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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다만 수사ㆍ감독이 아닌,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중소기업계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 감동이 아닌 컨설팅, 안내, 지도, 교육 등 예방 지원에 둬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 회장 역시 “이대로 중대재해법이 강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2024-01-24 15:55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여야 원내대표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수사·감독이 아니라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더 이상 요구조건을 덧붙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2024-01-24 09:20
“중국, 증시 부양 위해 2조 위안 투입 검토”

부동산 위기와 내수 부진, 외국인 투자 심리 위축 등 여러 문제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JH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의 리웨이칭 펀드 매니저는 “부양책은 최고 정책 입안자들이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면서도 “그러나 당국의 주식 매수 후에도 이익이 지속할지는 지금 당장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의 마빈...

2024-01-23 16:56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2024-01-23 14:18
중처법 27일 전면 시행...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적용 유예" 호소

그러면서 “여당과 정부는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최근 당정이 발표한 산재예방 지원확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2024-01-23 11:29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

A씨가 속한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권을 급파해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4-01-19 16:28
벤처업계 “올해 기술혁신·글로벌 시장 진출 집중”

성 회장은 부처별 산재해 있는 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정책에 대해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운영하고 산업정책이 아닌 기업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회장은 “기업들은 기업가 정신을 갖고 글로벌로 가야 하고, 정부는 자금, 제도, 글로벌한 정부의 조직을 모아서 지원할 수 있는 데스크 있으면 큰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9 13:48
마포구, 2024년 달라지는 정책은?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마포구 소재 플랫폼 업체에서 종사하는 배달노동자가 마포직업소개소(마포구청 1층)에 구직 등록하면 산재 보험료 5개월 치(근로자 부담분)와 여름·겨울철 안전 물품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마포장애인예술학교가 문을 연다. 예술적 재능을 가진 장애인들이 역량을 개발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2024-01-16 14:30
'판교·수원·평택',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3대 거점 확정

정부는 수원, 대전, 포항 등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가 반도체 연구 인프라를 온라인으로 연계·통합하고, 민간 팹과 협업을 통해 인프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올해 6개 국내 팹을 연계하고, 향후 연구기관과 대학에서 운영 중인 팹들도 통합할 계획이다. 또 국내 연구 인프라 연계를 넘어 미국, 벨기에 등 세계적 수준의 해외 첨단 팹과 연계를 확대해...

2024-01-15 15:55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상현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조정위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파트너)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4-01-13 08:00
안전보건공단, 지붕공사 추락재해 예방 시스템 시범구축 [공기업]

공단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넓은 지역에서 지붕 위험도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게 구축하면 추락위험 구간 관리와 작업현황 밀착 관리 등 효율적인 산재 예방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산재 예방 모델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2024-01-11 05:00
석유공사, 인니 국영석유사와 'CCS 실증사업' 추진 협약

운영, 주입 시설 건설 등 국내 CCS 산업 생태계 육성에 기여하고, 해외 이산화탄소 저장 프로젝트에 공동 진출하는 CCS 산업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그간 CCS 사업 관련 규정이 개별법에 산재돼 있었으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 법)이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공사가 추진하는 CCS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01-10 16: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배달종사자 산재예방을 위한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석간) △정년퇴직 근로자 계속고용으로 숙련 인력 활용하면서 월 30만원 지원받으세요 △배달종사자 ‘이륜자동차 안전점검 행사’ 개최 ◇환경부 9일(화) △환경부 장관 10:00...

2024-01-07 09:01
고령화 지역 산재 사망률 전국 평균의 3배 이상…근로자 3명 중 1명은 노인

노인(65세 이상) 인구 비율 상위 20개 지역의 2022년 산업재해 사고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고령층인 탓이다.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노인 의존도 높아지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고, 이로 인해 청년층이 추가 유출돼 고령화가 심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2024-01-03 12:00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형식적인 요건은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신청 근로자의 퇴직 일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실질적 요건으로는 실제 폐업 과정에 있는지(폐업 경위), 체불금품 지급 능력 유무를 판단한다. ‘도산 등 사실인정’ 승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체불금품 지급 능력에 관한 판단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장...

2024-01-02 05:00
근로복지공단, 잡월드와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협업 확대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고용보험 등 공단 사업 관련 직업체험 콘텐츠를 구성해 한국잡월드 체험관을 활성화하고, 한국잡월드에서 진행하는 취약계층 초청 사업에 산재 근로자 가족을 공동 초청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이 일을 통한 삶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2023-12-28 15:52
중소기업 산재 예방에 1조2000억 원 투입…'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이 밖에 건설 분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개편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 예방 투자를 확대하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2023-12-27 10:00
[전문기자의 눈] 다가오는 연말연시 안전 공백 점검해야

그러는 사이에 대한민국 곳곳의 안전 공백은 여전히 메꾸어 지지 않은 채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안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이태원의 할로윈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일반 시민들까지 ‘이태원 참사’는 예견된 사고였다고 말한다.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의 골목 일대는 할로윈뿐만 아니라 여느 주말에도 혼잡함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했던 곳이다....

2023-12-2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 관련 안전조치 강화 및 산업안전 규제 합리화(석간) △농림어업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결과 발표(석간)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 서비스 시범운영(석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2023-12-25 08:29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과 연탄 2만5000장 기부

이번 나눔은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기관을 통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했다. 연탄나눔 활동을 이어가면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한 것이다. 김상수 회장은 “우리 건설업계는 소외계층 사회봉사활동을 지속해서 확대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산업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며 “이번에 전달한 연탄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강추위에...

2023-12-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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