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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레시피] 연봉 1억 넘어도 된다…달라지는 ‘생애최초 특공’ Q&A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주·세대원 가운데 주택(분양권 포함)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했어도 주택을 소유했던 것으로 판단,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얼마나 완화되나? “공공분양의...

2020-10-14 17:44
[노인빈곤 보고서②] “팔리지도 않는 땅 때문에 생계급여는 꿈도 못 꿔”

“자식들 물려줄 유산이라도 있어야지” 벌이 없어도 처분 꺼려 주유원·경비원 등 주된 일자리도 기계로 대체되며 점점 줄어 서울 강남구에서 홀로 사는 최문식(90·가명) 할아버지에게 남은 거라곤 연락이 끊긴 자녀와 오래전 상속받은 지방의 불모지가 전부다. 그런데 자녀와 불모지는 주민등록 등 행정자료상 각각 부양의무자와 자산으로 간주한다. 이런 이유로 최...

2020-10-14 05:00
[2020 청년정책] 한국장학재단 등록금·생활비 대출…지원 대상부터 지급 방법까지 'A to Z'

2009년 5월 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과학재단·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각 기관에 분산돼 있는 장학·학자금 사업의 지원 창구를 단일화해 만들어진 공공기관인데요. 실제 국가장학금에 관해 신청부터 지급절차까지 밟는 기관이고 별개로 국가우수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장학금과 별개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저금리...

2020-10-07 17:26
'대출 규제에도 콧방귀'…고가주택 매입 '현금 부자'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시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매입한 사람(5만9591명) 중 8877명(15%)은 금융권 대출이나 자산 증여ㆍ상속 없이 자신의 현금성 자산만으로 집을 사겠다고 밝혔다. 이같이 현금으로만 고가주택을 산 사람 수는 2018년 2496명에서 지난해 3276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2020-10-07 10:39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끝으로 주거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해 젊은이들이 집을 사지 않고도 주택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해 거주하는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하는 사회질서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 -기업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를 찾는 것이다....

2020-10-07 05:00
'서울 아파트' 산 20대는 '갭투기'… 10대는 '상속'

20대 평균 3억1200만 원 대출받아 집 마련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집을 산 20대는 평균 3억1200만 원의 빚을 내 집을 사고 10대 청소년 322명은 평균 6400만 원을 상속받아 집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5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약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020-10-05 10:47
[일문일답]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과 기준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다. △무주택을...

2020-09-29 11:00
국회 정무위, '공시가 9억 원까지 주택연금 가능' 개정안 통과

주택 가격이 얼마든 향후 주택을 처분한 값에서 연금 수령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약 4만6000 가구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관련 법상 '주택'이 아니라 가입이 불가능했다. 아울러,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기존의 1순위 저당권 설정 방식 외에 신탁방식도 선택할...

2020-09-25 16:21
주택연금 가입기준 '시가 9억→공시가 9억' 상향…정무위 통과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기존의 1순위 저당권 설정 방식 외에 신탁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자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승계돼 배우자가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주택 일부를 전세로 내준 단독·다가구 주택의 주택연금 가입과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도 가능해진다....

2020-09-25 14:56
[생활과 세금] 이혼위자료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까

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금의 조달과 사용에 대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주] ◇이혼위자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일까요? 서울에서 아파트 2채와 상가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최갑부씨는 지난 해 아내와...

2020-09-08 09:44
[세무, 톡!] 다주택자ㆍ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제외 범위는

8월 12일 이전에 상속된 주택은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지분을 갖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실거주자, 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정한다. 개정안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저가주택과 가정어린이집, 5억 이하 환매조건부 주택, 연면적 150㎡ 이하...

2020-09-02 07:00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장의 직권말소가 가능하다. △임대사업자의 사망 후 상속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거나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인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아 지자체장에게 보고를 하게 했으나 3회 이상 불응하거나...

2020-09-01 11:39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아파트 단지도 교통영향평가 실시

현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혼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 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2020-09-01 10:00
[기자수첩] 부동산대책, 이젠 뒤를 돌아볼 때다

가구 내 세대분리, 상속 등 비자발적 사유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당장 내년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 투기수요는 여전히 활개를 친다. 이른바 ‘영끌 대출’로 과거 가상화폐, 주식을 사들였던 20·30대는 무주택자 혜택을 등에 업고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 목적대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된다고 해도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2020-08-11 14:02
박범계 "윤희숙, 임대료 못 올리는 설움 강조한 것"

박 의원은 자신도 다주택자라는 미래통합당의 비난에 대해서는 "저는 2주택에 1상가 소유자가 맞다"며 "지금 처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아내가 상속받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윤 의원이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더 크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과거 한국개발연구원...

2020-08-02 15:19
[현장에서] 부동산 대책, 국민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가령 거주주택 1채에 읍·면 소재 상속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한 채를 팔아야 하는데, 읍·면 주택은 호가를 낮춰도 팔리지 않는다. 1주택자로 전환하려면 거주주택을 팔아 셋집살이를 해야 할 처지다. 1주택자들도 어려움이 크다. 비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담보비율(LTV) 한도는 70%이지만, 규제지역에선 40~50%다. 기보유 주담대 LTV가 40%라면...

2020-07-20 05:00
“우리 세금 더 거둬라”...美 부자들, 정부에 ‘백만장자세’ 도입 탄원

80명 이상의 부자들로 이뤄진 이 단체에는 월트디즈니 상속녀인 애비게일 디즈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임원 출신인 모리스 펄 등이 속해 있다. 이들은 공개서한에서 “오늘 우리는 정부에 우리 같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둘 것을 요청한다”면서 “즉시, 상당한 규모로 또 영구적으로 세금을 올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점의...

2020-07-13 16:14
집 내놓는 공직자들…상속받았을 뿐인데 '공공의 적' 됐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 지분 때문에 다주택자가 됐다. 하지만 김 차관도 ‘고위공직자 1주택’ 기조에 따라 배우자의 지분을 그 어머니에게 증여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절세팁’에 따라 충북 청주시 주택을 정리하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서울 서초구)을 1주택으로 남겨뒀다가 도마에 올랐다. 양도차익을 고려하지...

2020-07-12 14:28
오늘부터 전세대출 규제…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시 대출 갚아야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은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집을 살 때 3억 원 이하였지만 가격 상승으로 3억 원이 넘어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날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규제지역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새로 산 아파트에...

2020-07-10 10:57
[Q&A] 전세대출 규제 예외 조항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 예외조항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경우는? A.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Q.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은 경우는? A. 규제대상 아파트를...

2020-07-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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