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 관계당국에 따르면 우리 측은 종전보다 관세철폐 시기를 앞당기고 개방 대상 품목도 늘리는 내용의 상품 양허안 수정안을 만들어 EU 측에 전달했다.
정부는 수정안을 통해 공산품의 최장 관세철폐 시기를 7년으로 줄이자는 지난 7월 2차 협상 당시 EU측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차 협상까지 제시된 양측 안을 토대로 보면 EU측은 대한...
외교부는 "한.EU FTA 3차 협상이 17~21일 브뤼셀에서 개최돼 상품양허와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한.아세안 서비스 협정은 올해 11월 서명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지난달 8일 멕시코와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한수 단장은 현재 한-유럽연합(EU) FTA협상 현황과 전망과 관련해 "오는 17일부터 진행될 3차 협상에서는 상품양허안 개선과 정부조달 및 지재권협상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FTA 국내대책본부 정은보 단장은 11월말 개최될 FTA 활용 박람회가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을 위한 정보제공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이 되도록 업계의...
경제계가 한-EU FTA 협상시 우리나라 주력 수출상품의 관세 조기철폐 등 협상과제를 협상단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한-EU FTA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20개 협상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EU의 평균관세율이 4.2% 수준으로 미국(3.7%)보다 높고,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전자, 섬유제품 등에...
FTA의 IT 상품분야 파급효과 등이 발표될 예정이며, IT 상품 협상 대응전략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높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통부는 그동안 IT상품 양허협상에 대비하여 품목별 무역 규모, 수출·수입액 변화 등을 기준으로 우리 IT 상품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를 통해 643개 IT업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했다.
민간전문가 및 업종별 단체의 자문을 거쳐 한미 FTA를 계기로 한 신비즈니스분야 및 대미 수출 유망품목을 선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향후 신비즈니스 분야로 건축사·기술사 등 상호인정 자격분야, 농업 경영컨설팅 등 개방관련 분야, 국제물류·해양서비스 분야 등을 꼽았으며, 미국의 현행 관세율 및 상품양허안 분석을 토대로 주요 업종별 수출 유망품목을 제시됐다.
양측은 닷새간의 협상을 통해 '공산품 관세를 협정 발효 후 10년내에 모두 철폐하자'는 원칙을 정했으며, 관세양허 방식은 '즉시철폐'와 '3년내 철폐', '5년내 철폐'로 단순화했다.
특히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철폐기간을 별도로 정하기로 합의하는 등 상호 유연성을 보여 한미FTA 협상 때처럼 극심한 대립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상품의...
또한 상품 양허개방안을 6월말 에 교환하고 전체상품의 관세 철폐 수준을 액수와 품목 모두에서 95% 이상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한-EU FTA 협상 사흘째인 9일 양측은 상품분야에서 이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우리 대표단이 밝혔다.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 날 "상품 자유화는 사전협의 때 논의된 바와 같이 품목과 금액기준으로 95% 이상으로 하기로...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분과별 핵심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 비공식적으로 제시했던 양허(개발)표 등 협정문에 대해 구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오는 7월 예정인 2차 협상 전에 협정문을 교환할 예정이다.
김한수 수석대표는 이번 회의에 대해 "매우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상이 진행됐으며 양측 대표단 모두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정부에 따르면 상품양허안 협상에서는 자동차 및 섬유에 대한 실질적인 양허 개선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농업 분야에서는 품목별 민감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양허내용 및 양허방식을 협상할 계획이다.
또 서비스 및 투자 유보안 협상에서는 양측 관심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유보안 협상을 마무리할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협상에...
특히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분과로 나눠 상품양허 협상이 진행되고 서비스ㆍ투자 협상에서는 현재 유보안과 미래유보안의 논의가 지속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한ㆍ캐나다 FTA협상은 'FTA 추진로드맵'에 따라 북미지역 진출의 교두보로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FTA협상이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자동차, 섬유 등 주요 쟁점에서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상품무역의 관세 양허안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진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FTA 6차협상 나흘째인 18일 상품무역분과에서 한국과 미국은 관세철폐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기타분류 품목의 50%를 10년내 관세철폐(시장개방)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또...
또 2011년까지 전체 품목수의 4.3%에 해당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20% 감축하고 전체 품목수의 3.3%에 해당하는 상품은 ▲양허제외 ▲관세율 장기 소폭 인하 ▲저율관세수입물량(TRQ) 설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된다.
관세청은 "특히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역외가공 방식(한국산 원재료 비율이 60%이상이면 한국산 인정)에 의해 아세안...
양측은 기존에 제시했던 양허안을 보완한 수정안은 제시했지만 상호간에 불만족스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상품무역 분야에서 미국이 제시한 상품분과의 수정안이 만족스럽지 못해 "협상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 개방안에서 100개 정도를 수정한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관세청에 따르면 EFTA와의 FTA발효에 따라 공산품 및 수산물은 99.1%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며 농산물은 가공농산품은 품목기준 84.2를 양허하고 기본농산물은 개별국가 단위로 별도의 협정이 체결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EFTA와의 FTA는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등 무역서류의 여백에 기재하고 이를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키로...
상품분야의 경우, 품목분류, 양허단계의 구분 및 이행기간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상품양허안 작성에 필요한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미 양측은 동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상품양허안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언론에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협상중간결과에 대한...
특히 양측은, 지난 5차 협상시 교환한 상품양허안 및 서비스유보안에 대한 추가 양허 요청서를 교환하는 등 상품 및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투자확대를 위한 양허협상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협상에 앞서 지난 6월 22~23일 캐나다 세관의 원산지 전문가를 초청, 각 부처 원산지 협상 담당자 및 관련 업계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청사에서 순원가법 세미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