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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로] 글로벌 스탠더드 못 미치는 사외이사 선임

지난해 1월, 동일 상장사를 대상으로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기업들이 사외이사 선임이 쉽지 않다는 점을 토로했지만 이번 주총에서 사외이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선임된 사외이사 면면을 보면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이번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여성 인재가 다수 선임되어 보다 다양성을 갖춘...

2021-04-05 05:00
증선위, '코로나19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15개사 행정제재 면제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며,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를 유예할 예정이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결산, 외부감사 종료 후 개최되는 연기회･속회에서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2021-03-24 15:43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지연제출도 행정제재 면제

올해 바뀐 상법 시행령에 따라 기업들은 주총 전 주주들에게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결산ㆍ외부감사 종료 후 개최되는 연기회･속회에서는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도 제공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3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와 감사인은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

2021-02-24 17:37
금감원,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 사전예고

비재무사항에서는 △상법시행령 개정 관련 사항 △배당에 관한 사항 △특례상장기업 공시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타법인 출자현황 △ 제재현황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 측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개정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재차 꼼꼼하게 살펴본 이후에 사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며 "중요사항의 기재누락, 오류가 발생하지...

2021-02-21 12:00
상장협 ‘2021년 정기주주총회 5대 이슈’ 선정…코로나19ㆍ상법 개정안 ‘두 축’

‘상장회사 주주총회 내실화’ 관련 상법 및 시행령을 도입하면서다. 주주총회 분산화·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 유도 및 의결권 부족 해결 등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은 사업연도 이후 기준일 설정이 가능해졌으며 이번 정기주총부터 주총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 재직 연한 적용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도...

2021-02-18 12:07
지난 해 상장폐지 기업 중 38%가 결산관련···“투자주의 필요”

특히 올해는 상법 시행령(제31조제4항) 개정에 따라 정기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 때 주주에게 제공하는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는 거래소 및 금융위원회(금감원)에 제출(공시)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결산 시즌에는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2021-02-08 12:00
[이슈&인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제2의 이병철' 나오는 혁신 필요"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에 대해 “어떤 법안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법안이 다 걱정”이라며 “경제에 영향을 미칠 법안들인데 정치적으로 처리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우 부회장은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해서는 기업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행령 등으로 구체화해야 할 부분에...

2021-01-29 06:00
'개정 상법' 적용되는 3월 주총…기업 대응 방안은?

전경련은 지난해 말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고 올해 1월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총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대폭 늘었다고 전했다. 우선 사업보고서는 원래 주총 전에 개요만 공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일주일 전에 전체를 공표해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게 된 만큼 주주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감사위원 후보도 확보해야 한다....

2021-01-28 10:00
전경련, '개정 상법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 개최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3월 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상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나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강화에 대비하고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업보고서 사전 공시 등 주주총회 실무 변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1-22 09:54
전경련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1510건…증가폭 10년 새 가장 커"

법령 위계별로 보면 시행규칙에 규정한 경우(31.7%)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시행령(29.5%), 고시ㆍ지침ㆍ규정ㆍ요령 등 행정규칙(22.6%), 법률(16.2%) 순이었다. 전경련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설ㆍ강화규제에 대해 더욱 포괄적인 규제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2021-01-20 11:00
공인회계사 시험시간 늘고 IT역량 강화한다

2007년부터 시행된 시험 및 교육제도가 변경되는 것이다. 경영학·경제원론의 배점은 100점에서 80점으로 축소되고 상법 시험에서는 어음수표법이 제외되고 실무에서 중요한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이 포함된 기업법으로 개편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방안을...

2020-12-21 11:17
경제계, 공정경제 3법 마지막 호소 "기업 현실 반영해달라"

이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공정성과 기업 부담 그 사이에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과연 해결책이 법뿐인지 규범, 각종 시행령이나 하부 규정을 고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기업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겠다면서도 공정경제...

2020-11-03 18:19
“주문내역이 신용정보라고?” 온라인쇼핑업계, 금융위 회의 불참하며 ‘반발'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이날 오전 10시 열기로 한 신용정보법 시행형 개정 관련 2차 회의에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전자상거래기업 등이 불참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5일에 금융사와 빅테크·전자상거래기업 등이 참석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관련 1차 회의를 개최해 입법예고 때 없던 ‘주문내역정보’를 포함시키며 관련 단체의 의견을...

2020-09-10 11:53
삼성·현대차도 금융감독 받는다…'위험관리ㆍ건전성' 관리 강제

시행령에 위임토록 했다. 필요한 사항의 경우 대표금융회사를 통해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재무상태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가 금융그룹에 그룹 차원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이번 금융그룹감독법을 비롯해 상법...

2020-08-25 10:36
경총 “사외이사 6년 임기제한, 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올해 초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된 가운데, 주요 선진국의 시가총액 상위기업의 경우 사외이사 중 상당수가 6년 넘게 장기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률적인 재직기간 규제가 사외이사 전문성 축적을 막고,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9일 발표한...

2020-08-09 12:00
[자본시장 속으로] 내 주식을 사가세요

예컨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상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의 예로 한국은 ‘이사’의 선임과 해임의 경우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임원 ‘구성의 중대한 변경’의 경우로 경영 개입의 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증권법과 증권거래위원회(SEC Rule 13)에서 경영권을 ‘지배(Control)의 변경’을 초래하는...

2020-07-29 17:39
장애인이 소유ㆍ경영하는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 확인받는다

그동안 장애인기업 확인과 갱신을 위해 기업들은 2년마다 대표가 장애인인 상법상의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장애인고용비율 30% 이상을 입증하는 서류, 장애인인 대표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시행령이 공포되는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유효기간 갱신이 필요한 약 5000여 개의...

2020-06-09 10:36
전경련 "사외이사 10명 중 7명이 전문가"

전경련 관계자는 "올해부터 사외이사의 임기제한 등 사외이사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사외이사의 선임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큰 기업들도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기업 지배구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과도한...

2020-03-19 11:00
[데스크칼럼]원칙없는 예외 만들어선 안된다

상장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합벅적인 낙하산의 빌미를 제공했다. 개정안은 사외이사가 한 회사에서 6년 이상(계열사 포함 9년) 재직하면 연임을 못 하게 제한한 것. 21대 총선 앞두고 예비입시에서 떨어진 후보들의 ‘낙하산’도 우려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어느 기업 사외이사와 감사 자리에 누가 온다더라는 식의 소문이 심심치 않게...

2020-03-17 16:53
‘코로나19’에 신설 규제까지 덮친 상장사 주총

사외이사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은 정기주총이 얼마 남지 않은 올해 1월에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됐다. 기업들은 이번 정기주총의 최대 쟁점사항으로 ‘이사·감사 등 임원 선임’(62.9%)을 꼽았고, ‘배당확대 요구’(7.0%), ‘사업 확장여부와 전략 등’(3.0%)이 뒤를 이었다. 또한 최근 강화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에...

2020-03-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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