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FTA 귀금속분야 재협상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궐기대회 개최

소상공인연합회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와 함께 3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평등하게 체결된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김종목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장은 “한ㆍ중 FTA 결과 귀금속·주얼리 상품의 중국 수출 길이 막히고 산업자체가 붕괴돼 30만여 귀금속·주얼리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700만 소상공인들과 연대해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피해대책센터를 개설해 이번 한ㆍ중 FTA로 인한 소상공인 업종 전반에 대한 피해 사례를 접수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귀금속·주얼리 산업 규모는 약 5조원으로 추정된다. 종사 인력도 약 3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한ㆍ중 FTA 가성명 내용을 보면 국내 주얼리제품의 주력제품인 '신변장식용품(HS Code 7113)'과 '금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7114)'의 일부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는 현재 8%의 관세율을 대부분 즉시 개방하는 데 반해, 중국 측은 기존 15~35%의 세율을 10년~15년 균등철폐하거나 양허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