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SK케미칼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애경산업이 각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
공기가 건조해지는 봄마다 사망자가 늘어났지만 원인을 규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조용선 감독의 영화 ‘공기살인’을 통해 다시 한번 알려질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이자 사건을 은폐하려는 기업의 음모를 파헤치는 주도자 역을 맡은 주연배우 김상경은 사건의 실제 수습 과정을 두고 쓴...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띄우는 ‘공기살인’도 4월 개봉을 앞뒀다. ‘화려한 휴가’, ‘1급기밀’ 등 사회적 사건을 다룬 작품에 다수 출연한 김상경이 원인 모를 폐 질환으로 가족을 잃을 위기에 놓인 주인공 의사 역을 맡았다.
장애등급제의 한계를 꼬집는 ‘복지식당’도 눈에 띈다. 중추신경이 손상돼 홀로 일상을 영위하기 어려운 청년이 경증...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생각하면 보상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예산은 백신 부작용 보상 외에도 안 위원장이 언급한 팍스로비드 확보 예산과 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의료진 수당 확대 등도 포함된다. 코로나특위에서 이 같은 예산 추계를 마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주 손실보상 예산 추산을 보고하면 추경 규모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 8036억 규모 컨테이너선 공사 수주
△쌍용자동차, 에디슨모터스 M&A 투자계약 해제
△한진칼, 조원태ㆍ류경표 대표 체제 변경
△현대중공업지주, 권오갑 정기선 대표 체제 변경
△SKIET, 노재석 대표이사에게 3만6487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SKIET, 1억2227만 규모 자기주식 취득 결정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 최종안...
SK케미칼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최종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본 조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지원”이라며 “조정안이 성립되면 당사의 최대 분담 금액은 1583억 원으로 지난해 자산의 4.0%, 자본의 6.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은 피해자...
CMIT는 1960년대 말 미국 롬앤하스사(R&H사)가 개발한 유독 화학물질로 미생물 증식을 방지하거나 지연시켜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균보존제 성분으로 사용된다.
물에 쉽게 녹고 자극성이 커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되면 피부와 호흡기 등에 강한 자극을 준다. 국내에서는 1991년 SK케미칼이 개발한 이후 가습기살균제, 치약, 구강청결제, 화장품...
7% 감소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신규 지정 등 피해자 의료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10일(목)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추가로 인정됐다. 호흡기 질환을 비롯해 피부, 안질환 등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면서 피해등급이 결정됐다.
환경부는 25일 '2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5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지원 대상은 총 4350명으로 늘었다.
이번 위원회는 2020년 9월...
심상정 "가습기살균제 참사, 억울한 죽음""민주당 정부, 일방적으로 미흡한 진상조사 끝내""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온전히 완성할 것"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7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끝까지 제대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촛불의 여망을 잇겠다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그는 "성수대교 참사 28년, 삼풍백화점 참사 27년,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 19년, 삼성백혈병 참사 15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11년, 세월호 참사 8년,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5년이 지났다"며 "비통한 참사의 역사는 작년과 올해 또 광주 참사로 이어지고 말았다.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업 글자 빠진...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340개 제품 중에는 33개의 살균제와 2개의 가습기용 항균·소독제가 포함됐다.
특히 '마스크에 패치 형태로 부착하는 방향제' 29개 제품은 위해성 평가 및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 및 수입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현재 위해성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조·수입된 마스크 패치 형태 방향제는 없기 때문에...
지하철과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과 승강장 등 시설의 실내 공기질 파악을 위한 전관팡 설치가 확대되고, 살균제 구매 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도 마련된다.
13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보건국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지역주민의 청원에 의해 건강영향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설계 단계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 검토 및 자문을...
공정위는 올해 1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표백제처럼 건강에 해로운 제품의 정보를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팔 때 필수 정보를 상세히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들 제품이 '기타 재화'로만 분류돼 제조국, 원산지 등의 간략한 상품 정보만 표시됐다. 공정위는 생활화학 제품 매출 비중이...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제2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1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32명에 대한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지난해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을...
(서울)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대상자 추가 인정
△음식배달 1회용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업무협약 체결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위해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환경부,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에 앞장선다
12월 1일(수)
△환경부 장관 11:00 충남지역 광역상수도 준공·착공 통합 행사(천안정수장)
△치악산국립공원 3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