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선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규제 대못을 뽑고 신규 공급의 바통을 민간에 넘겨야 한다. 그래야 양질의 대량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매물 출회를 막는 징벌적 세제도 손볼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 부동산 세제 완화와 민간 공급 확대 없이는 결코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이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무작정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 자체의 공익성이 중요하다면서 임대주택 건설, 분양가상한제 시행, 친환경 도시기반시설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대장동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 역할을 국토관리기금이 하는 것"이라며 "화천대유가 가져오는 정체 모를 돈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만든 국토관리기금을...
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데다 새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자 주택 실수요자들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또 특별공급 비중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일반공급 물량이 줄어든 탓에 경쟁률이 더 오른 영향도 있다.
청약 광풍은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먼저 정부 ‘기본형건축비 상한액’ 인상...
덕풍동 일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와 비교해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됐다.
주변 생활환경도 좋다. 스타필드 하남과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등 쇼핑 시설이 단지와 가깝다. 신장초와 남한중, 신장고 등 단지 주변 도보권에 학군이 형성되는 점도 강점이다.
포스코건설의 특화 설계도 적용됐다. ‘우리집 앞 안심시스템’과 ‘더샵...
도시형생활주택은 공공택지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민간 분양아파트와 달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공급 부족에 다급한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섰지만 결국 비싼 대체 주택 판매를 부추긴 꼴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분양가가 비싸...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로 공급량은 급격히 쪼그라든 반면 시세 차익 기대감에 '로또 청약' 열풍은 갈수록 거세진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올들어 서울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세자릿수를 넘어섰는데, 이는 역대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 역대 최다 청약자 기록한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이 아파트는 서울 내 핵심지인 강동구 상일동 고덕강일지구에 들어서는 데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보다 최대 5억 원가량 저렴해 ‘로또 단지’로 불린다. 특히 무주택자 청약 신청이 대거 몰렸다. ‘생애 최초’ 유형에는 가장 많은 인원이 몰려 54가구 모집에 1만9850명이 신청했다. 경쟁률은 367.6대 1에 달했다.
아울러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증산4구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택지비와 건축비 분양가는 3.3㎡ 당 2257만 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증산4구역의 추정 분양가는 전용 59㎡형의 경우 5억8292만 원, 전용 84㎡는 7억3070만 원 등이다. 토지 등 소유주에게 제공되는 우선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85% 수준이다.
LH는 10월 중 지구지정 제안 후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화천대유가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는 '분양가 상한제 제외'다. 공영 개발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지만 민관 합동의 경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변 시세 대비 상당히 높은 가격에 분양가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이다.
반면, 50%+1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로 확보한 배당금은 1830억 원에 불과하다....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단지’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대거 청약에 나섰기 때문이다.
수도권 분양시장에선 소규모 단지 청약 경쟁도 치열하다. 이달 에이치디한울종합건설이 서울 강서구에 공급한 우장산 한울에이치밸리움 1순위 일반공급 청약에는 37가구 모집에 2288명이 몰려 평균 61.8대1의...
민간, 민관합동사업의 경우는 초과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환수하되,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제한하기 위해 이익총액 대비, 투자액 대비 상한제를 둔다.
공공개발을 위한 사전 토지 비축을 활성화하며 독립적인 '토지비축은행' 설립도 약속했다. 또한, ‘부동산감독원’ 도입을 제시하면서 "이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의 이상 거래를 점검해...
판교 SK뷰 테라스가 들어서는 성남시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여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야 하는데, 이 단지는 상한제를 피하면서 분양가가 3.3㎡당 평균 3440만 원에 달했다. 대부분 타입의 분양가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9억 원을 넘긴 것이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 여부가 불확실하고 건당 300만 원의 예치금이 필요한데도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이 본격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대 상승률(1.02%→1.52%→1.1%)을 기록하기도 했다. 전셋값의 1%대 상승률은 2011년 11월(1.33%) 이후 9년 만이다.
인천 부평구에 살고 있는 20대 박 모씨는 “서울 쪽으로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은행들이 대출을 조절한다고 해 서둘러 대출심사를 넣었다”며 “혹시라도...
분양가 상한제(택지비·건축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나 HUG 고분양가 심사제(HUG가 설정한 분양가 상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를 적용받는 아파트와 달리 도시형 생활주택엔 분양가 통제 장치가 없습니다. 시행업체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매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 강남권에선 3.3㎡당...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전망이다.
인근 경기 하남시 풍산동 ‘미사강변센트럴풍경채’ 전용 84㎡형 매도 호가(집주인이 팔기 위해 부르는 가격)는 최고 14억 원이다. 이 때문에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당첨 시 5억 원 이상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고덕강일지구 마지막 민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고가 전세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2402만 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4억8874만 원보다 1억3528만 원 올랐다....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도 고가 전세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
이 밖에 전세뿐 아니라 월세도 초고가 거래가 등장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집주인이 월세의 비중과 금액을 많이 올렸기 때문이다. 성동구 성수동1가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전용면적 264.5㎡형은 7월...
김 의원은 이 같은 폭등 시기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처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라는 점을 주목했다. 그는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자화자찬”이라며 “대대적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임대차 3법(2+2년 계약 갱신 청구권제·2% 전월세 증액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으로 대표되는 임대차 시장 규제가 강화하면서 집주인들 사이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월세 선호 현상이 짙어져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추석을 지나면 가을 이사철인데 입주 물량 감소 등 공급 위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