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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 55조 늘었지만 총지출 역대 최대…재정적자 30조

하지만 총지출이 역대 최대 규모인 600조 원대로 잠정 집계되면서 나라살림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총수입은 2차 추경(514조6000억 원) 대비 55조4000억 원 증가한 570조 원(잠정) 수준으로 예측됐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모두 합친 것이다. 지난해...

2022-02-17 10:12
미국 1월 CPI 7.5% 급등에...바이든 “연말까지는 상당부분 완화”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부의 CPI 발표 직후 낸 성명에서 "고물가에 맞서 우린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쓰고 있지만, 오늘 발표는 미국인들의 살림이 장바구니 물가로 실질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도전을 극복할 것이란 징후도 있다"며 "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 인플레가...

2022-02-11 08:07
[대방로] 거대 양당의 특권, 정당보조금

“정당보조금을 폐지하고 유권자들에게 정치바우처 5000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지난 대선후보 토론 때 한 소수정당 후보가 제시한 바 있다. 정치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거대 양당 특권의 상징으로 정당보조금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정당들의 보조금 불법 사용 실태가 드러날 때에는 국민 혈세 낭비라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대선과...

2022-02-09 05:00
[대선 D-30] 나라살림 거덜내겠네...수십·수백조 공약 수두룩

이들 공약만 다 합쳐도 1년간 나라 살림에 필요한 예산 절반에 육박한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철학이 실종된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 공약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이 후보는 지난달 11일 세계 5대 경제대국 진입을 위한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며 "135조 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2022-02-06 10:02
[사설] 경제 망가뜨리는 추경 더 퍼주기 경쟁

관리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준다. 문제는 대규모 추경 편성으로 정부가 계속 돈을 퍼부으면서 물가와 시장금리를 치솟게 만들고, 결국 재정효과도 무력화되면서 경제를 더 가라앉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는 점이다. 이미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2022-01-24 05:00
지자체 청사 건립 위해 쌓아둔 돈만 2.3조…"재정 비효율성 초래"

22일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건립기금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청사건립기금' 또는 청사 건립 또는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을 운용하는 지자체는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57개다. 2020년도 말 기준 57개 지자체의 총 적립액은 2조 3441억 원을 초과했다. 반면, 당해 지출액은 2518억 원으로...

2022-01-22 08:00
최저주거기준 14㎡인데 고시원은 여전히 7㎡…"시설 개선 필요"

22일 나라살림연구소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4일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7월부터 신축 고시원의 최소주거면적 기준을 7㎡로 강화했다. 2018년 7월 인명 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같은 다중생활시설의 세부 건축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미 있는...

2022-01-22 07:00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경제개발공사 통해 공공서비스 질 높일 것"

주민이 직접 동의 한해 살림도 짜게 했다. 주민참여예산제 규모를 기존 20억~30억 원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각각 137억 원까지 5배 이상 확대했다. 동정부는 12곳의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로 한 단계 더 발전했다. 우리동네 관리사무소에서는 공구대여, 저소득층 이불빨래 서비스 등 특화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서 구청장은 "우리동네 관리시무소를 지난해...

2022-01-19 05:00
정부, '역대 최대 오차' 세수 추계 방식 개선한다…외부 참여 확대

나라살림연구소는 12일 발표한 '나라살림브리핑 209호'에서 "초과세수는 단순히 숫자 맞추기 게임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고, 적정한 세입 규모를 가늠할 수 있어야 지출 규모를 정할 수 있다"며 "세입 규모를 예측하지 못해 합리적인 지출 규모를 정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마땅히 해야 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1-17 10:49
[종합] 여성 표심 공략한 이재명, 윤석열 ‘여가부 폐지’ 공약에 “개선될 대안 말했으면”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 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가 윤 후보 정책 행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타부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닷페이스 출연과 이어진 페미니즘 논란에 대해 “어떤 영역에서도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2022-01-10 20:08
女스타트업 대표 만난 이재명 "일하는 여성 직장 차별문제, 여전히 심각"

그는 이날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정책 대안을 내겠지만 민간영역에서도 가능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탐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스타트업으로, 하나의 기업으로 만약에 발전할 수 있다면 그 역시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를 한단계...

2022-01-10 17:11
[포토] 이재명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동작구 대방동 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2-01-10 15:43
[포토] 여성 스타트업 기업인과 인사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동작구 대방동 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2-01-10 15:42
[포토] 여성 스타트업 대표 만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동작구 대방동 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2-01-10 15:42
[포토] 여성 스타트업 대표 발언듣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0일 동작구 대방동 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2-01-10 15:42
신당동·무원교를 아십니까? 조선시대 여성전문직업인 무녀들이 살던 곳

또 사회가 강요하는 유교적 여성관에 매몰되지 않고,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종교활동과 가계살림에 보탬이 되는 상업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여초도시(女超都市)’ 한양도성 안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공간이었다. 현존하는 연대기 자료상 인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 한양 여성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17세기 11만6801명에서 19세기 말...

2022-01-07 11:38
[피플] "차기 정부, 예산 연계해 철학·계획 밝혀야…향후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인터뷰"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 늘어""현재 재정 건전하지만…저출산·고령화 고려하면 적절히 관리할 필요""기획재정부, 조직 개편보다는 톱 다운제 복원해야" "이번 정부도 그렇고 지난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미지와 실제 예산 집행 결과는...

2022-01-06 15:27
[자본시장 속으로] 수탁자자본주의의 개념과 특징

대한민국 살림을 위한 예산은 2021년 558조 원, 2022년 예산안은 604조 원이다. 2022년 1월 4일 기준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은 2212조 원,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은 449조 원이다. 즉 국민연금 규모는 한국 연간 예산과 코스닥 시총의 대략 2배, 유가증권 시장의 절반 정도이므로 경제와 자본시장의 영향력은 절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2022-01-05 13:28
[대방로]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나라살림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5.5%, 가계부채는 8.6%, 기업부채는 9.3% 증가했다. 이에 비해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가계부채는 각각 4.8%, 5.0%, 6.2%, 4.5%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정부부채가 최소 11.7%에서 최대 29.0%까지 증가한 데 비해 한국의 정부부채는 5.5% 증가하였다....

2022-01-05 05:00
[신년기획] 갈림길 선 대한민국, 국민 선택에 ‘미래’ 달렸다

이를 되풀이할 순 없다. 여야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이유다. 기본 원칙이 훼손되는 건 아닌지, 일관된 방향성은 유지되는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나라 살림을 거덜 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도 용인해선 안 된다. 민생안정과 그린혁명을 위한 기업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차기 정부의 성패도 여기에 달려 있다.

2022-0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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