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적용,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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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父 살인죄 적용ㆍ母 사체유기 혐의

경찰은 B씨가 2012년 11월 7일 부천에 있는 자신의 전 주거지에서 2시간 넘게 폭행한 영향으로 A군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앞서 B씨는 '상대방을 때릴 때 숨지게 할 고의가 없는' 폭행치사죄로 구속된 상태였다. 현재 B씨는 살인 혐의를 비롯해 사체 손괴·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아들을 직접 폭행하지는...

2016-01-22 11:23
[4컷썰]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살인죄 안될수도?

1"아이가 죽기 전날 2시간 동안 때렸다"부천 초등생 살인사건 아버지의 진술그러나... 살인죄 적용이 어려운 이유 2이유 1죽이려고 일부러 때린 건 아니다?살해의도를 가지고 때렸다는 점 입증돼야 3이유 2폭행이 사인이 됐다는 물적 증거 없다뇌출혈, 머리뼈 골절 등 사체에 증거 안나와 4"살인죄는 무기징역이나 사형, 폭행치사일 경우...

2016-01-21 09:22
장기결석 아동 시신발견…인면수심 아버지 시신훼손, 냉동보관 '충격'

경찰은 B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B씨는 사라진 시신 일부의 행방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에 넣어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실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B씨는 그러나 시신을 수년간 집 냉동고에 보관한 경위, 시신 훼손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중학교 동창 사이인 지인 집에서...

2016-01-17 21:57
‘그것이 알고싶다’ 살인 택시 기사 안남기, 사형 선고 받은 이유는?…“살해 후에도 뻔뻔해”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3명의 여성승객을 잇따라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남기에 대해 강도살인죄 등을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으로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한편, 자신의 범행에...

2016-01-09 18:12
[오늘의 미국화제] ‘의족 스프린터’피스토리우스, 살인죄·LA 동부 총기난사

“강도가 집에 침입했다고 오인하고 총으로 쐈다”는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남아공 검찰은 피스토리우스의 살인 혐의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는 1년 복역 후 10월 석방돼 현재 가택연금 중인데요. 이날 대법원은 “피스토리우스가 침입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장실에 총격을 가할 때...

2015-12-04 15:03
윤일병 사건 주범 복역中 또 가혹행위…최대 50년 복역할 수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올해 4월 초 이들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저지른 폭행과 가혹행위로 또...

2015-11-20 21:46
'윤일병 사건' 주범 35년형 복역중 가혹행위로 30년 또 구형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올해 4월 초 이들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저지른 폭행과...

2015-11-20 09:49
부작위 살인죄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확정…부작위(不作爲)는 무엇?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세월호 선장 이준석(70) 씨에 대해 대법원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부작위 살인죄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기는 살인죄를 의미한다. 12일 대법원은 혼자서 탈출한 행위가 승객들을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고의적 살인과 사실상 마찬가지라는 의미의 판결을 내렸다. 인명사고 때 구조조치...

2015-11-13 10:07
[속보]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부작위 살인'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7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선박 인명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살인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 게 살인죄가 아닌 유기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2심...

2015-11-12 14:12
대법, 윤일병 사망사건 "공범 3명, 살인혐의 없다"…이유는 심폐소생술

이 병장의 살인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폭행 정도와 전후 정황에 비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하 병장 등은 살인의 고의 및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들에게도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파기 사유를 밝혔다. 하 병장 등이 내무반 분위기를...

2015-10-29 23:33
'윤일병 사건' 파기환송…윤일병 어머니 "가해자가 아닌 사건 은폐·축소하는 군에 분개"

재판부는 이 병장의 살인혐의를 유죄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옳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병장에게 적용된 '폭력행위처벌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병장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하모(23) 병장과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2015-10-29 14:03
대법원, '윤일병 사건' 주범만 살인죄 인정…"가담자들은 살인 고의 없어"

주범인 이모(27) 병장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그대로 인정되지만, 이 병장과 폭행에 가담했던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7) 병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병장의 살인혐의를...

2015-10-29 12:44
[카드뉴스] 대법 ‘윤일병 사건’ 원심 깨고 파기환송… “주범 이 병장만 살인죄 적용해야”

#파기환송 #윤일병 #윤 일병 파기환송 #대법원 #대법원 파기환송 #파기환송 이유 #윤일병 가해자 형량 #교도소에서도 가혹 행위 #윤일병 가해자 #뉴스팡팡

2015-10-29 11:22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29일 최종선고…살인 고의성 재조명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1,2심 판단이 갈린 만큼, 대법원이 이들에게 적용된 살인죄를 인정할 지가 관심사다. 1심은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족에게 위로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

2015-10-22 13:53
'용인 캣맘' 초등학생 용의자, 전문가 "미필적 고의 가능성 높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ytn 뉴스에서는 이와 관련해 "혐의 부분이 다시 한 번 필요하다. 초등학생이기에 부모가 동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초등학생이 던졌다면 어떤 이유로 던졌는지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8일 오후 4시...

2015-10-16 09:45
윤일병 어머니 "세상이 거짓같다"…'그것이 알고싶다' 재조명

지난 11일 국방부는 "28사단 윤 일병 사건으로 수용 중인 이 모 병장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함께 수용 중이던 인원들에 대한 폭행 및 추행혐의로 지난달 22일 군 검찰에 송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병장은 지난 4월 초 군사법원 2심에서 윤 일병에 대한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윤일병

2015-10-12 09:40
윤일병 사건 주범, 軍교도소에서 또 가혹행위…피해자 증언 들어보니

이 병장은 지난 4월 초 군사법원 2심에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병장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살인죄를 적용했으나 윤 일병 유족의 위로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1심(징역 45년)보다 낮췄다. 이 병장은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작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2015-10-12 08:55
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 軍 교도소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 ‘충격’

이 병장은 지난 4월 초 군사법원 2심에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병장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살인죄를 적용했으나 윤 일병 유족의 위로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1심(징역 45년)보다 낮췄다. 한편, 이 병장은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작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2015-10-11 21:14
[e기자의 그런데] 이태원살인사건...제2의 '살인의 추억' 되나

특히 패터슨과 리가 살인의 공범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리가 살인죄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제 2의 이태원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관련 범죄는 매년...

2015-09-23 20:00
검찰, '구파발 총기사고' 경찰관에 살인 혐의 적용 구속기소

받아들여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경위가 의경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악감정을 품은 게 동기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 경위는 발안증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후순위로 처벌을 요구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중과실치사를 적용했다. 박 경위는 올 5월부터 이번...

2015-09-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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