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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8일 민법 1003조 1항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는 사실혼...

2024-03-31 15:52
우리은행 '원비즈플라자'서 외국어 교육도…중견·중소기업 대상 콘텐츠 확대

또한, 온라인 법률상담과 기업회계 관리용 기장대리, 세무신고 컨설팅, 상속증여ㆍ부동산 상담 등 기업경영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도 추가한다. 서브원이 운영하는 기업 간 거래(B2B)마켓에서는 제품생산에 꼭 필요한 소모성 자재와 안전용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임직원 복지몰도 회원사 임직원들에게 개방해 우수한 가전제품 등을 임직원에게 특가에...

2024-03-31 09:00
조석래 떠난 효성, '형제 책임경영' 및 계열분리 가시화… 지분은 균등 배분 관측

다만 상속 과정에서 조석래 명예회장의 2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지분 요구에 나서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일찌감치 경영권 승계 구도에서 밀려난 뒤 회사 지분을 전량 매도하고 그룹과의 관계를 정리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형인 조현준 회장을 상대로 횡령, 배임 등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을 이어갔다. 재계 안팎에서는 향후 효성의...

2024-03-29 19:45
KB증권, 상속 고민 해결을 위한 ‘상속테마북’ 발간

KB증권은 자산관리분야 법률 가이드북인 ‘상속테마북’을 발간하고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했다고 29일 밝혔다. KB증권은 그동안 고객 대상으로 상속과 관련된 자산관리, 세무 등의 내용으로 가이드북을 배포했으나, 상속에 관한 ‘법률’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상속테마북’이 처음이다. 이번 배포된 ‘상속테마북’은 고령화시대에 부(富)의 이전...

2024-03-29 13:44
[사설] 상속세 없앤 스웨덴, ‘최악 세제’ 고수하는 한국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과도한 상속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은 국가의 최대 납세자이자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이라며 “투자와 국민소득 증대를 뒷받침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에서 2000년 50%로 상승한 후 24년째 그대로다. 최대주주 할증...

2024-03-29 05:00
"청룡이 나르샤"...천안갑 ‘리턴매치’

국민의힘은 문 후보의 ‘꼼수 상속’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신 후보의 ‘채상병 사건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앞서 25일 김경율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갭투기' 의혹을 추가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명하게 ‘갭 투기한 후보는 절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한다’고 했다”며 몇 가지...

2024-03-28 17:33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눈물의 여왕’ 김지원은 SBS ‘상속자들’에서 RS 인터내셔널 상속자 유라헬로 등장한 바 있죠. 극 중 김지원의 동생인 곽동연도 tvN ‘빈센조’에서 바벨그룹 회장을 맡아 재벌가를 거쳤습니다. 김지원과 묘한 관계를 형성 중인 박성훈 또한 넷플릭스 ‘더 글로리’에서 아버지의 도움으로 호의호식하는 골프 리조트 대표로 나왔죠. ‘눈물의 여왕’ 작가 박지은의...

2024-03-28 16:22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상속세 개편해야”

경제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고 가계 부담을 늘리는 상속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정부와 국회에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과도한 상속세가 부(富)의 해외 이전,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2024-03-28 12:00
하나증권, 유언대용신탁에서도 편리하게 주식 매매

또한, 맞춤형 상속 설계와 유언장 보관 등 상속 관련 컨설팅 서비스도 만나볼 수 있다. 하나증권은 법률 자문과 전문 인력 구성 등을 통해 ‘리빙트러스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빈 하나증권 연금신탁본부장은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만큼 손님들의 맞춤형 상속 설계와 종합자산관리를 위해 유언대용신탁, 미국 등...

2024-03-28 09:47
변필건 검사장 439억 '檢 최다'…심우정 차관 83억 [재산공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배우자가 땅과 건물 등을 상속받으면서 8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4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28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11명)·검찰(41명)직 재산공개 대상자 51명의 평균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35억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438억8000만 원의 재산을...

