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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퀴·날개 잃은 70세 금호아시아나…재계순위 60위 밖으로
    바퀴·날개 잃은 70세 금호아시아나…재계순위 60위 밖으로
    이렇게 되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도 빠지게 된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될 경우 새로운 대주주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차입금은 3조1000억 원으로 그룹 전체 부채 규모(3조9521억 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당장 이번 달 말부터 부채 만기가 돌아오는...
    2019-04-15 13:48
  • 최태원 SK실트론 TRS 거래 논란 재점화
    최태원 SK실트론 TRS 거래 논란 재점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에서 SK와 현대차, 롯데, CJ, 현대, 두산, 금호, 한진, 효성, 세아, LS 등이 TRS 거래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가에서는 기업금융 업무의 일환으로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SPC라는 실체가 있는 법인에 투자돼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SPC가 TRS 거래하는 것보다는, 이를 악용하는 일부...
    2019-04-03 20:24
  •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계열사 신고 누락은 실무자 실수…고의성 없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계열사 신고 누락은 실무자 실수…고의성 없다"
    당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는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을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법원이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김 의장 측 변호인은 5개사를 고의로 빠뜨려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2019-03-26 12:51
  • 검찰 '계열사 누락 신고' 이건희 회장 벌금 1억 원 약식기소
    검찰 '계열사 누락 신고' 이건희 회장 벌금 1억 원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18일 공정위가 고발한 이 회장의 2014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건을 수사해 법정최고형인 벌금 1억 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기업집단 삼성의 소속회사인 삼성물산에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서영)의 조직변경, 인사교류, 주요...
    2019-03-18 16:39
  • 아이티센, 정부부처 3곳서 공공시스템 공로 표창
    아이티센, 정부부처 3곳서 공공시스템 공로 표창
    아이티센그룹은 작년 콤텍시스템, 한국금거래소를 인수하며, 공공, 기업, 금융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올해는 IT서비스매출 7000억 원, 그룹 총 매출 2조 원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하면 최대 규모의 IT서비스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2019-02-27 10:02
  • 검찰, '차명주식'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기소
    검찰, '차명주식'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기소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해 독점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차명주식 중 4만 주를 차명 상태를 유지하면서 매도해 차명 거래를 한 점에 대해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 목적이 있다고 보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019-02-14 15:29
  • 대기업집단 계열사 3개월 새 23곳↓…‘경영효율’ 흡수합병 활발
    대기업집단 계열사 3개월 새 23곳↓…‘경영효율’ 흡수합병 활발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일 기준 60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수는 총 2057개로 집계됐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6개 집단이 67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고, 29개 집단이 90개 사를 소속회사에서 제외해 소속회사 23곳이 순감소됐다. 계열편입 사유는 회사설립(28곳), 지분취득(25곳), 계열편입 유예기간...
    2019-02-07 10:00
  • 문 대통령 “대주주 탈법ㆍ위법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하겠다”
    문 대통령 “대주주 탈법ㆍ위법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하겠다”
    그 결과에 대해 “자산 10조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2018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며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서 44억 원을 환수하는 사상 최초의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2019-01-23 15:39
  • 국토부, 무시동 히터 등 친환경 물류장비 설치비 17.8억 지원
    국토부, 무시동 히터 등 친환경 물류장비 설치비 17.8억 지원
    올해 지원규모는 17억8000만 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5000만 원(사업비의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1억 원(사업비의 30%이내)으로 차등 지원하고 친환경물류활동을 선도하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정부지정핵심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되며 중복신청도 할 수...
    2019-01-22 11:00
  • ICT기업, 인터넷은행 지분 10% 넘게 소유한다...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법상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 이후에도 KT(케이뱅크)와 카카오(카카오뱅크) 등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ICT 기업에 한해 이를 허용했다.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에서 ICT 기업 자산...
