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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특구기업엔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기로 했다. 또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정주 환경도 조성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작업은 내년 초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2023-09-14 17:38
  •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납세자 내달 4일까지 신고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납세자 내달 4일까지 신고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는다. 기본공제 12억 원,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하는 계산 방식이다. 올해는 기본공제금액이 개인 6억 원에서 9억 원, 1세대 1주택자...
    2023-09-11 14:53
  • 해마다 늘어나는 미성년 임대인 5년새 30% 증가···연평균 1748만 원 소득
    해마다 늘어나는 미성년 임대인 5년새 30% 증가···연평균 1748만 원 소득
    주택을 임대한 미성년자는 144명으로 평균 1528만 원을 벌었다. 양 의원은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 임대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미성년자의 부동산 상당수가 부모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큰 만큼 탈세나 편법 증여 또는 상속 등이 없도록 국세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0 09:22
  • SK증권, 비대면 VIP 고객에 세무·부동산 상담서비스 제공
    SK증권, 비대면 VIP 고객에 세무·부동산 상담서비스 제공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증여와 상속 등의 세무 상담과 토지, 건물, 주택 등 보유 부동산 가치 평가에 대한 부동산 상담을 진행한다. 강성호 SK증권 상품본부장은 “자산관리 분야에서 세무와 부동산은 주요 관심사로 이번 서비스가 비대면 VIP 고객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07 16:36
  •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적발된 유형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11억 원(44건)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15억 원(1442건) △상속·불법건축물 취득세 등 미신고 20억 원(461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14억 원(544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법인은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2023-07-31 09:48
  •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현재 정부는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와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 보유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투기목적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 누진세율(0.5~2.7%)만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 후 내달 29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3-07-06 10:00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업종변경 제한도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2023-07-04 14:00
  • 연간 사망자 6% 상속세 납부대상…10억~20억 구간 가장 많고 1인 7600만 원 꼴
    연간 사망자 6% 상속세 납부대상…10억~20억 구간 가장 많고 1인 7600만 원 꼴
    다만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로 종부세 규모는 감소했다.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6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 원 줄었다. 지역별로 종부세 결정세액을 5년 전과 비교해보면 세종, 광주, 전북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서울에서는 강동, 노원, 구로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가업승계 세제 혜택(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의...
    2023-06-29 15:11
  • 자식 안주고 연금으로 돌린다…주택연금 가입자 급증
    자식 안주고 연금으로 돌린다…주택연금 가입자 급증
    주택을 상속 대신 주택연금에 가입해 운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자리잡은 배경이기도 하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보유주택 비상속 의향은 2008년 12.8%에서 2018년 28.5%까지 뛰었다. 정 수석연구원은 “가용현금이 부족하고, 익숙한 주거환경을 선호하는 고령층의 특성상 거주주택을 활용한 노후자금 마련 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노후준비가 중요해지는...
    2023-06-07 13:32
  • “법률‧세금‧일자리 상담 한자리에”…중구, 찾아가는 민원 상담실 운영
    “법률‧세금‧일자리 상담 한자리에”…중구, 찾아가는 민원 상담실 운영
    찾아가는 민원 상담실에서는 △법률상담(금전 관계, 손해배상, 이혼, 상속) △세무상담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소득세) △부동산 상담 (주택 전세, 임대차, 매매, 토지 경계측량, 현황측량 등) △일자리 상담 등을 다룬다. 첫 상담은 다음 달 8일 오후 2~5시 다산어린이공원에서 진행된다. 구는 9월 7일, 10월 12일, 11월 9일에도 주민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공원, 아파트...
    2023-05-24 14:37
  • 미국, 사상 최대 ‘부의 대물림’ 시작됐다...‘벼락거지’ 쏟아지나
    미국, 사상 최대 ‘부의 대물림’ 시작됐다...‘벼락거지’ 쏟아지나
    1983년 이후 40년간 미국의 평균 주택가격은 500% 뛰었고, S&P500지수는 2800% 이상 치솟았다. 이 기간 물가 상승률은 200% 수준이었다. 미국의 자산 황금시대를 거치며 축적된 베이비붐 세대의 부는 2045년까지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 출생자)와 X세대(1965~1980년 출생자)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중 16조 달러는 향후 10년 내 상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세금을...
    2023-05-15 15:27
  •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전세사기 대책법’ 법사위 통과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전세사기 대책법’ 법사위 통과
    정부는 앞서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면서 전세사기로 피해자의 피해 보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추진한 ‘실거주 의무 완화’...
    2023-04-26 16:35
  • 주택 관련 세금 모든 정보 담았다…국세청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주택 관련 세금 모든 정보 담았다…국세청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예를 들어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국세청 소관이다. 책자에는 이들 내용을 포함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등도 담겼다. 책자는 이날부터 전국 주요 대형서점과 오프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누구나 쉽게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e-book...
    2023-04-17 15:07
  • "집주인에 체납정보 요구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집주인에 체납정보 요구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임대인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2023-03-30 17:23
  • [재산공개] 조승환 해부수 장관 10억 재산, 尹 내각 꼴찌 …장관 재산, 소폭 '오르고 내리고'
    [재산공개] 조승환 해부수 장관 10억 재산, 尹 내각 꼴찌 …장관 재산, 소폭 '오르고 내리고'
    본인의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 예금, 콘도 등 부동산과 예금이 약 61억2535만 원 이었고, 부인의 임야와 예금 등 재산이 23억7556만 원이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산은 44억5726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6288만 원이 늘었다. 본인 소유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재산 증가로 이어졌다. 추 부총리를 제외한 주요 내각의 재산은 1억 내외...
    2023-03-30 00:00
  • [재산공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15억 신고…전년보다 1.3억 늘어
    [재산공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15억 신고…전년보다 1.3억 늘어
    건물은 충남 천안 서북구에 본인 명의의 단독주택 건물 일부(1776만 원), 세종시 어진동에 아파트(5억3900만 원), 부친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대전 중구 단독주택(1억4400만 원), 어머니 명의의 천안 서북구 단독주택 2664만 원 등 총 7억3740만 원이다. 예금은 4억5032만 원, 증권은 1360만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채무는 지난해 1974만 원에서 3762만 원으로...
    2023-03-30 00:00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출요건 완화ㆍ대환 상품도 신설"…정부, 두터운 지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출요건 완화ㆍ대환 상품도 신설"…정부, 두터운 지원 나선다
    먼저 지난해 11월 임대인 사망 시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원의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개선한 바 있다. 여기에 이달 중 임대인에게 등기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변호사 협회 등과 협력해 법률상담 창구를 확대하고,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역할을...
    2023-02-02 10:30
  •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이로 인해 최근 발생한 ‘빌라 왕’ 사건처럼 집주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고지를 피하는 경우 제때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운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2023-01-18 18:04
  • "임대인 숨져도 신속 등기 가능"…국토부,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임대인 숨져도 신속 등기 가능"…국토부,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법무부와 국토부가 구성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이하 TF)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후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임대인 사망 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명의로 대위상속 등기 절차를 마쳐야만 한다....
    2023-01-18 14:25
  •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이들은 경매개시신청을 통해 해당 주택을 강제 집행하고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HUG에 따르면 보증 미가입자는 계약 종료 통지 전 임대인 사망 시 ‘현순위 상속인 전원’에 계약 해지를 알리는 내용 증명 등을 전달해야 한다. 이후 상속인을 대상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신청하고, 경매개시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하지만...
    2023-01-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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