2024-03-28 00:00
임종윤·종훈 형제, 가현문화재단·임성기재단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임종윤 사장 측은 “재단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상당수는 고(故) 임성기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서 공동으로 출연한 것”이라면서 “이번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는 물론 올해 열릴 한미사이언스의 모든 주주총회에서 두 재단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2024-03-27 17:02
DB금융투자, 병·의원장을 위한 아트테크 및 절세 세미나 개최

특히, 30일 세미나는 병원 및 병·의원 원장들을 위한 특화된 ‘아트테크 & 절세’에 대한 고품격 계획을 제공하여 사업세 혹은 법인세를 절감하고 상속재원을 마련할 방안을 제시한다. 나아가 미술 관련 세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세무사를 초빙하여 최근 병·의원들의 세무이슈를 분석하고 1대 1 상담의 기회를 제공한다. 세미나 관련 문의는 DB금융투자...

2024-03-27 10:47
금감원,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27만명 이용

금융감독원은 27일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자가 27만5739명으로 사망자 35만2700명의 78.2%가 이용했다고 밝혔다. 상속인 조회서비스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다. 2017년 57.9%에 그쳤으나, 해마다 증가하면서 2021년에는 70%를 넘겼다. 금감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접수처와...

2024-03-27 06:00
부를 쥔 파워실버…감성을 흔드는 유치戰 승자는[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②]

뉴시니어, 은행권 핵심 고객군으로 자리퇴직연금 강점 신한은행, 생애주기별 은퇴자산 관리 강화건강, 통신 등 비금융과 융합...KB국민은행 '상생패키지'시니어들의 문화생활, 상속 등 라이프에 맞춘 서비스도 확대시니어 특화점포 고도화 #서울 여의도에 사는 67세 장 모씨는 영등포에 위치한 우리은행 ‘시니어플러스’를 자주 찾는다. 특별한 금융 업무가 있어서가...

2024-03-26 05:00
농지연금 상품 변경 기한 '3년' 없어진다…은퇴직불형 상품도 도입

수급자의 사망으로 해지된 경우 적용되며, 상속자의 상환자금 마련 등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지연금사업의 관리기준은 구체화한다. 담보농지 요건 중 기존 '2년 이상 소유한 농지' 기준을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개선한다. 대지·잡종지 등 토지의 지목을 농지로 변경한 직후 실제...

2024-03-25 13:51
하나은행,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글로벌 최우수 혁신PB은행’ 수상

유로머니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시상식을 통해 하나은행이 △상속, 가업승계 등 기업 자문 서비스의 전문성 △시장을 선도하는 아트 뱅킹(Art Banking)‧아트 어드바이저리(Art Advisory) 서비스 △고객 중심의 혁신적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하나은행은 같은 날 미국 뉴욕에서...

2024-03-25 09:11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 "OCI통합 후 3년간 지분팔지 않겠다"

임 사장은 “오빠와 동생은 상속세 잔여분 납부에 관한 실질적, 구체적인 대안과 자금의 출처를 밝혀 주기 바란다”며 임종윤 사장을 향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담보로 오빠에게 빌려준 채 돌려받지 못했던 266억 원의 대여금을 즉시 상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25일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그는 자신과...

2024-03-24 21:23
아차 하는 순간 양도세 '수억 원'…일시적 2주택 조건 꼼꼼히 챙겨야

2회차에는 관심이 많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수사례를 중심으로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주택 특례, 세대분리 요건 등 비과세 적용 시 알아야 할 내용이 담겼다. 상속주택의 경우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이때 상속주택보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 되지 않아...

2024-03-21 15:25
“임유진 만나고 인간 됐다” 윤태영의 아내사랑, 눈시울 붉히기도

이에 윤태영은 상속받을 유산만 450억 원대로 추정된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이에 윤태영은 연기가 취미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그는 “주업이 아니긴 하다. 회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한다”라며 “연기라는 게 너무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은 엄청 반대했다. 경영학에는 관심이 없어서 집을 뛰쳐나와 후배가 살던 집에 얹혀살며 매일 라면만...

2024-03-20 09:08
“엄마 성 따라도 되나요?”…‘눈물의 여왕’ 통해 살펴보는 호주제 폐지 이후 [오코노미]

과거 평범한 인턴사원인 줄 알고 만났던 해인은 알고 보니 퀸즈 그룹의 상속녀였고 그와 결혼한 현우는 3년째 가정과 회사 안팎으로 퀸즈 그룹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알고 보면 현우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자 나름 대한민국 최고 법대를 졸업한 인재인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홍 씨들 틈에서 기를 세우지 못하는 현실이 서글프기만 하다. 그 와중에 아내...

2024-03-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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