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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상속이나 이혼 같은 일을 다루는 가족법 분야에서도 많은 제도적 변화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요즘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들 중 하나는 상속세 문제인데,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부의 대물림 같은 문제가 있어 반대하는 의견도 많아 앞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다보니...

2024-02-10 10:00
도파민 폭발…연휴에 정주행하기 좋은 넷플릭스 추천작 3

기묘한 K-스릴러의 정석…‘선산’ 지난달 19일 공개된 ‘선산’은 존재조차 잊고 지내던 작은아버지의 죽음 후 남겨진 선산을 상속받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영화 ‘부산행’, 드라마 ‘지옥’ 등을 선보인 연상호 감독의 각본을 맡았고, 배우 김현주, 박성훈, 박병은 등이 출연한다. 매일 찾아오는 악몽, 갑작스러운 사망, 현관에 붙은 의문의 부적 등...

2024-02-10 05:00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상속세만 12조 원이다. 상속세가 워낙 고액이라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납부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오너 일가는 ‘납세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약속에는 ‘무언의 사회적 압박’이 가해졌을 것이란 합리적 추론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은 비켜갔지만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2024-02-06 05:00
외신, ‘이재용 무죄 판결’ 긴급 타전…“사법 리스크 해소”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P통신은 “이번 판결로 전 정부를 무너뜨린 부패 스캔들에서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삼성 상속자를 둘러싼 법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판결은 글로벌 스마트폰·메모리칩 침체에서 탈출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고무적인 소식”이라며 “이 회장이 중요한...

2024-02-05 20:43
[투자전략] 상속세 부담된다면…‘4가지 절세 방안’ 주목

#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별세하면서, 유족들은 10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상속받게 됐다. 상속세는 6조 원에 달한다.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안 됐던 유족들은 지분 30%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넥슨그룹의 2대주주가 됐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OECD 회원국에서도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누진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2024-02-03 09:00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연장…최대 2000만 원 보장

보험 항목별 보장 내용 및 보장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별도 가입절차가 필요 없으며, 보험 청구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시민) 또는 그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서류를 제출해 청구하면 된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이 가능하다.

2024-02-02 15:00
재건축 부담금 ‘장기보유자 최대 70% 감경’…재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

아울러, 개정법률에서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과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고령자는 60세 이상으로서 1가구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를 신청할 수 있다.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도 확대한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 하는 경우...

2024-02-01 11:00
삼성증권, 패밀리오피스 전담 ‘SNI 패밀리오피스센터’ 오픈

또한, 전담 위원회를 통해 자산관리, 기업솔루션뿐만 아니라 상속, 유언장 작성, 부의 이전 등의 비재무적 헤리티지 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패밀리오피스 전용상품과 전담 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패밀리오피스 고객들이 꼽은 가장 만족도 높은 서비스다. 이외에도 패밀리오피스 가문을 전담관리하는 '패밀리 오피서(Family Officer)'를 임명해...

2024-01-30 14:47
무협 “업력이 곧 수출 경쟁력…수출 기업 가업 상속 지원해야”

무협, 가업 승계 제도 개선 제언수출 업력 길수록 수출 규모 커원만한 가업 승계가 수출 경쟁력 키워“가업 상속 지원 제도 개선해야” 수출 기업의 가업 승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출 업력이 길수록 수출 규모가 크고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무역업계의 가업 상속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2024-01-28 11:00
김창기 국세청장 “수출 중소기업 세금 문제 신경 안 쓰고 경영 전념하도록 지원”

이어 평택항 수출부두에선 “수출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물류 운송에 차질 없도록 힘써주신 여러분 덕분”이라며 수출 현장 근로자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진용 풍강 대표는 “국세청의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세정지원 제도들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2024-01-25 16:00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대법 “1억원씩 배상”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만 12세~15세 때인 1944년...

2024-01-25 11:02
[데스크 시각] “기업가보다는 갓물주…”

상속세 최고 60%…지나치게 가혹기업가정신 죽이고 경영권 위협해‘업의 승계’ 원활해야 國富도 늘어 “회사를 물려받기보다는…. 강남에 건물을 받는 동생이 오히려 부럽습니다. 요즘은 회사보다는 ‘갓물주’ 아니겠어요.” 한 중견기업 2세가 모임에서 기업경영 하는 데 상속세 등이 부담이라며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다. 상속세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2024-01-23 05:00
오너 사법 리스크는 ing… 초대형 M&A '지휘봉' 언제 드나 [스페셜리포트]

LG그룹은 상속 분쟁으로 올해 초 부터 몸살을 앓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故(고) 구본무 LG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씨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세 모녀가 '경영 참여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2024-01-21 16:00
중견기업계 최초 권역별 네트워크 1호 '대경권 중견기업 네트워크' 출범

지역의 맹주로서 전국에 포진한 우수 중견기업 중심의 지역 경제 발전 선도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변화와 연계한 전방위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OECD 선진국 수준의 상속증여제도 개선, 중견기업 전담 금융 지원 체계 구축 등 중견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경제 시스템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를 견인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9 09:08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운영

신청대상은 기업승계를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중소기업으로 기업승계 지원세제(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와 관련한 세제 상담 및 적용요건 충족 여부 진단 등의 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상담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화선 중기중앙회 기업성장실장은 “기업승계 지원 세제 한도가 600억...

2024-01-18 12:00
조계종, ‘분신 입적’ 자승 재산 귀속 착수…“구체적 규모 아무도 몰라”

유언장 작성자는 재단법인 조계종 유지재단(조계종), 조계종 산하 사찰, 종단이 관장하는 법인(종단 등록 법인) 중 어느 한쪽을 상속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승 전 총무원장은 2010년 조계종을 상속인으로 지정해 유언장을 작성한 바 있다. 조계종은 여러 유언장이 존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유언장이 우선한다는 점에서 같은 내용의 유언장을 주기적으로...

2024-01-18 09:01
상속세 부담 큰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속도 붙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 완화 시사 발언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에 속도가 붙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2024-01-17 16:49
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윤석열 대통령, 국민여론 바탕으로 상속세 완화 방침 시사경제단체, 상속세 완화가 오히려 투자ㆍ고용으로 선순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과세라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한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한 가운데, 경제단체들 역시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에 제약 요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2024-01-17 15:49
尹 "상속세, '과도한 할증과세' 국민공감 필요"…완화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 과세라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요청한 국민 질의에 '상장 기업의 가업 승계 과정에서 주가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생기고, 그러면서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답하면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2024-01-17 15:01
삼일회계법인, 자산관리 세금 솔루션 스타트업 아티웰스와 협력

자체 플랫폼인 ‘셀리몬’을 통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 모의 세금계산 서비스와 절세 최적화 상속증여 플랜, AI 건강보험 상담 등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협약식에 참여한 이선구 아티웰스 대표는 “삼일회계법인의 조세분야 전문성과 컨설팅 능력에 아티웰스의 IT 기술을 결합해 더욱 깊이있는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수...

2024-01-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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