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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합리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시급”
    “불합리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시급”
    경총, 산재예방 촉진 위한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특정 업종·직종 종사자 재해조사 생략 산재 인정 문제 제기김수근 “무분별 근골격계질병 추정 원칙 도덕적 해이 유발” 정부가 지난해 7월 시행한 특정 업종(직종)의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이 불합리한 산업재해 인정기준인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31일...
    2023-08-31 15:30
  • 50인 미만 중소기업 “폐업 내몰릴 가능성 커…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해야”
    50인 미만 중소기업 “폐업 내몰릴 가능성 커…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해야”
    김 회장은 “현장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범법자들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만 내세우기보다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산재예방 정부 지원예산 확대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2023-08-31 13:55
  • [종합]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10월 2일 임시공휴일ㆍ숙박 할인 쿠폰 60만 장 배포 [추석민생안정]
    [종합]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10월 2일 임시공휴일ㆍ숙박 할인 쿠폰 60만 장 배포 [추석민생안정]
    아울러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기 연장 및 체납 유예, 하반기 공공임대 6만8000호 입주 모집, 사업주·근로자 체불 융자 금리 인하(9~10월) 등도 실시한다.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인하 및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올해 10월까지 연장 적용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 다음날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2023-08-31 13:16
  •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건강·산재보험료, 통신요금, 유료방송요금, 전기·가스요금도 감면하거나 납부 유예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43조 원 규모의 대출 및 보증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추석 명절 전후 3조6000억 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 대상 추석 연휴 전 2개월 간 총 50억 규모의 성수품 구매...
    2023-08-31 10:26
  • 추석 황금연휴,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가동…특별안전점검 시행 [추석민생안정]
    추석 황금연휴,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가동…특별안전점검 시행 [추석민생안정]
    이와 함께 내달 13일부터 27일까지 취약 사업장 노사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의 날을 시행하고 추석 명절 기간 산재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터미널 등 명절 기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화재위험 요인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명절 기간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의 전통시장, 백화점, 숙박시설...
    2023-08-31 10:24
  • [부음] 조성섭(삼성자산운용 산재보험기금 사업본부 상무)씨 부친상
    ▲조규형씨 별세, 조성섭(삼성자산운용 산재보험기금 사업본부 상무)씨 부친상=3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9월 2일 오전 7시, 장지 예은추모공원, 010-5201-9358
    2023-08-31 10:11
  •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 9.1% 감소…50인 이상 제조업선 '반토막'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 9.1% 감소…50인 이상 제조업선 '반토막'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산재 사망)사고다. 기존 산재 통계는 산재 승인일 기준으로 발표돼 사고일과 발표일 간 시차가 존재했다. 고용부는 통계의 시의성을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별도 집계·발표하고 있다. 건설업에선 사망사고가 145건으로 1건(0.7%) 늘었으나...
    2023-08-30 12:00
  • 지난해 2만7000여건 '성별영향평가' 실시…4074건 개선 완료
    지난해 2만7000여건 '성별영향평가' 실시…4074건 개선 완료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건강이 손상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공간정보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된 학교의 장학생이 임신·출산을 위해 휴학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장학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해...
    2023-08-29 12: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득토망제(得兎忘蹄)/국민부담률
    사회보장 부담률은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 관련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8%. OECD 국가 평균인 33.5%보다 낮고,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 속담 / 제 발등의 불이 제일 뜨겁다 자기가 직접 겪는 고통이나 불행이 가장...
    2023-08-29 09:39
  • 우미희망재단, 산재 가정 장학생 대상 '2023년 인재육성프로그램' 개최
    우미희망재단, 산재 가정 장학생 대상 '2023년 인재육성프로그램' 개최
    우미희망재단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24~25일 푸른등대 우미희망재단 기부장학금 장학생 3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우미희망재단 인재육성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푸른등대 우미희망재단 기부장학금은 우미희망재단과 한국장학재단이 함께하는 기부장학 사업이다. 산업재해 근로자 가정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 총 500만 원의 생활비와 장학금을...
    2023-08-25 10:51
  • HD현대중공업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기본급 12만 원 인상
    HD현대중공업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기본급 12만 원 인상
    또한, 노사는 미래 조선산업 전환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산업재해 예방 위한 노사 공동 선언, 임금체계 등 제도 개선 TF 구성, 신규 채용,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공간 조성, 우수 조합원 해외연수 등도 합의했다. 올 5월 16일부터 임금협상을 시작했던 노사는 약 3개월간 20여 차례 교섭을 진행한 끝에 이번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다만 잠정합의안이...
