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다른 이첩 이유로 △불법출금 사건 관계자들이 관련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증인신문녹취서) 확인 및 확보 불가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된 법무부, 대검찰청, 안양지청의 다수 관계자들 중 1인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을 수사 중인 점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된 여러 건의 수사와 재판이 공수처와 검찰에 산재해 있는 바, 중복 수사와 재판으로 동일 사건에서...
제도별로는 건강보험료가 69조4869억 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의 45.7%를 차지한 데 이어 국민연금 53조5402억 원(35.2%), 고용보험 13조5565억 원, 장기요양보험 7조8886억 원(5.2%), 산재보험 7조5644억 원(5.0%) 순이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수혜대상과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 정책적 요인 탓에 보험료율이 급격히 인상된 결과 보험료...
건강보호대책을 추진하고, 항만 한파 취약시설(선박·항만·양식시설 등)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도 설치해 24시간 산불 상황을 철저히 관리한다.
특히 교통, 산재, 전기·가스, 가축전염병 등 대한 범정부 합동 설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연휴기간 중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때문에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몸이 아파도 참는 일이 다반사다.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임금체불 상태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입증하기 어려워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며 “같은 사업장 내에서 일해도 위험한 일을 외국인에게 시키는 경우가 많아 산재율도 더 높다”고 전했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들에 규제 처벌이 아닌 ‘자율 예방’ 시스템으로 전환한 결과,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이 확연하게 낮아졌다.
영국의 경우 1974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 당시 노동부 장관직을 맡았던 앨프리드 로벤스가 1972년 작성한 ‘로벤스 보고서’를 대폭 수용했다. 보고서는 ‘정부 등 외부 기구에 의한...
체납자 기준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납부기한 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 △연금은 1년 경과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은 2년 경과 10억 원 이상이 해당된다. 공단은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올해 공개 대상 중엔 건보료 체납자가 1만56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국민연금 6770명, 고용·산재보험 4명이다....
그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소 상공인, 최저생계비를 벌기 위해 산재 위험을 무릅쓰는 용접노동자들, 소년공들, 그밖에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칼럼이 좋다. 그들의 열악한 처지에 분노하고, 그들을 옥죄는 가난과 부당한 따돌림에 함께 슬퍼하는 칼럼이라면 더 좋다. 저녁이 있는 삶에 기여를 하고, 제 잇속보다 남에게...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노후 지상철도 문제가 산재해 있다. 부산의 경우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 철도로 인해 생활권의 단절과 도심 발전 저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1905년 부산역을 시종착역으로 하는 경부선이 개통된 이후 120년 가까이 도심을 관통하는 경부선으로 인한 불합리한 토지 이용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부산신항...
오히려 연장근로 제한 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어야 해, 오히려 건강권이 전보다 침해되고 산재 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우려했다.
최근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일몰 연장의 이유로 꼽힌다. 지난 3년간 경기침체로 인한 충격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면서...
올해 건설현장 산업재해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디엘이앤씨를 상대로 정부가 감독을 벌인 결과, 대부분 현장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항별로 사법조치 대상은 158건, 과태료 부과대상은 301건에 이른다. 디엘이앤씨는 시공능력평가순위 3위인 건설사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디엘이앤씨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디엘이앤씨...
사유는 △‘덮개 등 방호장치(인터록) 미설치’를 포함한 기본 안전조치 미흡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 수행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산재 발생 원인 등 기록 미보존 등 법을 다양하다.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에서도 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15개 계열사 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
내년 2월부터는 5인 미만 농가도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지고,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로 처벌을 받은 사업장을 고용이 제한된다. 코로나19로 발이 묶였던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올 예정으로 정부는 이들을 위한 인권보호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2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상생재단의 설립을 축하하면서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발전을 주도한 현대차그룹이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시기에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을 위해 뜻을 모으고 선도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도 기업이 주도하는 노사와 원하청의 자발적인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이번 사례가 성공사례가 되어 우리 산업계...
(2차)
△’23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개정 공표
△동절기, 안전보건 우수 건설사 건설현장 방문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29일(목)
△고용부 장관 10:30 가사서비스 MOU 및 인증기관 간담회(직업능력심사평가원)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확대 개편 안내(석간)
△정부 인증...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많은 기업이 산재예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에도 중처법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조치 과정에서 중처법의 모호성과 과도한 형사처벌을 개선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이명로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처법이 시행된 지...
법 산재해 기업 규제 파악 난항 주장…“특례 규정 통합 필요”법무부, 2014년 회사법제 단일화 추진…中·日, 사례 근거로 제시
시대조류적 당위성과 수범자의 편의를 위해 회사법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회사법...
이는 야외에서 쓰레기를 불법소각 하는 경우가 여전하고 나무를 태워 고기를 직화로 익히는 대형 음식점이 산재한 까닭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인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춘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을 때는 주로 중국 동북 지역과 허베이·산둥지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3차 계절관리제 기간 춘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에서는 5년 후 기초연금 40만 원,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완수, 산재·교통사고·자살 사망자 10만 명당 20명 이하, 대형재난 피해규모 연 3000억 원 이내를 목표로 잡았다.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에선 5년 후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 지방재정자립도 평균 50% 이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기준보다 긴 시간을 일하라고 장려하는 것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연장근로단위를 늘리는 것은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라며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싶도록 전반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12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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