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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정 협의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하기로…경제ㆍ민생법안 초당적 협력
    여야정 협의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하기로…경제ㆍ민생법안 초당적 협력
    이 밖에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출산과 육아 지원 예산 확대 및 수혜대상 확대 등 아동수당법 개정 △공정경제의 제도의 틀 마련을 위한 상법 등 관련 법안 개정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초당적 협력 △선거연령 18세 인하 및 선거제도 개혁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본격 논의 △원전 기술력과 원전산업 국제 경쟁력 유지·발전...
    2018-11-05 15:08
  • 홍영표 “김성태 아동수당 100% 지급 제안, 높게 평가”
    홍영표 “김성태 아동수당 100% 지급 제안, 높게 평가”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20가지에 이르는 예산 부수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입법 과제와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 후반기에는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제도적 기반도 완성해야 한다”면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상법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등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11-04 13:32
  • 경총, "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권 방어 어렵게 만들어"
    경총, "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권 방어 어렵게 만들어"
    경총은 지난 2일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골자로 국회에 계류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우리 기업 지배구조와 투명경영 관련 법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돼 글로벌...
    2018-11-04 12:00
  • 한경연 “행동주의 헤지펀드 경영개입 거세져…경영권 보호 수단 마련해야”
    한경연 “행동주의 헤지펀드 경영개입 거세져…경영권 보호 수단 마련해야”
    ◇ 상법개정안으로 헤지펀드의 韓기업 공격 더 쉬워질 것 = 이처럼 글로벌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세력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상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기업이 글로벌 헤지펀드의 총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2000년대 이후 몇몇 우리 기업들이...
    2018-10-28 11:00
  • 글로벌 기관투자자 "한국 기업 주총 권한 강화…이사회 투명성 제고해야"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통해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모니터링 역할 수행을 뒷받침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콘퍼런스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018-10-23 09:47
  • [대한민국 7대 어젠다]우버도 불법이 되는 한국, 기업규제 ‘OECD 15위’
    [대한민국 7대 어젠다]우버도 불법이 되는 한국, 기업규제 ‘OECD 15위’
    또한 근로자 이사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자사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사주 규제 법안’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 중 기업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개정안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에 주휴시간까지 합산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2018-10-10 08:16
  • 민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10대 입법 과제 논의…“정기국회서 꼭 통과시키겠다”
    민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10대 입법 과제 논의…“정기국회서 꼭 통과시키겠다”
    또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전월세 인상률 제한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도 이름을 올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2018-09-14 17:23
  • 경제단체, 상법개정안 반대 “현실 외면하는 반기업 논리…주총대란 해결 촉구”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며 “또한 영리법인의 주주총회 결의방법을 전자투표로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고, 현재 전자투표 시스템이 해킹 등에 완전하다고 볼 수도 없어 의무화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자인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도 “많은 상법 개정안과 법무부 상법특위의 검토의견이 기업 현실과 맞지 않고 해외보다 규제수준이...
    2018-08-23 14:52
  • 경제단체들 "상법, 기업 살리는 쪽으로 개정해야"
    경제단체들 "상법, 기업 살리는 쪽으로 개정해야"
    그는 이어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우리는 '경영의 자유를 허하라'란 심정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우선해 필요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자인 곽관훈 선문대 교수(법경찰학과)는 "많은 상법 개정안과 법무부 상법특위의 검토 의견이 기업 현실과 맞지 않고 해외보다 규제 수준이 높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2018-08-23 14:25
  • 당정, 공정위 경쟁법 집행수단 법원·검찰·시장에 분산
    당정, 공정위 경쟁법 집행수단 법원·검찰·시장에 분산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평가할 부분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당국간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혁신이 공정이고 공정이 혁신이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던져줬다"고 말했다. 이어 "인적분할에 대해선 상법 개정으로 미뤄놓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벤처회사...
