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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자녀 상속포기하면 손주 아닌 배우자만 상속"…기존 판례 뒤집어
    대법 "자녀 상속포기하면 손주 아닌 배우자만 상속"…기존 판례 뒤집어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고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망인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기존 민법과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3일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2023-03-23 15:26
  • 아르헨 신문 추천 ‘꼭 알아야 할 한국 배우 10명’
    아르헨 신문 추천 ‘꼭 알아야 할 한국 배우 10명’
    김우빈에 대해서는 드라마 ‘상속자들’을 대표작으로 소개하며 넷플릭스 시리즈 ‘택시기사’의 주연을 맡았다고 알렸다. 공유에 대해서는 ‘부산행’, ‘고요의 바다’, ‘오징어 게임’ 등의 출연작을 소개하며 새 드라마 ‘트렁크’에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호는 ‘파친코’, ‘상속자들’ 등에 출연했다는 것과 함께 ‘파친코’ 시즌2 촬영 사실과 드라마...
    2023-03-21 16:58
  •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전경련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법인세율 추가 인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개정의 소급 적용 허용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일반 R&D 세액공제율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기업소득 환류 방식에 ‘소액주주 배당’ 포함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한도 확대 등이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4단계 누진 과세체계인데...
    2023-03-21 09:11
  • [보험깨톡] 납입 끝낸 내 연금보험, 언제 개시해야 유리할까?
    [보험깨톡] 납입 끝낸 내 연금보험, 언제 개시해야 유리할까?
    연금보험 가입자는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지급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는 3가지 방식의 장·단점 및 본인의 수요를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연금지급개시 이후에는 연금지급방법을 변경하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 종신연금 형태로만 설계된 연금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연금지급방식 변경 특약 가입을...
    2023-03-18 08:00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추징금은 법정 상속 대상 아냐…고스란히 사회 ‘빚’으로 앞서 전두환 씨는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선고 직후 재산 313억 원을 찾아내 추징했죠.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전두환 씨는 2003년 4월 재산목록 명시 관련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예금 자산이 29만 원’이라는 등 이유를 대며...
    2023-03-16 15:49
  • [논현로] 부의 대물림, 기업의 영속성
    [논현로] 부의 대물림, 기업의 영속성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OECD에서 가장 높다. 20%의 할증평가를 포함한 실효세율은 무려 60%에 달한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처분하면 경영권조차 확보할 수 없어 기업을 매각해야 할 판이다. 후계자를 찾지 못한 우량기업이 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왜곡된 시각이다....
    2023-03-15 05:00
  • LG家 여성들은 왜 반기를 들었을까 [이슈크래커]
    LG家 여성들은 왜 반기를 들었을까 [이슈크래커]
    75년 만에 최초로 LG가(家) 상속 분쟁이 발발했습니다. LG그룹은 그동안 다른 재벌 가문과 달리 승계 과정에서 잡음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변의 중심에는 LG가 여성들이 있습니다.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2023-03-13 16:06
  • [특징주] LG, 상속 분쟁 소식에 이틀 연속 오름세
    [특징주] LG, 상속 분쟁 소식에 이틀 연속 오름세
    LG가 상속 분쟁 소식에 2거래일 연속 오름세다. 13일 오전 10시 28분 현재 LG는 전 거래일 대비 3.03% 오른 8만8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LG는 고(故)구본무 선대 회장의 미망인과 두 딸이 구광모 LG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 재분배를 요구하며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휩싸였다. 세 모녀는 상속이 통상적인 법정 비율에 따라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2023-03-13 10:28
  •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창업 75년 만에 처음으로 LG가(家)에 상속분쟁이 제기된 가운데 양측 변호인단으로 조세 전문 로펌과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선임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가족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앞두고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김근재‧김성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 회장이...
    2023-03-12 15:19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하면 뭐하나…집행이 이렇게 어려운데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하면 뭐하나…집행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데 은행에서는 상속인들 전원이 예금 인출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작성해 오라고 하였다. C 씨는 당연히 B 씨가 예금을 인출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B 씨는 이러한 서류를 받아올 수 없었다. B 씨는 은행을 찾아가, 예금 전부를 B 씨에게 준다는 유언장이 있는데 왜 인출을 해주지 않느냐고 따졌지만 은행 직원은 은행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2023-03-11 10:00
  • LG가 첫 상속 분쟁…"대화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
    LG가 첫 상속 분쟁…"대화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
    재계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가족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이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지 주목하고 있다. LG는 2018년 구 회장 취임 이후 뒤늦게 불거진 재산 다툼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10일 재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고(故) 구본무 회장의 아내이자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
    2023-03-10 18:15
  • 유한양행, 故 유일한 박사 영면 52주기 추모식
    유한양행, 故 유일한 박사 영면 52주기 추모식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주식상장을 통해 기업공개를 단행(1962년)했고, 1969년에 이미 경영권 상속을 포기하고 전문경영인체제를 정착시켰다. 유일한 박사는 유언장을 통해 장남 유일선 씨에게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라”란 뜻을 전하고, 손녀인 유일링(당시 7세) 양의 학자금으로 1만 달러만을 남겼다. 딸 유재라 씨에게는 유한중...
