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간사도 김 장관을 향해 “이런다고 잼버리 책임 사라지지 않는다”며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등 신체적‧사회적 약자를 향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여가부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때 잠수 타버린 여당과 여가부 그냥 묵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회의에서는 김 장관 해임 건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경태 위원은 “잼버리 관련 현안을 차치하고라도...
여가부가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등 현안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여가부 폐지론이 다시 불거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25일 국회 여가위 등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잼버리 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장관과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출석으로 반쪽 개의했다. 여가부는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아 여당의...
이날 현안 질의에서는 잼버리 사태 원인 규명뿐만 아니라 최근 벌어진 신림역 성폭행 살인사건 등 여가부 관할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권인숙 위원장은 “직무유기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여가부 장관이 어떤 식으로 여성 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든지, 여성가족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30)이 검찰로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곧바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송경호 검사장)은 25일 “김봉준 여성아동조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검사 4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하게 보완 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25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최윤종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께 마스크나 모자를 쓰지 않은 채로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최윤종은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관악경찰서는 이날 관내 둘레길에서 발생한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을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이었다. A 경감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18일 관내 지구대로 전보 조치됐다.
팀장이 공석이 된 첫날에는 관악구 봉천동에서 여고생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만 A 경감은 입건 전부터 육아 휴직을 신청해 관내 지구대로 발령이 날 예정이었다고 경찰...
"힘든 것과 살인이 무슨 관계인가"라는 질문에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씨가 사건 직전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조 씨는 사건 전날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초기화하고 범행에 사용할 식칼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공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살인 사건 피해자의 발인식이 오늘(22일) 엄수됐다.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거행된 발인식에는 유족과 동료들이 참석해 애도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해자의 발인식에는 제자들도 함께했다.
고인은 앞서 17일 신림동 등산로 인근을 지나다 성폭행하려던 최 모(30) 씨에 의해 너클로...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적용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또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 관계를 모두 참작해도...
21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관악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자가 머리 등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으며, 주된 사인은 압박에 의한 질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범인 최모(30·구속) 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여성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경찰이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 특별치안 활동에 나섰음에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등 흉악 범죄가 이어지자 다시 한번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총리 주례회동에서는 흉악범죄 대책 외에도 경제와 민생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7일 발생한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과 관련해 여가부는 "여성 안전 주무부처로서 여성 안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챙기고 더 확실하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과 관련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현장 방문이 예정돼 있거나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인지 묻는 질문에 조 대변인은 "정부에서 묻지마...
최 의원의 사퇴를 요구한 이들은 그가 주도한 여성 안심 귀갓길 예산 전액 삭감이 ‘신림동 흉기난동’,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살인’ 등 연이은 강력범죄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날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끝내 사망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규탄의 목소리가 커졌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여성 안심 귀갓길...
2019년 아파트 방화와 흉기 난동 살인을 저지를 안인득 사건이다. 당시에도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4년 뒤 판박이 범죄가 발생했다는 건, 시스템이나 제도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런 가운데 정신질환 범죄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학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 모(30)씨가 19일 구속 수감됐다. 최 씨에게 폭행당해 치료를 받아온 피해자 A씨는 이날 오후 숨졌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40여분 동안 최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최 모(30) 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가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한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끝난 지 20여 분 만이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18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체포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최모(30) 순경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 순경은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부터 오전 3시 50분 사이 전남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순경은 무도 유단자로, 범행 당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최근 서울 시내에는 묻지마 칼부림, 살인 예고 등 여러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특별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응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최근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시민 안전 및 묻지마 범죄 예방 TF’를 만들어 가동할 생각”이라며 “서울시가 최대한 노력해서 발생빈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경찰은 A 씨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호신용품으로 너클을 구매한다는 후기글도 여럿 나왔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최근 올라온 신림동 살인 예고 글 등 관련성도 조사하고 있다.
만 14~15세의 강간·강제추행 사건 380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살인(54.8%)만 50% 넘게 형사처벌 됐을 뿐이다.
요즘 10대는 신체 발달 측면에서 성인에 못지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교육부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15세에 해당하는 중3 남학생의 평균 키는 170.5㎝로 성인 남성 평균치(172.5㎝)에 육박한다. 적어도 완력에선 성인 평균을 웃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