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대출은 대출 취급시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소액보증금 발생예상액을 공제함으로써 부동산담보의 대출가능금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사업장 및 주택 등의 부동산 담보물 평가시 소액 임대보증금으로 공제된 금액을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 받아 공제금액 만큼 추가지원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지원 사건 및 범위는 물품대금 청구,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및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에 대해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 일체를 정부가 지원해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 재기와 안정적 경영, 원활한 사업전환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동사업의 시행으로 법률을 잘 모르거나 법보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