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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나무 대기업 지정에... '운신의 폭 확보ㆍ업권법ㆍ투자자 보호' 숙제로
    두나무 대기업 지정에... '운신의 폭 확보ㆍ업권법ㆍ투자자 보호' 숙제로
    두나무가 대기업(공시대상 기업집단ㆍ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되며 가상자산 업계에 숙제를 남겼다. 업계에서는 제도권에 편입되는 수순이라는 기대와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과도한 규제가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두나무가 사업 운신의 폭을 확보하고, 업권에 대한 개념을 정돈하면서 투자자 보호에 나설 수...
    2022-04-27 13:48
  • 공정위 제출 자료 누락 정몽진 KCC 회장 1심서 벌금형
    공정위 제출 자료 누락 정몽진 KCC 회장 1심서 벌금형
    정 회장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할 때 KCC 계열회사 중 자신이 차명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실바톤어쿠스틱스 등 계열사 9곳과 친족 23명을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2017년에도 차명회사 10개사와 친족 23명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KCC가 고의로 계열회사를 빠뜨려 당시 자산이 10조 원에 미달했고, 2016~2017년 상호출자가...
    2022-04-11 14:21
  • 올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역대 최소 적자…한류 콘텐츠 강세ㆍ산업재산권 적자 개선 여파
    올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역대 최소 적자…한류 콘텐츠 강세ㆍ산업재산권 적자 개선 여파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일부 게임사가 몸집이 커지며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박 팀장은 "(중소ㆍ중견에서 대기업으로) 옮겨간 기업이 흑자를 내고 있었다"라며 "이에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은 흑자 폭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국내 대기업은...
    2022-03-25 12:00
  • '친족회사 13곳' 계열사 고의 누락...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檢고발
    '친족회사 13곳' 계열사 고의 누락...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檢고발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지정자료 허위 제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22-03-17 12:21
  • ‘지주사 전환’행 열차에 탈까 말까, 지주사 마법 유통기한 2년 늘어
    ‘지주사 전환’행 열차에 탈까 말까, 지주사 마법 유통기한 2년 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상호출자가 제한된 기업집단 중 지주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그룹(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은 삼성, 현대차, 한화, 신세계, 두산, 카카오, 현대백화점, 금호아시아나, 네이버, 영풍그룹 등 17곳이다.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CJ, 한진, LS, 부영, 셀트리온, 한국투자금융, HDC, 효성, 하림, 코오롱, 농협은 이미 지주체제로 전환됐다....
    2022-01-10 14:27
  • 지주사 전환 시 과세 이연 혜택 2년 연장...기업가 인적분할 부추기나?
    지주사 전환 시 과세 이연 혜택 2년 연장...기업가 인적분할 부추기나?
    김 연구원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지주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상출집단은 삼성, 현대차, 한화, 신세계, 두산, 카카오, 현대백화점, 금호아시아나, 네이버, 영풍그룹 등 17곳. 전환 않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21곳”이라며 “필요에 의해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2년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2020~2021년 인적분할...
    2022-01-04 10:36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출총제·지주사… 기업정책, 파전처럼 뒤집기 반복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출총제·지주사… 기업정책, 파전처럼 뒤집기 반복
    MB정부는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도입됐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소속 회사가 스스로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 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하는 제도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상호출자제한집단이 자산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완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상호출자제한 제도 자체를 손보지는 않았다....
    2022-01-03 06:00
  • 작년 중견기업 519곳 증가...매출액은 11.5조 감소
    작년 중견기업 519곳 증가...매출액은 11.5조 감소
    중견기업 중 7개 그룹 및 그 소속회사가 107곳이 대기업(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성장했으며 중소기업 중 643개가 중견기업으로 진입했다. 중견기업 매출액은 770조 원으로 전년보다 11조5000억 원 줄었다. 비제조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이 일부 증가했으나 제조업에서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 매출...
    2021-12-13 11:00
  • 검찰, ‘친족회사 누락’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약식기소
    검찰, ‘친족회사 누락’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약식기소
    박 회장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회에 걸쳐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면서 계열사 6개, 친족 7명에 관한 사항을 누락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 5개사를 누락한 혐의로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회장은 대우화학...
