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EU FTA 1차 협상 첫 회의, "건설적ㆍ우호적으로 진행"

한ㆍEU(유럽연합) FTA 1차 협상 첫 날 회의가 3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분과별 핵심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 비공식적으로 제시했던 양허(개발)표 등 협정문에 대해 구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오는 7월 예정인 2차 협상 전에 협정문을 교환할 예정이다.

김한수 수석대표는 이번 회의에 대해 "매우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상이 진행됐으며 양측 대표단 모두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양측이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상품분야에서 우리측이 제시한 협정문을 기초로 해 상당히 많은 분야가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EU집행위에서는 투자 분야의 투자자-국가 소송 문제(ISD)에 대해서 회원국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우리측이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ISD 등에 대해 EU측이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우리측은 EU 회원국과 개별 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8일 상품, 서비스, 투자, 기타규범 중 지적재산권보호, 총칙 분야 중 분쟁해결 절차를 놓고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