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핫이슈] “통화료 20% 인하” vs “기본·가입비 공짜”

⑦ 물가 및 서민경제 공약, 이통요금-대출부담 완화에 방점

여야가 4·11 총선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 공약으로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경쟁적으로 내걸었다. 주요 이통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관련법을 제?개정해서라도 강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신요금 인하는 서민 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도 고려됐다.

새누리당은 이통사 간 접속료 인하를 통해 음성통화 요금 20%를 인하하고 현재 정액제가 시행 중인 4G LTE 데이터 요금제에 ‘무제한 요금제’를 추가할 방침이다.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은 이동통신 가입자에게는 전체 요금의 20% 할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민주통합당은 통화요금 대신 기본요금(1만1000원)과 가입비(2만4000원~3만6000원)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향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건당 20~30원인 문자메시지 요금 또한 아예 무료화하고 공용 와이파이(무선인터넷)도 무상 제공키로 했다.

여야는 또 서민들의 대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부업 금리 인하, 저금리 신용대출 확대 등의 방안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저소득층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민주당은 대출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금융권의 대출남발에 있다고 보고 규제에 방점을 찍었다.

새누리당은 우선 2013년까지 전국 900여개 주요 전통시장에 미소금융 지원채널을 구축해 서민들에게 저금리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미소금융 대출 대상자도 신용등급이 양호한 저소득층(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까지 허용하는 등 요건을 완화했다.

햇살론 대환대출은 보증지원 대상을 현행 85%에서 95%까지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담보안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 철폐가 오히려 대출부실을 키우고 있다며 규제를 상시화 하는 등 신규대출 제약에 나섰다. 대신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39%에서 30% 수준까지 낮추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성실 신용회복 지원자에 대한 저금리(4%) 재활자금 지원의 규모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대책으로 새누리당은 △농협 책임판매 확대 △5대 권역(안성, 밀양, 호남, 강원, 제주)별 도매물류센터 설치△RPC 조합과 공동으로 전국단위 쌀 판매회사 설립 △생산-도축(LPC)-판매를 계열화한 대형 패커 육성 등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유류세 탄력세율 신축적 운영 △원유 수입 할당관세 인하(3% → 0%, 리터당 21원 인하 효과) △정유 4사에 대한 유가청문회 실시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유류세를 인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민생안정 특위’를 설치해 물가, 부채, 원고 등 5중고를 집중 관리하는 동시에 소비자물가지수도 보다 체계화, 현실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