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청문회법,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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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법 거부권 행사 결정된 바 없어”

청와대는 23일 상시 청문회를 가능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 같은데, 아직 어떻게 한다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2016-05-23 09:32
정 의장, 국회법 사과 요구에 “누워서 침 뱉는 얘기”

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상시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된 것과 관련,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의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은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하고 그...

2016-05-20 17:18
靑 “상시 청문회법, 행정부 마비… 즉시 개정해야”

경우 공무원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하고, “입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행정부가 거의 마비상황에 올 수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법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6-05-20 10:14
우상호 “상시 청문회법, 남용 안 할 것…큰 건은 국회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0일 “어제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 우리 더민주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한번 이상으로 허용돼도 남용하지 않겠다”며 상시 청문회법이 의사일정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여당의 우려를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2016-05-20 10:03
유일호 후보자 “경제성장률 예측치 낮지만, 노력하면 3.1% 가능”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3%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경제가 어렵고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매우 낮은 기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다”면서 “재정도 아주 확장적이었던 이전 기조와 다른 것도 사실이지만 노력하면 3.1%를 달성할...

2016-01-11 12:28
유일호 후보자 “한계기업 선제적ㆍ상시 구조조정 필요…기촉법 재입법 돼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민간업종에 대해서는 정부 협의체를 가동해서라도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 촉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몰 종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재입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16-01-11 11:29
원혜영, “여야 혁신위원장 회동 제안”

혁신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국회법 개정과 관련, "일하는 국회를 핵심 의제로 삼으려 한다"며 "상시국회, 상시국감, 상시예결위, 상시청문회 등 소위 4대 상시 시스템을 만들어 명실상부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제도 개혁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의제로 다룬 것에 대해선...

2014-10-26 15:42
후반기 국회, 세월호국조·정부조직개편 등 난제 산더미

이번주 내로 발표될 새 국무총리 및 신임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6월 국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같은 숙제들의 처리는 험난해 보인다. 여야는 이미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주도권 다툼에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상시국회 및 원내대표 회담 정례화’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일반 상임위화, 법안소위...

2014-06-09 08:59
세월호특위-가족대책위 “국정조사 상시협의… 획기적 지원대책 마련”

기관보고 등 구체적인 일정은 내일 여야 간사간 조율하겠다”고 전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도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 개편 등 6,7월 국회 일정이 많은데다 월드컵까지 겹쳐 있다. 진상규명의 실질적 내용들이 국민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06-08 15:40
원내대표 마치는 전병헌 “종박불통의 1년, 백척간두 진일보”

피해자 청문회 2회 성사 △국정원·검찰·언론 개혁의 반보 전진 △무상보육에 대한 지방재정 해결 등을 들었다. 그는 “종박 불통 여당의 벽을 충분히 뛰어넘지 못하고 선명성을 내세운 당내 투쟁의 벽도 완전히 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못 다 이룬 목표에 대해선 아쉬움도 표했다. 임금과 소득 주도의 성장문제, 민생문제의 의제화를 이루지 못했고, 상시국감과...

2014-05-07 14:23
국정감사 ‘연2회’… '눈 가리고 아웅’식 되는 것 아니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해 10월 “상시국감을 시행하는 미국·영국·일본과 같이 제도를 개선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국정조사나 청문회로 국감을 대신하고 있다. 국감 결과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 법적으로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의원들의 무분별한...

2014-01-24 08:47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강봉균 “추진력 잃은 경제… 이젠 바꾸자”

국회심의를 받고, 국회는 중기재정계획을 심의·의결하면서 재정준칙이 적용되도록 제도화해 국가부채를 관리하도록 한다. 국회예산결산위원회를 상설기구로 해 국가예산집행, 세법개정 등에 관한 정책 청문회도 상시화하도록 한다. 상임위의 경우 정책 청문회를 활성화해 국정 전반에 관한 국회의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여론주도 기능을 살려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3-08-28 13:00
안철수, 공수처 설치·중수부 폐지

대한 상시적 감시와 감독체제가 필요하다"며 "권력형 비리 사건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소속하의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되며 처장 후보는 외부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국회의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2012-10-31 10:46
선택적복지·보편적 복지 충돌…입법전쟁 막올라

민주당은 △유류세 탄력세율 신축적 운영 △원유 수입 할당관세 인하(3% → 0%, 리터당 21원 인하 효과) △정유 4사에 대한 유가청문회 실시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유류세를 인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민생안정 특위’를 설치해 물가, 부채, 원고 등 5중고를 집중 관리하는 동시에 소비자물가지수도 보다 체계화, 현실화하기로...

2012-04-12 11:12
[4·11 총선 핫이슈] “통화료 20% 인하” vs “기본·가입비 공짜”

민주당은 △유류세 탄력세율 신축적 운영 △원유 수입 할당관세 인하(3% → 0%, 리터당 21원 인하 효과) △정유 4사에 대한 유가청문회 실시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유류세를 인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민생안정 특위’를 설치해 물가, 부채, 원고 등 5중고를 집중 관리하는 동시에 소비자물가지수도 보다 체계화, 현실화하기로...

2012-04-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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