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6개 철강업체가 한국 등 5개국이 철강 제품을 헐값에 미국에 수출하는 바람에 자국 산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3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반덤핑 관세와 보조금 상계 관세의 적용을 신청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한국 등 5개국에 대해 상무부와 ITC에 반덤핑 관세 조치를 신청한 업체는...
무역구제는 각종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덤핑(염가판매)방지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상계관세 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4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계무역기구(WTO)와 공동으로 ‘2015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는 미국, 유럽연합...
김 연구원은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상계관세 예비판결을 통해 중국산 타이어 수입시 세관에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조치했다"며 "이 조치로 미국 판매자들에 영향을 미쳤고, 중국산 대체재로 한국산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1월 21일 반덤핑관세에 대한 예비판결까지 통과되면서 딜러들의 부담이 더욱...
특히 보고서는 무역제한조치를 △무역구제조치(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등), △수입제한조치(관세인상, 수입할당 등), △수출제한조치(수출세 부과, 수출금지 등), △기타(국내부품사용요건 등)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이번 대상기간(5개월)중 G20 국가들이 취한 신규 무역제한조치는 93건(월평균 18.6건)으로, 직전 대상기간(6개월) 112건(월평균 18.7건)과 월평균...
이어 10월에는 미국 8개 철강사는 한국산 송유관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요구하며 한국업체들을 상무부에 제소했다. 피소된 한국 업체는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넥스틸 등 13개 업체다. 미국 철강업계의 반덤핑 제소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다섯 번째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미국 상무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업체의 의견을 과도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고...
것이지만 최종판정은 실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종종 판정 결과가 바뀐다고 설명했다.
미국 철강업계는 이 제품 이외 유정용 강관과 철강 못, 송유관 등 다양한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제소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미국 8개 철강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 송유관 제조업체 13곳에 대해 상무부에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를 요구하는 소를 제출했다.
미국 8개 철강사가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산 송유관이 정부 보조금에 따른 덤핑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상무부에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를 요구하는 소를 제출했다.
동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넥스틸 풍산 등 13개 업체가 제소됐다. 대상 제품은 API 용접강관으로 유정 등에서 사용하는 배관용 파이프 제품이다.
미국 철강사들은 우리나라 제품에 58....
미국 철강사들이 한국산 강관 제품을 반덤핑 제소했다
17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국의 철강사 8곳은 동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등 국내 철강사와 터키 강관 제조사들을 상대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요구하는 소를 전날 제기했다.
대상 제품은 API 용접강관으로 미국석유협회의 품질 인증을 받아 유정 등에서 사용하는 배관용 파이프 제품이다....
중국 제품은 보조금 지급 내역도 확인돼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가 동시에 부과됐다.
캐나다 관세청에 따르면 제소된 국가로부터의 동관 수입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44%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제소업체인 Great Lakes Copper의 수익은 같은 기간 13% 하락했다. 또한 이 회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다수의 업체가 제소된 국가산 제품의 저렴한...
수입이 지나치게 늘어나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도 9건이나 됐으며 반덤핑 조사에 덧붙여 상계관세를 매긴 경우가 1건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수입국의 대 한국 규제 건수는 2002년(36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규제 품목은 대부분 한국의 주력 수출품들이었다. 철강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
우리 정부가 지난해 8월 WTO에 제소한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위원 3인이 선정됐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패널위원은 패널의장인 콜롬비아 국적의 클라우디아 오로즈코(Claudia Orozco) 외 각각 스위스와 파키스탄에서 선정됐다.
특히 패널의장은 2012년 중국의 미국산 닭고기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23일(현지시간) 한국 중국 멕시코 터키에서 수입하는 연벽 사각 파이프에 대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ITC는 투표를 통해 한국 등 4개국에서 수입하는 연벽 사각 파이프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부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벽 사각 파이프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앞서 미국은 지난 2012년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부과한 반덤핑·상계 관세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또 미국은 같은 해 별도로 중국이 자국산 자동차업체와 부품업체에 불법 정부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은 지난 2009년 이후 중국과 인도 등을 무역 불공정 행위로 총 17건 WTO에 제소했다.
앞서 WTO는 지난 3월 미국과 유럽연합...
같은달 이들 업체는 0.11% 상계관세(수입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누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을 받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미의 반덤핑 조치로 국내 철강업계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국내 철강사들의...
무역구제는 수입 증가에 따라 국내산업에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고자 허용되는 무역규제로서 일반적으로는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 등을 뜻한다.
선단양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안건은 연간 72억 달러(약 7조7200억원)의 이익이 걸려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미국은 WTO의 결정을 존중해 무역구제를 남용하는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또한 관세청이 집계한 가정용 또는 세탁소형 세탁기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3억4927만달러로 전년보다 40%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 세탁기 제조업체에 대한 미 당국의 반덤핑·상계 관세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면서 전문가들은 FTA 이후에도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우려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3일 중국업체들이 미국의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피하고자 대만산 태양광패널을 조립해 생산하는 우회수출을 하고 있다며 이런 방법이 반덤핑법에 저촉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2년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최고 25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 상무부는 중국 이외...
새로운 자동차 탄소세 부과 방침 등을 문제 삼으면서 이를 '과도한 무역장벽'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전기강판 제품을 덤핑으로 평가한 점, 가정용 세탁기의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와 관련해 분쟁패널 설치를 거부한 점 또한 이같은 통상압력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다.
보호주의 동결 약속에도 G20 국가들이 취한 무역제한 조치는 11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9차 보고서(2012년 10월 중순~2013년 5월 중순)의 109건보다 증가한 것이다.
조치 유형으로는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70건), 수입 제한(36건), 수출 제한(8건), 기타(2건)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한 건도 없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8월 16일 한국을 비롯한 9개국의 유정용 강관에 대해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달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 실적이 작년 같은 달보다 30.7% 급감했다.
국내 철강업계는 유정용 강관의 98.5%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미국 수출 물량은 78만톤으로 금액으로는 8억3000만달러(8818억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