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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 의결, 심각한 우려"
    전경련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 의결, 심각한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간섭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연기금이 경영 참여 선언 없이 정관변경 요구, 임원의 해임청구 등을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증가시켜 기업...
    2020-01-21 10:31
  • "정부, 경영개입 길 열려"…재계, 3개법 시행령 개정안 강력 비판
    "정부, 경영개입 길 열려"…재계, 3개법 시행령 개정안 강력 비판
    그간 기업들이 우려를 표해온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3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끝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대량보유 보고·공시의무(일명 5%룰) 완화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이 상장기업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사외이사의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정경제의 핵심인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2020-01-21 10:26
  • 내달부터 ‘5% 룰’ 완화…연기금 등 적극적 주주활동 가능
    내달부터 ‘5% 룰’ 완화…연기금 등 적극적 주주활동 가능
    개정된 3개법 시행령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ㆍ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대량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ㆍ공시해야 한다. 단 주식 등의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2020-01-21 10:00
  • 내달부터 연기금 '5%룰' 완화…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 쉬워진다
    내달부터 연기금 '5%룰' 완화…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 쉬워진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가 확대되고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공적연기금을 통해 기업 경영에 간섭·규제가 심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01-21 10:00
  • 경총,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참담함 느껴"
    경총,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참담함 느껴"
    경총은 "상법에서는 사외이사 결격 사유를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 규정했다"며 "시행령에서 6년이라는 형식적 제한을 신설하는 것은 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외이사 임기 제한이 시행될 경우, 당장 금년도 주총에서 560개...
    2020-01-17 14:13
  • 사외이사 대란 오나…삼성SDIㆍ셀트리온 등 교체대상만 718명
    사외이사 대란 오나…삼성SDIㆍ셀트리온 등 교체대상만 718명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장사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3월 주주총회에서 560개가 넘는 상장사들이 사외이사 700여 명을 새로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16일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장사(금융업종 제외)는 566개 기업(코스피 233개사, 코스닥 333개사)...
    2020-01-16 15:07
  •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자년(庚子年) 신년사에서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며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집값...
    2020-01-07 18:28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또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입니다.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2020-01-07 11:07
  • 문 대통령 “올해 ‘확실한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답”
    문 대통령 “올해 ‘확실한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답”
    또한 ‘공정경제’와 관련해서도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신년사의 후반부는 주로 남북관계에 초점이 맞춰졌다. 문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 답보상태를 걸었던...
    2020-01-07 10:57
  • [자본시장 속으로] 법 이론과 자본시장의 발전
    [자본시장 속으로] 법 이론과 자본시장의 발전
    한 기업의 문제일지라도 정관, 이사회, 이사, 감사위원회, 감사, 기업분할, 합병과 같은 ‘지배구조 관련 사항’은 상법에서 규율하지만, 밸류에이션과 같은 ‘재무 관련 사항’은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외부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 관련 사항’은 외부감사법에서 규율한다. 예컨대, 실무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합병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어디에...
    2019-12-18 18:24
  • 한경연 "국민연금, 투자 기업 5개 중 2개 5대주주"…개별 기업 영향력 막강
    한경연 "국민연금, 투자 기업 5개 중 2개 5대주주"…개별 기업 영향력 막강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한 상황에서 정부의 자본시장법ㆍ상법 시행령 개정까지 이루어질 경우 연금사회주의, 즉 공적연금을 통한 기업 지배가 더욱 수월해지고 국민의 노후 보장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8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주식 의결권을 보유한 716개 국내 상장사를...
    2019-12-05 11:00
  • 경제단체들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경영 간섭, 국가 법체계 뒤흔들어"
    경제단체들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경영 간섭, 국가 법체계 뒤흔들어"
    최 교수는 "상법시행령이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금융회사에 적용된 내용을 경영 자율성이 핵심인 상장회사들에 과잉 적용한 것"이라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주총 소집 통지서에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라고 한 것도 주총준비 시간만 단축해 기업에...
    2019-12-03 14:00
  • [기자수첩] ‘탁상공론’ 혼란은 주주 몫
    [기자수첩] ‘탁상공론’ 혼란은 주주 몫
    현실적으로 통지서 발송 전에 외부감사를 마친 회사는 몇이나 될까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실무 담당자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의 업무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목표는 상장사의 주주총회 내실화, 이사ㆍ감사 등 임원 구성의 투명화다. 반대할 여지가 없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9-11-13 13:26
  • 회계ㆍ상법ㆍ공시 ‘삼중고’…상장사 ‘전전긍긍’
    상법 시행령 개정이 예고되면서 상장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앞서 신외감법 여파로 상장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사 사외이사 조건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소집 시 사업보고서 제공 등을 의무화한 상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 예고됐다. 해당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2019-11-12 15:40
  • '기활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산업위기지역 협력업체까지 혜택
    '기활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산업위기지역 협력업체까지 혜택
    기활법은 과잉공급 업종 내 위기 기업이 빠른 사업 재편을 통해 생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혜택을 주는 특례법이다. 2016년 8월 시행 이후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109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과잉공급 분야의 사업을 줄이고 신사업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 기간 3년 동안 약...
    2019-11-11 06:00
  •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에 자율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 기술 산업도 확대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에 자율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 기술 산업도 확대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을 지원하는 법이다. 2016년 8월 시행, 3년 한시법이었으나 최근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까지 5년 늘렸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산업판정위원회 위원장을 산업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지명하고, 위원은...
    2019-11-05 15:20
  • 전경련, 정부에 '상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의견 전달
    전경련, 정부에 '상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의견 전달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에 대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강제할 계획이다. 개정안 시행 시 상장사들의 지배구조나 이사회 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경연은 우려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자기자본을 운영해 이익을 실현하고 이를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일반기업에 대해 고객의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사만큼...
    2019-10-23 06:00
  • 경영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결단코 반대
    경영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결단코 반대
    지난 9월 6일 입법 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에 해당하는 일부 주주활동을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경영개입에서 제외되는 주주권은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주주권(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해임청구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배당 관련...
    2019-10-16 12:00
  • [2019 국감] 은성수 금융위원장 “5%룰 완화, 대기업 경영권 탈취 목적 없어”
    [2019 국감] 은성수 금융위원장 “5%룰 완화, 대기업 경영권 탈취 목적 없어”
    김종석 의원도 “입법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령을 고쳐서 국회를 우회하려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배당은 기본적인 주주활동이며 사전에 공개된 원칙에 따라 미국에서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상 할 수 있는 것을 시행령에 넣는 것”이라며 “법안 논의에 참여해 입법 의견 수렴 과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10-04 18:05
  • 법무부, '상장사 주주총회 내실화'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상장사 주주총회 내실화'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상장사 주주총회 내실화, 이사·감사 등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자투표를 손쉽게 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주주는 전자투표 시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폰 인증 등으로...
    2019-09-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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