    2023-03-10 16:54
  • 구광모, 가족이 상속회복청구 소송…LG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
    구광모, 가족이 상속회복청구 소송…LG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
    LG는 구광모 회장이 모친과 여동생들로부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해 적법한 과정을 통해 상속이 완료됐으며 경영권을 흔드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LG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2023-03-10 14:59
  • [특징주] LG, 상속회복청구 소송으로 경영권 다툼 조짐에 7%대 강세
    [특징주] LG, 상속회복청구 소송으로 경영권 다툼 조짐에 7%대 강세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들로부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해 경영권 다툼의 서막이 열릴 수 있어 LG가 7%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오후 2시 44분 현재 LG는 전 거래일 대비 7.07% 오른 8만63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조선비즈 등에 따르면,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씨,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씨가 최근 구 회장을...
    2023-03-10 14:46
  • 중견기업계 “법인세 추가 인하 필요…최저한세 적용 제외해야”
    중견기업계 “법인세 추가 인하 필요…최저한세 적용 제외해야”
    중견기업계는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 전수 등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율을 완화하고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 동일한 수준인 최대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서 이들은 “5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면서 “직계 가족 최고세율을...
    2023-03-06 15:02
  • [투자전략] 투자로 만들어 내는 셀프연금…“5가지 방법 장단점 있어 상황 따라 활용”
    [투자전략] 투자로 만들어 내는 셀프연금…“5가지 방법 장단점 있어 상황 따라 활용”
    김 상무는 “수익수취형은 큰 손실을 보지 않는 한 원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자녀에게 일정 규모 재산을 상속하고자 할 때 적합한 방법”이라며 “하지만, 수익에 따라 인출 금액이 불규칙해 다른 주된 소득원이 있을 때 보조적인 인출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수취형에서 인출 금액을 안정시키려면 고배당주, 채권, 리츠 등...
    2023-03-04 09:00
  • 엄마와 아들이 법정공방…BYC 일가, 1300억 유산 두고 소송전
    엄마와 아들이 법정공방…BYC 일가, 1300억 유산 두고 소송전
    BYC 일가가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이 상속한 재산을 두고 1000억 원대 상속재산 소송을 벌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영대 전 회장 배우자 김모 씨는 자기 아들이자 현재 BYC를 이끄는 한석범 회장에게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지난해 12월 제기했다. 한영대 전 회장 다른 자녀들도 소송 당사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 원고 측이 재판에서 다투는 총 청구대상 금액은...
    2023-03-02 11:52
  •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부동산·주식 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상속증여세·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등 자산 관련 세수는 2조3000억 원 줄었다. 1월 신고·납부가 진행된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연말 경기악화 등으로 인해 기저효과를 제외하고도 3000억 원이 감소했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경기둔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실적 부진과 소비 침체 등으로 당분간...
    2023-03-01 09:09
  • 가사 단독재판 ‘소가 5억원’까지 확대…내달 1일 시행
    가사 단독재판 ‘소가 5억원’까지 확대…내달 1일 시행
    다만 기여분 결정이나 상속재산 분할 처분은 지금처럼 1심 합의부가 처리한다. 이미 합의부가 심리 중인 사건도 재판부 변동은 없다. 개정안은 민사 단독 재판부의 관할 확대로 지방법원 항소심과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 비율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등법원 심판 범위도 조정했다. 1심 단독 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항소‧항고하는 사건은 소송이...
    2023-02-24 17:19
  • 삼정KPMG-하나은행, 패밀리오피스 자산관리·경영컨설팅 ‘맞손’
    삼정KPMG-하나은행, 패밀리오피스 자산관리·경영컨설팅 ‘맞손’
    하병제 삼정KPMG 재무자문부문 부대표는 “양사가 보유한 전문성을 통해 국내 패밀리오피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상속 및 가업승계, M&A 등 기업 경영의 고민들에 해답을 제시하고, 고객 기업의 경쟁력과 가치를 올리는 성장 전략 파트너로서 폭넓은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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