 18:23
  • 쿠팡 등 8곳 대기업집단에 편입...공정위 감시 받는다
    쿠팡 등 8곳 대기업집단에 편입...공정위 감시 받는다
    이날 공정위는 공시집단 71개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40개 집단(전년보다 6곳↑)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등 7개 집단이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고, 대우건설은 지정제외됐다.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40개 집단의 소속회사(1742개)는 공시집단 적용 규제 외 상호출자금지...
    2021-04-29 12:31
  • [종합]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폐지해야"…대안은?
    [종합]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폐지해야"…대안은?
    현재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10조 원 이상 그룹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전경련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과거 국내 경제가 폐쇄경제일 때 만들어진 제도라면서 개방경제로 바뀐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도 도입 당시인 1980년대는 경제 개방도가 낮아 일부 기업이 시작독점을 통해 국내...
    2021-04-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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