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절기를 맞아 산업재해 우려가 큰 건설현장 등을 불시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한파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에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양생, 용접작업을 서두르거나 사전 작업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이번 로드맵은 2021년 0.43‱(퍼밀리아드)인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한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최근 8년째 0.4~0.5‱ 수준에 정체돼 있다.
고용부는 이를 기업들이 처벌 회피를 위한...
2021년 0.43‱(퍼밀리아드)인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이 장관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시행,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등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사고사망만인율은 8년째 0.4~0.5‱ 수준에 정체돼 있다”며 “안전을 비용의 관점에서만...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이른바 '3고' 시대를 맞아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 사장은 28일 “최근 주요국들의 고강도 긴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장기화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증가하는 등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HF 공사는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3고 시대...
홍 위원은 특히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정보를 종합해 감염병 위기의 단기 그리고 중장기적 영향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선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연구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청은 이날 서울역 LW컨벤션센터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10:00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서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2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특별대회 종합성적 발표
△’22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예방점검 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
30일(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속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지금 금융시장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단순히 시장에만 맡겨선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시장을 압박하고 옥죄라는 게 아니다. 다양한 리스크에 맞서 금융당국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으로 금융시장에 산재한 과제들을 현명하게 풀어주길 기대한다.
참여예산과는 현재 참여예산과 관련된 기능 외에 기재부 내 산재돼 있던 국내 주요 기관,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국 등과 재정협력 기능을 총괄 하는 재정협력과로 개편할 계획이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국제행사심사 등 재정 성과평가 기능은 재정관리국으로 일원화해 재정성과평가 효율성을 제고한다.
연금, 노동, 교육 등의 구조개혁 추진체계도 정비된다. 기재부는...
‘이태원 참사’ 직접수사 못하지만…산재 엄정 대응키로
국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기 검찰은 산업재해 사건 수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회적 대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된 검찰 입장에서는, 직접 수사가 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엄중히 다뤄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더 안전하게 지키는 데서 검찰의 존재이유를 다하겠다는...
삼성SDI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사고에 따른 위자료를 달라며 법정다툼을 벌여 승소했다. 사측은 다친 직원에게 '개인 부주의에 따른 사고'라며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SDI 직원 A씨는 최근 삼성SDI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1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삼성SDI 울산...
다만 "직사업(한국, 미국) 부진 지속과 환율 하락 반전, 아쿠시네트 기저 부담 등 위험 요소가 산재하다"며 "도매 채널 축소와 노후 재고 소진이 일단락되고 판매량과 정상율이 동반 성장하는 구간에 봐도 늦지 않다. 긴 호흡으로 조정 시 매수 접근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상구로 향하는 비상 대피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않은 곳이 있었고, 압력이 정상범위에 있지 않은 소화기를 주차장 등에 비치하거나, 탈출구가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를 한 곳도 있었다”며 “대전의 대형 아웃렛 화재사고가 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음에도 해당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개선하지...
상황실에서는 수거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 위탁 수거사업자와 지자체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각지에 산재한 공동집하장을 통해 수거사업소로 반입되는 영농폐기물의 현황을 관리한다.
영농 폐기물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와 새마을운동중앙회 지회 등에는 총 1000만 원 상당의 상금도 지급한다.
환경부는 농업용 비닐 중 이물질이 많아 낮은 재활용 수익성으로...
정구용 한국철도공사 이사는 "오봉역 산재 사고에 이어 연이어 발생한 영등포역 탈선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안전한 철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용범 한국서부발전 부사장은 "2018년 12월 고(故) 김용균 씨 사고사망을 계기로, 안전에 관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환골탈태했다"며...
당시 세계는 탄소 저감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며 2025년까지 빈곤국에 대한 지원을 2019년 대비 두 배로 늘리기로 하는 등 6개의 주요 안건에 합의했다.이번 회의의 경우 전쟁과 경기침체, 홍수와 가뭄을 비롯한 극심한 기후변화 등 여러 문제가 산재한 가운데 2015년 파리 기후협정의 이행...
정부는 1977년 2월 이후 매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나, 해당 통계는 산재 승인일(보상일) 기준으로 발표돼, 실제 사고일과 발표일 간 시차가 존재했다. 올해부터 발표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아직 산재로 승인되지 않았어도 재해조사가 필요한 사고, 즉 산재일 가능성이 큰 사망사고를 의미한다.
업종별 사망사고는 건설업이 243건(253명)...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과 경고표지 부착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며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신뢰도 높은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유통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작성·제출하고, 취급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대한건설협회가 “근로복지공단의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은 부당하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선 근로복지공단의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협회가 제시한 사례로는, 지역 건설업체 A는 매년 건설업 산재보험료를 냈다. 하지만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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