    2023-08-23 15:50
  • 인천·경기권 서울 접근성 높일 지하철 연장선 줄줄이 대기…서부 수도권 볕드나 [철길 따라 달리는 집값②]
    인천·경기권 서울 접근성 높일 지하철 연장선 줄줄이 대기…서부 수도권 볕드나 [철길 따라 달리는 집값②]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지하철 연장 등 교통 개발은 대표적이고, 확실한 호재로 작용한다”며 “특히 인천과 경기 고양시, 김포시 등 서부권을 중심으로 서울을 잇는 노선들이 산재해 있어 사업이 진척될수록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은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고 있어서...
    2023-08-22 06:00
  • 중기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중기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나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위험성평가의 이해 및 실시방법’, ‘산재예방 관련 정부 지원사업’ 등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특히 이번에는 올해 5월에 개정된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사항’과 더불어 안전설비·장치 등 비용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2023-08-21 12:00
  •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용노동부, 안전문화 확산 민·관합동 활동 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용노동부, 안전문화 확산 민·관합동 활동 나서
    또 사업장 내 안전 보건의 실행을 강화하기 위해 산재예방지도 과장의 사업장 방문교육을 시행하고 실무 협의체를 운영함과 동시에 안전보건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양측은 향후 사업장 인근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홍보물을 배포하고, 송도 내 개인형 이동기기(Personal Mobility, PM) 이용자 계도와 대규모 건설 공사 현장에 온열질환 예방과...
    2023-08-11 16:22
  • 부동산PF ‘악화일로’…신용 하락‧투심 위축 어디까지
    부동산PF ‘악화일로’…신용 하락‧투심 위축 어디까지
    이인영 나신평 수석연구원은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신규 사업 감소, 본 PF로의 전환 지연, 부동산 PF 부실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면서 “높은 가계부채 수준, 부동산 PF 부실화 가능성 및 경기 불확실성 등 실질적인 위험 요인은 현재까지 산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BNK경남은행 횡령 사고가 가뜩이나 낮은...
    2023-08-10 05:00
  • '코골이' 시비, 동료 흉기에 찔려 사망한 40대 男…산재 인정 받아
    '코골이' 시비, 동료 흉기에 찔려 사망한 40대 男…산재 인정 받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코골이’로 갈등을 빚던 동료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정상훈씨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이하 산재)이 승인됐다. 4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정씨의 유가족이 낸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 1월 새벽 20대 직장동료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A씨는 정씨가 코를 곤다는...
    2023-08-04 21:33
  • [인사] 근로복지공단
    김상엽 △서울지역본부 산재의학센터부장 강상길 △서울강남지사 재활보상부장 한성환 △서울남부지사 가입지원2부장 임경호 △서울관악지사 재활보상2부장 조철호 △의정부지사 재활보상부장 옥장원 △부산동부지사 재활보상2부장 박성진 △창원지사 재활보상2부장 김주영 △진주지사 재활보상부장 여지현 △통영지사 재활보상부장 유승호 △용인지사...
    2023-07-31 14:47
  • 비 피하려고 산 ‘레인부츠’가 무좀 원인일 수 있다?
    비 피하려고 산 ‘레인부츠’가 무좀 원인일 수 있다?
    소수포형은 발바닥, 발 옆에 작은 물집이 산재해 발생하고 융합돼 다양한 크기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작은 물집은 노란 액체로 차 있고, 건조되면 두꺼운 황갈색 딱지를 형성한다. 긁으면 상처를 남긴다. 각화형은 발바닥 전체에 걸쳐 정상 피부색의 각질이 두꺼워지며 긁으면 고운 가루처럼 떨어진다. 만성적으로 이어져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자각 증상이 별로...
    2023-07-29 08:00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김위정 변호사 제6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수원지검 평택지청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법무관을 지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부대표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3-07-29 08:00
  • NHN클라우드, 한국전기안전공사 ‘ESS 통합관리시스템’에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NHN클라우드, 한국전기안전공사 ‘ESS 통합관리시스템’에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산재해 있는 ESS 장비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다량의 데이터를 원활히 처리하고, 시스템 운영 효율성 향상과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추진해 NHN클라우드를 선택했다. NHN클라우드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국 ESS 사업장별 수집 중인 IoT 기반 분산 데이터의 실시간 저장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빅데이터 플랫폼 바탕의 ESS...
    2023-07-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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