    2021-10-29 18:57
  • 재벌그룹 소속 금융·보험사 출자 비금융계열사 4년새 38곳↑
    재벌그룹 소속 금융·보험사 출자 비금융계열사 4년새 38곳↑
    공정위가 26일 발표한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ㆍ이하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 기준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이하 금산복합집단)은 40개로 총 314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했다. 40개 금산복합집단 중 총수 있는 20개...
    2021-10-26 12: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2021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을지국무회의(세종청사), 15:30 기자간담회(기자실) △가맹·대리점 분야 공정위·지자체 간 간담회 및 업무이양 설명회 개최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 지원행위 제재 2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
    2021-10-24 13:24
  • "필요 시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해야"
    "필요 시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해야"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해 각종 규제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포함한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의 지정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신 교수는 또 동일인의...
    2021-10-22 15:07
  • 자산 5조 이상 그룹 계열사된 中企 청년채움공제 가입 불가
    자산 5조 이상 그룹 계열사된 中企 청년채움공제 가입 불가
    해당 법안은 중소기업 제외 범위를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이던 회사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되면 대기업으로 인정받는다는 얘기다. 개정 지침은 공시대상기업집단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2020년 6월 11일 이후...
    2021-10-19 09:43
  • '가족회사 자료 누락 혐의' 카카오 김범수, 고의성 확인시 檢고발 불가피
    '가족회사 자료 누락 혐의' 카카오 김범수, 고의성 확인시 檢고발 불가피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겉으로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올해 업종을 변경한 뒤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아 의결권 행사한 사실이 없어...
    2021-09-15 17:17
  • 소상공인 “쿠팡ㆍ플랫폼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
    소상공인 “쿠팡ㆍ플랫폼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과 매출액 3000억 원 이상의 기업과만 신규로 거래할 수 있다. 쿠팡 대책위는 쿠팡이츠 마트와 배달의 민족의 ‘비마트’ 등 퀵커머스(즉시 배송) 서비스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책위는 “쿠팡의 무한 사업확장으로 다른 플랫폼과 기존 유통 대기업까지 ‘쿠팡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그 피해는 중소상인...
    2021-09-07 17:30
  • 전경련 "대기업 차별 규제, 2년 새 46.3% 늘어"
    전경련 "대기업 차별 규제, 2년 새 46.3% 늘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67개 규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58개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대기업집단에 적용 가능한 규제는 전체 275개 중 125개로 전체 차별규제의 45.5%에 달한다. 또한, 2019년 8월 이후 신설된 87개의 규제 중 65개(74.7%)가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021-06-22 11:00
  • '친족회사 6곳' 계열사 고의 누락…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고발
    '친족회사 6곳' 계열사 고의 누락…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고발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지정자료 허위 제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21-06-14 12:00
  • 대기업집단 중 IPO 가장 많은 곳은 SK그룹···비율로는 현대백·셀트리온
    대기업집단 중 IPO 가장 많은 곳은 SK그룹···비율로는 현대백·셀트리온
    삼천리(3.2%), 한국투자증권(3.8%), 아이에스지주(4.2%), SM(5.0%), 농협(5.3%), 이랜드(6.3%) 등도 상장사 비중은 작았다. 부영그룹처럼 아예 상장사가 없는 곳도 있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집단(40개)과 공시대상기업집단(31)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사업보고서의 국내·해외 계열사 구분이 어려운 일부 그룹은 제외했다.
    2021-06-10 08:04
  • 방통위, 위치정보 우수 사업 모델 발굴ㆍ지원
    방통위, 위치정보 우수 사업 모델 발굴ㆍ지원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공모전 참가가 제한된다.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www.korealbs.or.kr)에서 응모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우수한 위치정보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 등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위치기반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를 20개에서 25개 사업자로 확대하고, 비대면 온라인...
    2021-05-17 10:00
  • '文정부 공정경제 4년' 재벌그룹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文정부 공정경제 4년' 재벌그룹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이들 그룹을 의미를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액도 2017년 2570억 원에서 2020년 864억 원으로 감소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동반 부실 차단 등을 위해 신규 순환출자 및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기존 집단에 남아 있는 순환출자와 채무보증은 법 적용을 받지...
    2021-05-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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