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상품 양허 협상지침(모델리티)에 있어서는 한중 FTA 협상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일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 장관은 일측이 제안한 ‘동물질병 협력각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면담에서 양국 농업장관은 농업의 6차산업화 협력과 동물 질병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발굴에...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1차 양허안 주요 요소 및 서비스·투자 분야의 시장 개방과 규범·협력 분야(경쟁, 지재권, 경제기술협력, 법률제도, 전자상거래)의 주요 요소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상품ㆍ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상품 1차 양허안 주요 요소 △서비스·투자 시장 개방 논의 및 협정문 주요 요소에...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상품 양허 협상지침(모델리티)과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 등 핵심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규범 및 협력 분야를 포함해 약 20여 개 작업반 회의를 열어 협정문 협상과 주요 요소에 대한 협의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일 3국은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원칙’ 하에 지금까지 7차례...
상품 분야의 경우 16개 참여국들 간 1차 양허안 교환을 위한 관세 철폐 수준 등 핵심 요소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비스ㆍ투자 분야와 관련해서는 자유화 방식에 대한 회원국 간 의견 교환이 진행됐다.
참여국 장관들은 이들 이슈에 대해 8월 초 미얀마에서 열리는 차기 공식 협상에서 실무급 논의를 지속하도록 협상팀에 지침을 내렸다. 또 장관들은 전자상거래...
상품 분야의 경우 16개 협상참여국간 1차 양허안 교환에 필요한 핵심요소 등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며 서비스투자 분야는 시장개방방식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주요 분야 논의에 적극 참여해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FTA 제7차 수석대표 협상’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이번 수석대표 협상에선 실무협상 결과를 토대로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품 양허협상지침(모델리티), 서비스 자유화 방식, 협정 대상 범위 등 핵심 쟁점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FTA 제7차 수석대표 협상’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번 수석대표 협상에선 실무협상 결과를 토대로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품 양허협상지침(모델리티), 서비스 자유화 방식, 협정 대상 범위 등 핵심 쟁점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FTA 제7차 수석대표 협상’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이번 수석대표 협상에선 실무협상 결과를 토대로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품 양허협상지침(모델리티), 서비스 자유화 방식, 협정 대상 범위 등 핵심 쟁점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실무협상(국장급)과 수석대표협상(실장급)으로 나눠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달 13~17일 서울에서 제7차 실무협상을 개최해 약 20여개 분야에 대한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수석대표 협상에서는 실무협상 결과를 토대로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품 양허협상지침(모델리티), 서비스 자유화 방식, 협정 대상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문제된 건고사리의 경우는 중국 상품에 대한 우리 양허 품목 중 하나로서 공개된 양허안을 보면 관세가 10% 감축되었다.
이런 가운데 한중FTA가 되려 중국식품의 위험성을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백 의원은 “여러 농축수산물의 관세가 폐지되거나 감축된 것 자체로 위험이 커진 것인데, 이러한 특별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통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한-중 FTA...
3국은 이번 협상에서 상품 양허 협상지침(모델리티)과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 등 핵심 이슈들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규범 및 협력 분야를 포함해 약 20개 작업반(전문가 대화) 회의를 열어 협정문 협상 등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3국은 이번 실무협상 결과를 토대로 5월께 서울에서 7차 수석대표 협상을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한중일 3국은 2012년 11월 협상...
모든 상품의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는 TPP에 대한 한국정부의 참여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쌀·쇠고기 시장 확대를 담보로 한 TPP참여를 반대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분위기다.
미국이 TPP 협상기준으로 예외없는 시장개방과 협상 중에는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TPP 참가를...
김종목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장은 “한ㆍ중 FTA 결과 귀금속·주얼리 상품의 중국 수출 길이 막히고 산업자체가 붕괴돼 30만여 귀금속·주얼리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700만 소상공인들과 연대해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피해대책센터를 개설해...
이번 가서명으로 상품양허 수준과 협정문 세부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경제계는 FTA를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2006년 우리나라의 주요 FTA협상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 대정부건의, 협상지원, 홍보 등 FTA에 대한 민간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기구로 출범했다.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25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가서명으로 상품양허 수준과 협정문 세부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경제계는 FTA를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2006년 우리나라의 주요 FTA협상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 대정부건의, 협상지원, 홍보 등 FTA에 대한 민간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번에 가서명된 협정문에는 협상 타결 이후 공개되지 않았던 주요 상품의 연도별 관세철폐 내용 등 양허 내용이 공개됐다. 양측은 작년 11월 10일 협상 타결 선언 이후 기술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와 상하이 투자자유지역(FTZ) 내 한국 건설업체의 수주, 중국 내 한국 관광회사의 모객영업 등을 추가했다.
특히 중국이 개성공단에서의...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1차 양허안 주요 요소 및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방식과 경쟁, 지재권, 경제기술협력 등 규범·협력 분야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효과적인 시장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상품 1차 양허안 주요 요소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방식 △상품·서비스·투자 협정문 등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도...
한중 양국은 지난해 11월 가진 제6차 협상에서 한중 FTA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양허안을 일본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일본 측이 개방 수준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협상에 소극적이었으나 한중 FTA 진행이 가속화되면 일본의 입장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올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TPP와 RCEP협상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리 측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상품 양허에서 제외된 자동차, 철강 등의 양허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상품 분야의 현저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가 연계돼야 한다는 점을 고수해 협상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박 대통령은 또한 포스코와 인도네시아의 ‘크라카타우 스틸(KS)’ 간 합작 일관 제철소 건설 사업의 차질과 관련...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베트남 FTA 상품양허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가운데 가자미, 갯장어, 건조어란, 넙치, 방어, 피조개 등 주요 수산물이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3년 뒤 관세 없이 한국에 수입된다.
5년 이후에는 냉동가오리 조제오징어, 조개류, 복어, 먹장어, 성게, 조제문어, 생선묵 등도 관세 없이 들어오게 된다.
아울러 구아바, 망고, 망고스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