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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선박 검사 등 안전관리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중소선박 검사 등 안전관리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현재 공단은 선박검사를 위해 전국 400여 개 항‧포구에 산재한 약 10만 척의 연안 선박을 직접 찾아다니고 있다. 5월 기준 전국 선박검사 현장(18개 지사, 2개 출장소)에 근무하는 검사원 수는 190명으로 검사원 1인당 연간 1274건에 달하는 검사를 해야 한다. 사실상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5건을 검사하는 셈이다. 법정 검사 외 무상점검 서비스까지 더하면 건수는 더...
    2023-06-09 10:00
  •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정부가 산재예방 지원예산 규모를 1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활용 중이거나 활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16.0%에 그쳤다.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49.5%가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지 잘 모른다’고 답해 정부의 적극적인 산재예방 지원사업 안내·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2023-06-07 12:00
  • ‘미공개 정보 이용’ 처벌 불가 입법 공백…가상자산 ‘공시’ 서비스 퇴출
    ‘미공개 정보 이용’ 처벌 불가 입법 공백…가상자산 ‘공시’ 서비스 퇴출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정보가 산재돼 있고 해외 프로젝트도 많기 때문에 투자자가 관련 소식을 직접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공시 제도 자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취지와 맞지만 한계점도 존재한다.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관련 규제가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2023-06-06 16:20
  • 산은, '환경의 날' 맞아 'KDB ESG컨설팅 플랫폼' 신규 오픈
    산은, '환경의 날' 맞아 'KDB ESG컨설팅 플랫폼' 신규 오픈
    'KDB ESG컨설팅 플랫폼'은 산은의 정책금융과 경영컨설팅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1월부터 개념설계를 추진했으며, 여러 기관에 산재된 ESG컨설팅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ESG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공신력있는 ESG자가진단과 탄소배출량 관리에 필요한 툴 안내로 서비스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2023-06-05 10:32
  • 유승민 “명색이 사회보장전략회의인데...尹 복지 철학과 정책 의문”
    유승민 “명색이 사회보장전략회의인데...尹 복지 철학과 정책 의문”
    아울러 “복지국가의 기본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말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복지정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유난히 힘주어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도 이런 국방과 방산의 관계처럼 만들어...
    2023-06-01 09:17
  • 매년 찾아오는 석가탄신일…리스크 산재해 있는 올해 ‘붓다빔’ 재림할까
    매년 찾아오는 석가탄신일…리스크 산재해 있는 올해 ‘붓다빔’ 재림할까
    올해도 국내외 리스크는 산재해있다. 미국에서는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에 빠져있고, 국내에서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투자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부채한도 상향 여부를 둘러싸고 미국 여당과 야당 대립과 함께 미국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지난 16일 빗썸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양당 간 합의가...
    2023-05-27 05:00
  • 전경련, 정부에 기업규제 개선과제 건의…"민자 SPC, 기업집단 범위서 제외해야"
    전경련, 정부에 기업규제 개선과제 건의…"민자 SPC, 기업집단 범위서 제외해야"
    이에 전경련은 열수송관 공사의 경우 현장이 도로에 산재돼 축중기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제환경이 불확실하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의 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영...
    2023-05-25 06:00
  • “혁신 바이오클러스터 위해 정부 지원 혁신해야” [바이오포럼2023]
    “혁신 바이오클러스터 위해 정부 지원 혁신해야” [바이오포럼2023]
    산업의 중장기 전략과 청사진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에 산재한 정책과 제정, 규제를 총괄 조율할 구심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부처 간 주도권 다툼으로 이어지면 몇 년 후에도 제목만 바뀌고 똑같은 목표를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자생적으로 융합해 바이오클러스터를 완성한 해외...
    2023-05-24 16:56
  • “K바이오클러스터 키워야 K바이오 산다” [바이오포럼2023]
    “K바이오클러스터 키워야 K바이오 산다” [바이오포럼2023]
    이어 “대통령은 바이오헬스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형 보스턴바이오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했다”라고 언급하며 “전국에 산재한 지역 바이오클러스터를 연계·조정해 바이오클러스터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국내 바이오클러스터 현황과 발전 과제 △해외 성공 사례로 본...
    2023-05-24 16:08
  • 산재 위험성평가 '계산' 아닌 '체크리스트'로…정기평가 부담 완화
    산재 위험성평가 '계산' 아닌 '체크리스트'로…정기평가 부담 완화
    사업장에서 재해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식이 다양화한다. 정기평가 부담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확산을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대한 지침(고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위험성평가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현재는 정의에선 부상·질병 빈도와 강도를 추정해 작업별 위험성을 결정해야...