    2018-08-21 09:20
  •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개편 앞두고 각계 전문가 토론회 개최
    사회는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신현윤 교수가 맡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주진열 부산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조성봉 숭실대 교수, 신영수 경북대 교수, 공정위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2018-07-24 14:00
  • [기자수첩] ‘섀도보팅 폐지’ 보완책 나와야
    [기자수첩] ‘섀도보팅 폐지’ 보완책 나와야
    또 감사 선임에 따른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폐지나 참석 주식 수 비중 완화 등의 상법 개정안 논의도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감사 선임 등 주요 안건 처리에 실패하는 회사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본래의 폐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상장사들과 정부·금융당국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2018-07-16 10:26
  •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상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은 ‘재벌개혁’을, 야당은 ‘경영권 안정’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순환출자 해소 △일감 몰아주기 제한 △지배력 확대 세습 방지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기업 규제에 소극적이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보통의결 요건을 발행주식총수 2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2018-06-28 10:26
  • 지방선거 ‘압승’한 민주... 다음 과제는 ‘최저임금’과 ‘52시간’
    지방선거 ‘압승’한 민주... 다음 과제는 ‘최저임금’과 ‘52시간’
    이 중 상법개정안 처리가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공약집에서도 재벌개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경제 관련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원 구성 협상이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지방선거 기간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지방 공약 실천 TF도...
    2018-06-15 10:42
  • 경영환경 최악인데… 재계, 정부 압박에 지배구조 개편 ‘올인’
    이와 함께 국회에 발의된 상법개정안을 보면 집단투표제, 다중 대표소송 요건 완화 등 경영권 견제를 위한 법안이 대부분이다. 재계 일각에선 투명한 지배구조란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지배구조를 바꾸기 쉽지 않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의 추가적인 삼성전자 지분 처분 여부 및 방안이 중장기적인 이슈로...
    2018-06-01 10:00
  • 28일 본회의 처리 우선 민생법안 與‘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vs 野‘댓글조작방지법’
    28일 본회의 처리 우선 민생법안 與‘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vs 野‘댓글조작방지법’
    위한 상법,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댓글조작방지법을 중점 법안에 포함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엔 포털에 댓글조작을 방지하는 의무를 부가하는 내용이, 박성중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엔 선거운동 기간 댓글을 조작하면 처벌하는 내용이...
    2018-05-23 11:04
  • 투기자본에 휘둘리는 기업들…‘1% 지분’ 엘리엇에 흔들린 현대車 백년대계
    투기자본에 휘둘리는 기업들…‘1% 지분’ 엘리엇에 흔들린 현대車 백년대계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15일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인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특정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앞서 SK㈜는 2003년 헤지펀드 소버린, KT&G는 2005년 미국의...
    2018-05-23 10:30
  • 여야 민생입법협의체 회동 … ‘민생법안’ 5월 국회 내 성과낼까
    여야 민생입법협의체 회동 … ‘민생법안’ 5월 국회 내 성과낼까
    방송통신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논의 여부 질의에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방선거 전에 김 정책위의장이 말한 것처럼 민생 법안 뿐만 아니라 기타 현안 등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본격적인 협의체 가동, 법안 처리 성과는 6ㆍ13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2018-05-21 16:45
  • [뉴스 더 읽기] 경영권 방어를 위한 독약... ‘포이즌 필’이란
    [뉴스 더 읽기] 경영권 방어를 위한 독약... ‘포이즌 필’이란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Poison Pill)’과 ‘차등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16일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제도적 방어수단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촉구를 위한 상장회사 호소문’을 발표, 이 같은 흐름에 힘을...
    2018-05-17 10:57
  • 아무리 계산해봐도..국민연금 반대하면 현대차 합병 무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상법개정안을 통해 특정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엘리엇 방지법’이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분할합병 반대입장을 낸 ISS 권고안과 관련해 “해외 자문사로서 순환출자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 자본시장법 등...
    2018-05-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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