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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 검토…부동산 시장선 “섣부른 개편 금물”

이어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 있었다”며 “임대차3법은 아시다시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3개인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2022-03-28 17:00
[종합] 尹인수위, 임대차3법 손보고 각종 위원회 축소한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지만, 전·월세 상승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기간 임대차 3법 보완을 약속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2022-03-28 15:40
윤석열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까지 검토…"시장에 상당한 혼선"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지만, 전·월세 상승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기간 임대차 3법 보완을 약속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2022-03-28 15:02
공공 1300가구·민간 3200가구 공급…29일부터 사전청약 모집공고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된다.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파주 운정3지구는 평형별 3억~5억 원대, 평택 고덕지구는 4억~5억 원대, 양주 회천지구는 4억 원대, 인천 가정2지구는 5억 원대, 김해 진례지구는 3억 원대, 광주...

2022-03-27 11:00
반도건설, '신경주 반도유보라'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 중…'명품 역세권' 자랑

1월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내 중도금 및 잔금 대출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받지 않는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됐다. 계약금 1차 1000만 원 정액제, 중도금 60% 무이자 등 금융 혜택도 제공한다. 등기 전에는 전매도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경북 경주시 용강동에 마련됐다. 입주는 2025년 1월 예정이다.

2022-03-27 10:34
[분양특집] ‘화성 비봉지구 우미린’…분양가 상한제 적용, 수도권 전역 청약 가능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로 조성(근린생활시설 제외)돼 입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도 갖췄다.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 지역에서 청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성 비봉지구 우미린의 견본주택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대에 들어선다.

2022-03-23 18:00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이달 분양

단지는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 사업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가 특징이다. 전용 85㎡형 초과 타입의 경우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돼 전체 물량의 50%는 인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교통편으로는 인천...

2022-03-22 18:00
[이슈크래커]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에 건설 원자재가↑…분양가 오를까

이어 박 연구위원은 “민간 부문에서는 자재 수급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양가상한제의 단가 산정 체계를 개선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고, 건설사는 올해 신규 공사 진행 시 비용 검토를 자세히 해 원자재 수급 문제가 향후 지속할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2-03-18 10:33
윤석열 정부, 전세시장 안정화할까…임대차3법에 쏠린 눈

임대차법은 2+2년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제, 5% 전·월세 증액 상한제, 임대차계약 신고제 등 3법으로 도입 취지는 선했지만, 결과는 거꾸로 나타났다. 최장 4년까지 전셋값 오를 걱정 없이 세입자를 보호해주겠다는 의도였지만 한 번 전세계약을 맺으면 최장 4년간 임대 수익률이 제한된다는 불안 심리가 임대인(집주인) 사이에 퍼지며 신규 전세 시세가 급등하기...

2022-03-14 17:30
서울시 공무원, 인수위 파견 간다…부동산 정책 논의할 듯

오 시장 역시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했다"며 "안전진단 완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분양가상한제 문제 등 정부 결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수위 파견은 사실상 확정된 내용이지만 누가, 언제 갈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논의 후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고...

2022-03-14 15:59
[윤석열 당선] 부동산 규제 완화로 '내 집 마련' 기대…집값 불안은 우려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임차인 보호라는 애초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급등과 전세매물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윤 당선인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되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임대차3법의 전면 폐지보다는 부분 개정을 통해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2022-03-10 17:00
[윤석열 당선] 윤석열 수혜 업종에 실리는 기대감...건설ㆍ원전ㆍ디지털 주목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는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라며 “민간 시행사 도급 물량과 수도권 정비사업지에 강점이 있는 대형 건설사 수혜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2022-03-10 14:15
대선 후 코스피지수 올랐다는데…李·尹 업종별 희비 교차 전망

여기에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반값아파트 공급을 위한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호의 공약에 대해 김세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건설주 성장성이 둔화하고 마진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라고 분석했다. 이 후보가 당선 된다면 중소형 건자재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윤 후보는 민간 주도로...

2022-03-08 13:46
[데스크칼럼]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차기 대통령에게 바란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공공개발 원칙, 개발이익 환수를 확실히 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3.3㎡당 아무리 비싸도 1500만~2000만 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며 반값 아파트로 공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1기 신도시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4종 주거지역(용적률 500%)을 신설하겠다는...

2022-03-08 06:00
서울 아파트 청약 찬바람…대출 규제에 '분상제' 적용 단지만 흥행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라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 희비가 갈리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에다 올해 아파트 분양이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지난해 ‘묻지마 청약’에서 올해 ‘청약 통장을 아끼기’로 분위기가 반전된 모습이다. 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올해 서울에 나온 아파트 분양은 총 4건이다. 이 가운데 3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2022-03-06 17:00
이재명 “나는 시장주의자, 안정 느낄 때까지 아파트 공급”

그러면서 "정치권에 로비해서 용도변경 인허가 받아서 불로소득 하겠다는 꿈, 이제 다 깨라"라며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확실하게 해서 절대로 과도한 이익을 가지지 못하게,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역설했다. 또 이 후보는 "제가 행정가로 시장, 도지사로 일해보니까 정말로 위기상황에서는 빠른 상황판단, 그리고 신속한 집행이...

2022-03-06 15:15
호반건설, 새해 첫 분양 ‘호반써밋 그랜빌2차’ 완판

단지 인근에 2개의 학교용지가 있고, 상업지구와 홈플러스 등 생활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우수한 입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합리적인 가격, 차별화된 상품성 등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오산세교지구에 네 번째 들어서는 호반 브랜드 단지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는 꼼꼼한 시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2-03-03 17:36
“공사비 올려라”…셧다운 최후통첩에 건설업계 ‘비상’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해 왔는데, 기본형건축비 등이 오르면서 분양가 상승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며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묶여 있는 분양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건설업계 수익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규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2022-03-01 16:00
수도권 2·3기 신도시 추가 공공·민간 사전청약…6100가구 공급

이번 공급지구의 추정 분양가는 3억~4억 원 수준으로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산정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에 책정됐다. 3.3㎡당 추정 분양가는 인천 계양‧가정2지구는 1401만~1420만 원 수준,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는 1540만~1648만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통해...

2022-02-27 11:00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64%↑…㎡당 182만9000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6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2021년 9월) 대비 2.64% 올린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비 상한금액은 기존 178만2000원에서 182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상승 요인별로 보면 2.64% 상승분 중 철근 등 주요 자재...

2022-02-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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