    2023-05-2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10:30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서울), 16:00 고용부-서민금융진흥원 업무협약식(서민금융진흥원)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공개 토론회(석간) △’23년도 1차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결과 발표 △조선업 인력난 지원하는 ‘조선업 취업지원 TF’ 출범 △2023년 제2차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정례회의 △고용부-서민금융진흥원 업무협약식 26일...
    2023-05-21 08:50
  • 경기가 안 좋아서…1분기 산재 사망자 13% 감소
    경기가 안 좋아서…1분기 산재 사망자 13% 감소
    기존 산업재해 통계는 산재 승인일(보상일) 기준으로 발표돼 사고일과 발표일 간 시차가 존재했다. 고용부는 통계의 시의성을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별도 집계·발표하고 있다. 1분기 사고사망자 감소의 주된 원인은 사망사고 감소다. 지난해 1분기 133건에서 올해 1분기 124건으로 9건(6.8%) 줄었다. 2명 이상 사망한 대형사고는...
    2023-05-15 15:00
  • 돼지열병 지속에 4년 만에 구제역까지…가축 방역 비상
    돼지열병 지속에 4년 만에 구제역까지…가축 방역 비상
    특히 감염된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범위가 점점 넓어지며 전국에 바이러스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방역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농장에 기피제를 설치하고, 드론을 투입해 농장 주변 야생멧돼지을 탐색한다. 또 멧돼지 서식밀도 감소를 위해 포획도 지속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2023-05-12 14:50
  • [기자수첩] 새옹지마인가, 유비무환인가
    [기자수첩] 새옹지마인가, 유비무환인가
    풀리지 않은 문제가 산재한 바이낸스의 국내 진출은 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 물론 바이낸스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서 생길 긍정적 효과도 있다. 업비트로 쏠린 거래량 확보, 해외 유동성 공급이 기대된다. 가장 중요한 건 고파이에 묶인 투자자 보호일 것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바이낸스의 국내 시장 진입이 새옹지마가 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재고...
    2023-05-11 05:00
  •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기초학력·안전 전담조직 신설"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기초학력·안전 전담조직 신설"
    서울시교육청에 7월 1일부터 각 부서에 산재된 기능을 통합한 기초학력 및 안전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신청사 건립과 이전을 위한 조직도 생길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이 3일 열린 제31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며...
    2023-05-03 16:57
  • 최상대 기재차관 "여러 부처ㆍ기관 산재 '저출산' 재정사업 종합 관리 검토"
    최상대 기재차관 "여러 부처ㆍ기관 산재 '저출산' 재정사업 종합 관리 검토"
    최상대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여러 부처와 기관에 산재한 핵심 저출산 재정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서울 마포에 있는 북카페 채그로에서 결혼 적령기 청년, 영유아 자녀 부모, 기재부 청년 보좌역 등 2030세대 10여 명과 함께 '저출산'을 주제로 대화하는 갖고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재정비전2050을...
    2023-05-03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위험요인 산재예방 매뉴얼 마련 3일(수) △고용부 차관 14:00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 약정식(서울) △건설현장 채용강요, 불법 노사 관행 집중 검검(석간)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석간) △제2차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석간)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사업 ’23년도 참여 학교 약정식 4일(목)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3-04-30 09:20
  • 새만금개발공사ㆍ코레일 등 10개 공공기관, 안전관리 최하등급
    새만금개발공사ㆍ코레일 등 10개 공공기관, 안전관리 최하등급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새만금개발공사가 최하등급인 매우 미흡(5등급)을 받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9개 기관은 미흡(4등급)에 머물렀다. 하위등급(4등급 이하) 기관은 개선과제 이행점검, 안전 전문기관을 통한 자문 및 경영진 안전교육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3-04-25 16:00
  • 콜센터 상담원의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
    콜센터 상담원의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청구했으나 요양 불승인 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까지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선 “원고에게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 씨가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콜센터...
    2023-04-25 14:36
  •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최근 한 언론사의 ‘산재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업현장 동향과 국민 인식 변화를 볼 때, 중대재해법은 분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우리 일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법률임에는 틀림없다. 모든 법이 단박에 완벽할 수는 없다. 법 제정 시 노·사...
    2023-04-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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