    2019-01-08 12:14
  • 대기업집단 채무보증액 2678억원…전년보다 9.1%↓
    대기업집단 채무보증액 2678억원…전년보다 9.1%↓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지정된 3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막기위해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2018-12-26 06:00
  • 0.3% 불과 대기업, 전체 영업익 61% 차지…경제력 집중 심화
    0.3% 불과 대기업, 전체 영업익 61% 차지…경제력 집중 심화
    대기업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소속회사의 영업이익은 2016년보다 54.8％ 증가한 118조63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타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8.2％ 늘어난 58조7120억 원을 기록했다. 이들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1년 사이에 46조4140억 원(35.5％) 증가했다. 소기업의 영업이익은 3.2％ 줄어든 19조4760억 원을 기록했다. 소기업은...
    2018-12-06 15:20
  • 기업도 양극화…작년 소기업만 '역성장'
    기업도 양극화…작년 소기업만 '역성장'
    기업 규모별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하 상출기업)은 기업 수가 1246개로 3.2%, 매출액은 1393조 원으로 9.5% 늘었다. 영업이익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119조 원으로 54.8% 급증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종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의 영업이익이 각각 71.8%, 60.3% 늘었다. 상출기업이 아닌 기타 대기업은 945개로 4.1% 늘었다....
    2018-12-06 12:00
  • '차명주식 허위신고' 부영 등 계열사, 2심서도 벌금형
    양형자료들을 모두 종합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며 “새로운 양형사유 없고, 기록을 살펴봐도 1심이 적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영 등 5개사는 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이 회장 부부의 소유 주식을 차명주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열린 1심은 ㈜부영과 계열사에 벌금 총 2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2018-11-23 10:59
  • 공정위 지정자료 ‘위장계열사’ 누락…이건희 삼성 회장 檢고발
    공정위 지정자료 ‘위장계열사’ 누락…이건희 삼성 회장 檢고발
    공정거래법에서는 공정위가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 주주 현황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3월 삼성 동일인이었던 이건희 회장은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성의...
    2018-11-14 12:38
  • 계열사 부진에도…GS그룹, 상표권 사용료 수익은 ‘쑥쑥’
    계열사 부진에도…GS그룹, 상표권 사용료 수익은 ‘쑥쑥’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GS그룹의 경우 SK, CJ와 함께 상표권료 지급 회사 수가 가장 많은(20곳 이상) 그룹에 포함됐다. 상표권 사용료 현황군에서도 CJ, 한화와 함께 상위 두번째 그룹(600억~900억 원)에 속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그룹 전체 매출액에서 상표권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8.2%로, 조사 대상 기업 중 9번째로 높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매년 상표권...
    2018-11-13 18:05
  • 文정부 공정경제 성과 보니…재벌그룹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文정부 공정경제 성과 보니…재벌그룹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 순환출자 고리 수의 경우 같은 기간 93개에서 5개로 축소됐다. 하이트진로, 효성 등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적발·시정했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독립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올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기금 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2018-11-09 11:30
  • KT·카카오, 케뱅·카뱅 ‘최대주주’ 길 열렸다
    KT·카카오, 케뱅·카뱅 ‘최대주주’ 길 열렸다
    시행령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했다. 단,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에 한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ICT 주력그룹 판단 기준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합계액 중 ICT기업 자산 합계액이 50%이상 되는지 여부다. ICT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정의했다....
    2018-10-16 18:11
  •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경제력집중의 억제, 정보통신업 비중을 감안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을 정하도록 규정한데 따라 시행령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했다 단,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에 한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ICT 주력그룹 판단기준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합계액...
    2018-10-16 12:00
  • 대기업 일감떼어주기 관행 눈 감은 공정위
    대기업 일감떼어주기 관행 눈 감은 공정위
    이 가운데 대기업(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은 2곳이었다. 하지만 이들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 세법상 일감떼어주기 과세 조항과 공정거래법의 회사기회유용 금지 조항은 같은 행위에 적용되는 법이다. 일감떼어주기 과세는 지난해부터 이뤄졌고 공정거래법의 관련 조항은 2013년 신설됐다. 일감떼어주기란 기업집단의...
    2018-10-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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