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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위험 빈집, 정비 명령 어기면 이행강제금 500만 원
    사고 위험 빈집, 정비 명령 어기면 이행강제금 500만 원
    대부분 소유주가 사망한 뒤 이에 따른 상속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소유관계, 개인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정비나 철거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2023-12-10 11:04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 반환을 피할 수 있을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 반환을 피할 수 있을까
    요즘 상속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유언대용신탁에 재산을 맡기면 유류분 반환을 피해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다. 유언대용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신탁인데, 재산을 금융기관 같은 믿을 만한 곳에 맡겨두고, 재산을 맡긴 위탁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위탁자가 쓰고, 위탁자가 죽은 다음에는 미리 정해둔 다른...
    2023-12-09 10:00
  • 배우 김미경, 타석증으로 수술 후 퇴원…“몸 고장나면 괴롭다”
    배우 김미경, 타석증으로 수술 후 퇴원…“몸 고장나면 괴롭다”
    본 배우 최명길은 “빨리 회복하세요”라고 댓글을 남겼고 배우 김희선은 “아프지 마요. 아프면 괴로워요”라고 적었다. 타석증은 침을 생산하는 기관인 침샘이나 침샘관에 석회물질이 생겨 침의 통로가 막혀서 생기는 질환이다. 1985년 연극 ‘한씨연대기’로 데뷔한 김미경은 드라마 ‘상속자들’‘또 오해영’‘닥터 차정숙 ’등에서 주로 엄마 역할로 출연했다.
    2023-12-08 16:35
  •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기업상속세 체계의 개편과 함께 개인상속 세율 및 면제범위의 확대를 통하여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추진체제 문제이다. 현재 대통령직속으로 되어 있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분리하여 별도로 고령화대책위원회로 하고, 이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상설 추진기구를 만들어 정책입안과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2023-12-08 05:00
  • 한화생명 FA센터, 업계 최초 미술품 자문서비스 실시
    한화생명 FA센터, 업계 최초 미술품 자문서비스 실시
    한화생명 김정수 마케팅실장은 “한화생명 FA센터는 상속 및 증여, 절세, 노무관리, 은퇴설계 등 종합자산관리를 해 온 고객 상담 노하우가 있다”라며 “고객들의 최근 관심사인 미술품 자문 컨설팅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3-12-07 10:50
  • [논현로] ‘논현로’ 기고를 마치며
    [논현로] ‘논현로’ 기고를 마치며
    상속·증여세율 OECD 평균 수준 인하, 환경·노동·입지·공정거래 킬러규제 해소, 노사관계 유연성 회복,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중견기업 전문 금융기관으로의 변신, 기업 중심 R&D 체계 개편, 기업가정신 선양 문화 확산,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 사상 최대 중견기업 투자·고용 실적 달성, 중견기업연합회 신사옥 착공과 회원사 천 개 돌파 등은 기다려지는 소식이자...
    2023-12-06 05:00
  • 김영훈 변협회장 “플랫폼 경쟁, 피할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김영훈 변협회장 “플랫폼 경쟁, 피할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이날 개편·강화된 ‘나의 변호사’ 앱 시연에 따르면 소비자는 ‘이혼’, ‘상속’, ‘민형사’ 등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해 적절한 경력의 변호사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가 제시한 2만~50만 원 사이의 상담 비용을 확인한 뒤 직접 결제하고 채팅, 전화, 영상, 방문 등 4가지 상담 방식을 신청하는 절차다. 올해 3월 정식 출시한 ‘나의 변호사’를 두고 ‘소비자가...
    2023-12-05 16:00
  •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종합]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종합]
    유산취득세 전환을 골자로 한 상속·증여세 개편안의 임기 중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분의 경우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서 말하기 어렵고 다만 국제적 기준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과의 정책 조율에 대해서는 "이창용 한은 총재는 대학교 시절부터 여러가지로 많이 배우던 선배이고...
    2023-12-05 12:33
  • [이승현 칼럼] 왜 심야택시도 아닌데 할증인가
    [이승현 칼럼] 왜 심야택시도 아닌데 할증인가
    OECD 최고세율 평균은 14.5%이제 괴물 된 ‘징벌적 과세’ 상속세‘완전 철폐’ 포함한 전면 재검토를 영국 창문세는 난로세를 대체한 세금이다. 앞서 1662년 찰스 2세가 부과한 난로세는 난로 수를 파악하기 위해 세리가 집안에 드나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창문은 길거리에서 셀 수 있다. 프랑스도 1798년 창문세를 만들었다. 다만 가로 길이에 따라 세금을 매겼다. 두...
