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사용하면 1인당 월 10만 원까지 초과분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소비 효과가 소상공인, 골목상권으로 흐르도록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재난지원금은 3차례 모두 4일 만에 200여만 건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었다. 전체 지원대상자는 새희망자금 251만 명, 버팀목자금 301만 명, 버팀목자금플러스 291만 명 등이다.
소상공인의 밀키드 사업도 대표적인 적극 행정사례로 꼽혔다. 중기부는 밀키트 전문 스타트업(프레시지)과 유통업체(이마트, 마켓컬리)를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해 백년가게 메뉴의 밀키트...
상생 국민지원금과 희망회복자금, 상생 소비지원금 등 피해지원 3종 패키지(14.9조원)에 대해 “방역상황 고려가 필요한 상생 국민지원금(8.6조원), 상생 소비지원금(7000억원)은 지급대상·지원금 사용처 등 확정, 전산망 연계 등 집행준비를 8월 말까지 최대한 완료하고, 지급시기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차관은 “3분기에는 코로나 4차 확산의 영향에 따라 취약업종 종사자를 중심으로 시장소득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2차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상생국민지원금을 9월까지 90% 이상 집행하는 등 저소득ㆍ피해계층의 소득 어려움을 신속히 덜도록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생활물가 부담을...
한경연은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의 과세 방식이 '기업의 사회환원을 통한 소득 선순환 유도'라는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대기업 집단이 초과환류를 달성한 경우 소속된 중소규모의 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공사부담금은 정부 지원금과는 성격과 목적이 달라서 중복지원을 이유로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제2회 추경 주요 투입분야는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1조8557억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910억 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1493억 원) 등 세 가지다.
6월 의결된 ‘1회 추경’(4조2583억 원)이 △민생회복 △안심ㆍ안전 △도시의 미래 등 3대 분야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면 ‘2회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 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희망회복자금을 중복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및 범위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본 및 지자체는 희망회복자금 대상으로 2020년 8월16일부터 2021년 7월6일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소득 기준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8월 말부터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8월 17일부터 최대 15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상생소비지원금’은 9~10월 중에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돌이켜보면,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의...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한 코로나19 상생 소비지원금(캐시백)은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 지원 규모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000억 원 감액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제약요인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개정 소상공인지원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 방안이 확정되고, 10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면서 편의점들이 생필품 출시, 프로모션 등을 발빠르게 펼치며 고객 잡기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 상황이 변수이기는 하나 현 상황에선 추석 연휴 전에는...
저소득층에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개념으로 현재 서울시는 내년부터 소득하위 25% 이하 500가구에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다.
김종인 체제가 저문 이후에도 기본소득은 계속 언급돼왔다.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나선 김웅 의원은 20~29세 청년 대상으로 매월 청년 기본소득 50만 원 지급을 공약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지지하는 대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격 발표하자 여야를 막론하고 ‘매표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소득하위 88%에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에 해당하는 도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90%, 각 시군이 10% 재정부담을 하는 방식이다....
스타벅스·이케아에서 상생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는 11일 “국민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국민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업체와 맞추기로 기본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이케아 등 대형·외국계 업체와 백화점...
평소 청소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동행 및 상생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다.
'삼성 희망디딤돌'은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드림클래스'와 함께 청소년 지원에 초점을 맞춘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으로 꼽힌다.
연인원 340여 명의 청소년, 전북센터에서 자립 준비
전북 전주시 덕진동에 개소한 '삼성 희망디딤돌...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충격 최소화-신속한 지원-회복 최대화라는 기조하에 8~9월 중 철저한 방역 제어와 함께 2차 추경예산의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2차 추경예산 중 희망회복자금 및 상생 국민지원금은 9월 말까지 90% 집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의 신규 디지털 판로개척 및 수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의 경우 올 초부터 불어닥친 코로나 19 여파에 지자체가 할인 상품권을 풀고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담배에 수요가 몰렸다. 통상 2~3%대를 차지하던 편의점의 담배 매출 상승률은 지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했던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6% 내외의 신장률을 보였다. 온라인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대형마트와 가격이 같은데다 장기 저장이 가능하기...
좀 더 자세히 보면 우선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농가 경영비, 일반 가계자금 성격의 영농정책지원금을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영농경력 1년 차의 경우 지원 1년 차에는 월 100만 원, 2년 차에는 월 90만 원, 3년 차에는 월 80만 원으로 모두 합치면 3240만 원이다. 독립경영 예정자는 독립경영 개시 시점부터 지급하되, 1년 차에...
정부가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을 8월 중순 지급준비를 끝내고 방역 상황에 따라 본격 지급할 계획이다. 어디에서는 쓸 수 있고, 어디서는 안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국민지원금을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사용처를 Q&A식으로 정리했다.
Q.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도 가능한가.
A. 안된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또 2차 추경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 국민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되, 9월 말까지 90% 이상 집행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또 "8월에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2021~2025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결산국회 대응 등은 물론 2ㆍ4대책 신규택지 발표, LH조직개편안 발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안 발표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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