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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새옹지마인가, 유비무환인가
    [기자수첩] 새옹지마인가, 유비무환인가
    풀리지 않은 문제가 산재한 바이낸스의 국내 진출은 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 물론 바이낸스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서 생길 긍정적 효과도 있다. 업비트로 쏠린 거래량 확보, 해외 유동성 공급이 기대된다. 가장 중요한 건 고파이에 묶인 투자자 보호일 것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바이낸스의 국내 시장 진입이 새옹지마가 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재고...
    2023-05-11 05:00
  •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기초학력·안전 전담조직 신설"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기초학력·안전 전담조직 신설"
    서울시교육청에 7월 1일부터 각 부서에 산재된 기능을 통합한 기초학력 및 안전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신청사 건립과 이전을 위한 조직도 생길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이 3일 열린 제31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며...
    2023-05-03 16:57
  • 최상대 기재차관 "여러 부처ㆍ기관 산재 '저출산' 재정사업 종합 관리 검토"
    최상대 기재차관 "여러 부처ㆍ기관 산재 '저출산' 재정사업 종합 관리 검토"
    최상대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여러 부처와 기관에 산재한 핵심 저출산 재정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서울 마포에 있는 북카페 채그로에서 결혼 적령기 청년, 영유아 자녀 부모, 기재부 청년 보좌역 등 2030세대 10여 명과 함께 '저출산'을 주제로 대화하는 갖고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재정비전2050을...
    2023-05-03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위험요인 산재예방 매뉴얼 마련 3일(수) △고용부 차관 14:00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 약정식(서울) △건설현장 채용강요, 불법 노사 관행 집중 검검(석간)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석간) △제2차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석간)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사업 ’23년도 참여 학교 약정식 4일(목)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3-04-30 09:20
  • 새만금개발공사ㆍ코레일 등 10개 공공기관, 안전관리 최하등급
    새만금개발공사ㆍ코레일 등 10개 공공기관, 안전관리 최하등급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새만금개발공사가 최하등급인 매우 미흡(5등급)을 받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9개 기관은 미흡(4등급)에 머물렀다. 하위등급(4등급 이하) 기관은 개선과제 이행점검, 안전 전문기관을 통한 자문 및 경영진 안전교육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3-04-25 16:00
  • 콜센터 상담원의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
    콜센터 상담원의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청구했으나 요양 불승인 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까지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선 “원고에게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 씨가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콜센터...
    2023-04-25 14:36
  •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최근 한 언론사의 ‘산재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업현장 동향과 국민 인식 변화를 볼 때, 중대재해법은 분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우리 일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법률임에는 틀림없다. 모든 법이 단박에 완벽할 수는 없다. 법 제정 시 노·사...
    2023-04-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인터뷰 △공공기관, '22년 산재 사망 30% 감소 26일(수) △기재부 1차관 11:00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3(킨텍스), 15:00 인공지능(AI) 전문가 및 관계부처 포럼(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부산엑스포 특위(국회) △이달의 협동조합-함께하는 그날 협동조합 △엘살바도르 교량·도로 사업, 우리기업 수주 △’22년도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실적 점검결과...
    2023-04-23 08:52
  •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기존의 경직된 규제로는 산재를 줄이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가기로 한 것이다. 로드맵의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도 발족했다. 로벤스보고서는 법으로 만들어지고 이행되어서 비로소 생명력이 생겼다. 이 보고서가 노사로부터 뿐만 아니라 야당으로부터도 환영받을 만큼 설득력을...
    2023-04-20 05:00
  • [기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시스템 마련에 역점
    [기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시스템 마련에 역점
    이 법률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대부분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영 농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는 농업인 안전 제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된 해였다.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으로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법적 위임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안전재해 예방...
    2023-04-20 05:00
  • 디지털플랫폼정부, 2024년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올해 3901억 투입
    디지털플랫폼정부, 2024년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올해 3901억 투입
    올해는 부처별･지역별 산재한 청년정책을 종합하여 추천･알림･접수기능을 제공하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등 2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도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AI의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를 획득-품질관리-활용-재생산하는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까지 1만 개의 SaaS 기업을 육성할...
    2023-04-14 16:19
  • 이준석 “대통령실 감청 안 된다고? 그럼 내부자 유출...더 심각”
    이준석 “대통령실 감청 안 된다고? 그럼 내부자 유출...더 심각”
    대통령실은 또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산재해 있던 청와대 시절과 달리, 현재는 통합 보안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통해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으며,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며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 운용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
    2023-04-12 10:03
  • 전경련 “준조세, 최근 5년간 증가율 최고”
    전경련 “준조세, 최근 5년간 증가율 최고”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 중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82.4%(건강보험료 38.4%, 국민연금 28.3%, 고용보험료 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 산재보험료 3.9%)에 이른다. 광의의 준조세는 2017년 대비 2021년 약 42.5조 원 증가했는데 그 중 건강보험료 증가분이 약 19.1조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분이 약 4.5조 원으로 준조세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2023-04-12 06:00
  • [종합] 대통령실 “美감청 문건 위조...감청 여부는 파악 중”
    [종합] 대통령실 “美감청 문건 위조...감청 여부는 파악 중”
    대통령실은 입장문에서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운용 중에 있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산재해 있던 청와대 시절과 달리 현재는 통합 보안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통해 철통보안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2023-04-11 14:37
  • 대통령실, 美감청 의혹 이틀만에 ‘위조’ 결론…尹 국빈방미 위해 조기진화
    대통령실, 美감청 의혹 이틀만에 ‘위조’ 결론…尹 국빈방미 위해 조기진화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운용 중에 있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산재해 있던 청와대 시절과 달리 현재는 통합 보안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통해 철통보안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에도...
    2023-04-11 11:17
  •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통합재정수지에서 52조5000억 원인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 적자로 GDP 대비 -5.4%를 기록했다. -5.4%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3% 이내)에 크게 미달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97조 원이 증가한 1067조7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GDP 대비 49.6...
    2023-04-04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개최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착공식 참석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선수단 환영식 30일(목) △고용부 차관 11:00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개소식(용인) △삼성전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개소식(석간) △‘23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금감원 공동주관 금융기관 설명회 개최 31일(금) △고용부 장관 08:00 제3차 상생임금위원회...
    2023-03-26 09:08
  • 기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 나서
    기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 나서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부처나 기관별로 산재한 플랫폼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기보는 국가R&D 성과물의 획기적인 기술이전과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24 16:11
  • "빅데이터로 근로자 건강 파악" 국민통합위, '건강한 일터' 특위 출범
    "빅데이터로 근로자 건강 파악" 국민통합위, '건강한 일터' 특위 출범
    또한, 건강보험·산재보험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특위 정책대안의 과학적 기반을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이수형 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한국인 모두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고, 건강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의 근간"이라며 "특위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2023-03-22 14:00
  • [노무, 톡!] 50인 미만 기업들이 위험하다
    [노무, 톡!] 50인 미만 기업들이 위험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지난주 발표한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3곳 중 1곳(30.1%)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산재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산재 사고사망자 중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50인...
    2023-03-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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