    2023-12-05 05:00
  • 경총 "경제 불확실성 커져…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경총 "경제 불확실성 커져…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그는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다"며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상속세제,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 등 각종 노동‧환경‧경영규제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막고,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강한 규제혁신 의지를 가지고 혁신과 성장의 동반자가 돼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2023-12-04 14:30
  •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법원 “이름 바꾸지말라”는 소송 각하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법원 “이름 바꾸지말라”는 소송 각하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온천수 발견 권리를 상속했다는 후손 3명과 소유 아파트 이름에 ‘신길온천역’이 들어갔다는 이들 등 총 12명의 원고가 제기한 역명 개정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낸 것이다. 재판부는 "역명이 개정되면...
    2023-12-04 12:06
  •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그런데도 채무자가 죽을 때까지 재산이 없거나 상환능력이 없다면, 채무는 상속됩니다. Q. 채무자가 돈은 있는 건 알겠는데, 어딨는지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재산조회 방법을 진행해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은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빼돌렸다면, 이는 형사적인 문제가 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나...
    2023-12-02 08:00
  •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연간 가업상속공제 제도 신청이 약 100건, 사전증여가 약 200건으로 총 300건 수준에 불과했다"며 "연부연납 현행 5년은 현실적으로 너무 짧았는데 15년으로 3배 이상 길어졌다. 증여세 과세 최저세율 구간도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2배 늘어난 만큼 기업들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8일...
    2023-12-01 17:38
  •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상속세 절감 비법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속세는 일반 국민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었다.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나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만 상속세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지금은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한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며 거주하시던 아파트를 물려받았다가 상속세로 수억 원을 내야 했다고 푸념하는 친구도 있다....
    2023-11-30 05:00
  • ‘초과익 8000만 원까지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초과익 8000만 원까지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1가구 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ㆍ증여ㆍ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각 비용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해 부담금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2023-11-29 14:52
  • 하나증권 롯데월드타워WM센터,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 개시
    하나증권 롯데월드타워WM센터,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 개시
    있어 전문가의 자문이 필수”라며 “롯데월드타워 WM센터는 손님들에게 국내 부동산은 물론 미국, 일본 등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으로 한층 강화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증권 롯데월드타워WM센터는 금융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증여, 상속, 가업승계, 지분매각 등에 대한 컨설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
    2023-11-29 09:16
  •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가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상당히 억울하다”며 “현 경영자가 생전에 업종을 변경하면 대분류까지 변경이 가능하지만, 상속받은 후계자가 5년 내 사후 관리 기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감면받은 상속세를 다 토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송 이사장은 “세상이 초 단위로 바뀌고 있다. 투자를...
    2023-11-28 15:44
  • 패리스 힐튼, 둘째 득녀 소식…이름은 '런던' 대리모 통해 얻어
    패리스 힐튼, 둘째 득녀 소식…이름은 '런던' 대리모 통해 얻어
    세계적인 호텔 체인 힐튼 호텔의 상속녀 패리스 힐튼(42)이 둘째를 얻었다. 25일(현지시각)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힐튼은 지난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득녀 소식을 전했다. 아이는 첫째와 마찬가지로 대리모를 통해 얻었다. 힐튼은 “내 아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분홍색 유아복 사진을 공유했다. 옷에는 ‘런던’이라는 자수가...
    2023-11-25 22:23
  • “여전한 그리움” 故 구하라 떠난지 벌써 4년…‘구하라법’ 통과는 아직
    “여전한 그리움” 故 구하라 떠난지 벌써 4년…‘구하라법’ 통과는 아직
    고인이 9살이던 해 떠났던 친모가 나타나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유족간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이어진 것. 이에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는 자녀 재산 상속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구하라법’ 입법도 청원했다. 한편 고인의 장지는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마련됐다.
    2023-11-24 10:51
  • “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세율…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세율…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민간경제연구소인 자유기업원은 ‘22대 국회, 22대 자유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세율의 상속세를 부과한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분석했다. 23일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한국의 상속세 부과 체계는 최대 50% 세율(과표구간 30억원 초과)을 적용한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최대 주주가...
    2023-11-2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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