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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내일 국무회의 상정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고, 회의 결과를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효 NSC 사무처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오후 오물풍선...

2024-06-03 14:29
박찬대 "尹대통령, 수사대상 확실...해병대원 특검법 정당성 커져"

한편 22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국회법 제41조와 48조에 따르면 7일 안에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한다"며 "여야가 원구성을 논의한 지 3주가 지났는데도 국민의힘은 그동안 매우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화하고 타협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신들의 안을 내놓고 협상하자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가...

2024-06-03 13:15
원 구성 협상 지연…추경호 "민주, 남의 것 다 뺏으면 큰 배탈 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그간 관례를 무시하고 국회의장,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모두 가져갔다고 하면서 여당이 말을 듣지 않으면 다수당 논리로 원 구성 단독 처리를 예고하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 추...

2024-06-03 10:49
대북 확성기 설치 언제부터?…북, 오물 풍선 대응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 뒤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치 착수 시점에 대해선 "더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2024-06-03 07:47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금융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여당의 반대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도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수정 발의된 민...

2024-06-03 05:00
합참 “대북 확성기 상시 시행 준비 갖춰”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도발”이라며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의미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2024-06-02 19:45
대통령실 "北 감내 힘든 조치 착수…대북확성기 방송도 배제안 할 것"[종합]

장 실장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후 14시 30분께 장 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최근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

2024-06-02 18:13
대통령실 "北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대북확성기 방송도 배제 안해"

장 실장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의미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여러차례 (북한에)...

2024-06-02 17:55
민주 “법대로 7일 안에”...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예고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법정시한인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반쪽짜리 개원”에 무게가 실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례도 존중하지만,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은 시간만 끌고 있는데,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2024-06-02 16:24
민주 “18개 상임위 다 가져올 수 있다...시간 끌면 법대로 표결”

원 구성 법정시한인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 18개를 독식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례도 존중하지만,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은 시간만 끌고 있는데,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국회법은 개원...

2024-06-02 14:52
무역위, 베트남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 조사 개시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입시장 규모도 전반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산업 피해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관련 법령 및 국제규범에 따라 신청 사건에 대해 덤핑 사실 및 산업 피해 유무 등에 관한 조사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2 11:00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추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 "민주당이 개편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등 상속세 감세 정책에 민주당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라고 지적했다.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지난달 29일...

2024-06-01 05:00
11차 전기본 '무탄소' 방점…원전 4기 더 짓고 재생에너지 120GW로 확대

산업부는 실무안을 바탕으로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진행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11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2024-05-31 11:00
KMI한국의학연구소, 올해 공모연구지원사업 과제 14건 선정

신상엽 KMI 연구위원회 수석상임연구위원(감염내과 전문의)은 심사 총평에서 “매년 접수되는 과제가 크게 늘면서 연구 분야가 다양해지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KMI의 연구 역량과 양질의 데이터가 의학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외부 연구자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KMI는 선정된 14건의 연구과제에 총 4억1000만 원의 연구비를...

2024-05-31 09:07
'지방 살리기'까지 나선 은행권…'투자 펀드' 조성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해, 산업·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모였다. 이 상임위원은 “이날 간담회는 지역 활성화 펀드와 관련해 기관 투자자들과 금융회사들에 설명하는 자리였다”면서 “지차체가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면 금융회사가 그간 투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2024-05-31 05:00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험로…상임위 샅바싸움 치열

의정 활동의 '바탕' 격인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부터 여야가 다투면서다.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일찌감치 시작됐지만 법적 시한(총선 후 첫 집회부터 3일 이내에 실시) 내 상임위원장 선출은 어려워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 째 열리는 첫 임시회에서 선출한다. 또 첫 임시회가 열린 날로부터 3일 이내에...

2024-05-30 14:40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상임위원회는 어딜 희망하는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반도체나 에너지 관련 법들, 그리고 ‘기업 프렌들리(friendly)’한 정책을 산업 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가장 많이 다루는 것 같다. 관련된 정책 입안을 검토할 수 있는 상임위이니 일단 산자위를 1지망으로 신청을 했다. 2지망은 외교통일위원회다. 외통위는 타국의 국회의원이나...

2024-05-30 06:00
가스공사, '마약 근절 예방교육' 시행…마약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가스공사는 24일 강진구 상임감사위원 주재로 인천 액화천연가스(LNG) 기지 간부를 대상으로 ‘마약 근절 예방교육’을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상임감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마약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직원에게 마약 중독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널리 알릴 필요성이...

2024-05-29 12:35
추경호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 거부권 건의…野, 국회 관례 유린”

민주당에서 최근 주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주장에 대해선 “저희는 적극 환영한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충분히 진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난항을 거듭하면 정책위의장, 원내지도부가 최종적으로 막판 협의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에 대해선 국회 관례를 강조했다. 그는...

2024-05-29 11:34
국회, 민주유공자법·세월호지원법 등 4개 쟁점안 처리…野 단독 의결

김 의장은 표결에 앞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내일(29일) 본회의 소집이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 큰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한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024-05-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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