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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반년 남았는데…“준비 어려워, 유예 연장해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반년 남았는데…“준비 어려워, 유예 연장해야”
    사전에 교육하고 준비시키는 과정들이 중요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8~9월 전국 순회 설명회와 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연계해 전국 30개 지역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위험성 평가 실시 방법, 산재예방 관련 정부 지원사업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2023-07-24 14:00
  •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중 약 6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청업체 스스로 안전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대륙아주는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효성중공업 사례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2023-07-21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정부 지원 산재 예방 사업 참여SCC 상표 등록‧특허 출원 마쳐산업안전協과 인증제 공동 운영문서심사 때 100여개 항목 평가인사‧노무 등 전문가 50여명 포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컨설팅 기관에 선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이기...
    2023-07-21 06:00
  • 이정식 고용장관 "직원들, 폭우 피해복구 적극 참여" 당부
    이정식 고용장관 "직원들, 폭우 피해복구 적극 참여" 당부
    산업재해 예방 대응과 사업장의 피해현황 상시 모니터링·조치 중이다. 또한 이날부터 31일까지 집중호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특히 고용부는 추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자금 지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직업훈련 출결요건 완화 등 피해복구와...
    2023-07-17 15:29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또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다. 기존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선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 4개 직종을 추가하며,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에 대해선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에 따라 총 93만 명의 노무 제공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
    2023-06-30 10:00
  • [포토] 안전문화 확산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식
    [포토] 안전문화 확산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식
    권기섭(가운데) 고용노동부 차관, 류장진(왼쪽)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사업이사, 조익성 동아오츠카 대표이사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아오츠카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은 혹서기 근로자 산재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사진=동아오츠카
    2023-06-28 14: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발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對국민 현장 홍보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발족 30일(금) △고용부 장관 09:00 산업안전 현장방문(경기도 군포) △고용부 차관 10:30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협약식(서울고용노동청)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고용노동부 장관, 건설현장 여름철 재해예방 점검(석간)...
    2023-06-25 09:59
  • 서울교육청 ‘교육감 3기 출범’ 맞아 조직개편...“디지털 혁신·기초학력 보장”
    서울교육청 ‘교육감 3기 출범’ 맞아 조직개편...“디지털 혁신·기초학력 보장”
    이번 조직개편은 각 부서에 산재돼 있는 기능을 통합하고 실·국별 통솔범위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등 기능 중심의 개편이다. 시교육청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및 실·국·과장 등이 참석하는 간부회의 등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개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 및 행정 정보화 사업 등을 통합한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를 신설한다....
    2023-06-25 09:00
  • 사업장의 안전은 모두가 주인이다 [기고]
    사업장의 안전은 모두가 주인이다 [기고]
    또한 산재예방에 대한 성과를 성과급 등으로 근로자나 관리자에게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우리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보건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전 직원이 공유하게 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사업장이 산재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23-06-21 06:00
  • [노무톡] 직장엔 ‘위험성평가’를
    [노무톡] 직장엔 ‘위험성평가’를
    사업장마다 유해위험 요인은 모두 다르므로 어떠한 유해위험 요인이 있는지, 어떤 사고사례가 있었는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업장의 내부인원이 될 것이다. 별도의 안전관리자 등이 채용돼 있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주 외에도 산재처리 등을 담당했던 인사총무팀 직원이 산업안전 관련 상황을 가장 잘 알 수도 있고, 전...
    2023-06-20 05:00
  •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정부가 산재예방 지원예산 규모를 1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활용 중이거나 활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16.0%에 그쳤다.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49.5%가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지 잘 모른다’고 답해 정부의 적극적인 산재예방 지원사업 안내·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2023-06-07 12:00
  • 산재 위험성평가 '계산' 아닌 '체크리스트'로…정기평가 부담 완화
    산재 위험성평가 '계산' 아닌 '체크리스트'로…정기평가 부담 완화
    또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시작으로 6월 중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신청받아 사업장 안전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UCC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론 위험성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3-05-2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10:30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서울), 16:00 고용부-서민금융진흥원 업무협약식(서민금융진흥원)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공개 토론회(석간) △’23년도 1차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결과 발표 △조선업 인력난 지원하는 ‘조선업 취업지원 TF’ 출범 △2023년 제2차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정례회의 △고용부-서민금융진흥원 업무협약식 26일...
    2023-05-21 08:50
  • 경기가 안 좋아서…1분기 산재 사망자 13% 감소
    경기가 안 좋아서…1분기 산재 사망자 13% 감소
    기존 산업재해 통계는 산재 승인일(보상일) 기준으로 발표돼 사고일과 발표일 간 시차가 존재했다. 고용부는 통계의 시의성을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별도 집계·발표하고 있다. 1분기 사고사망자 감소의 주된 원인은 사망사고 감소다. 지난해 1분기 133건에서 올해 1분기 124건으로 9건(6.8%) 줄었다. 2명 이상 사망한 대형사고는...
    2023-05-15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위험요인 산재예방 매뉴얼 마련 3일(수) △고용부 차관 14:00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 약정식(서울) △건설현장 채용강요, 불법 노사 관행 집중 검검(석간)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석간) △제2차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석간)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사업 ’23년도 참여 학교 약정식 4일(목)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3-04-30 09:20
  •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최근 한 언론사의 ‘산재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업현장 동향과 국민 인식 변화를 볼 때, 중대재해법은 분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우리 일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법률임에는 틀림없다. 모든 법이 단박에 완벽할 수는 없다. 법 제정 시 노·사...
    2023-04-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인터뷰 △공공기관, '22년 산재 사망 30% 감소 26일(수) △기재부 1차관 11:00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3(킨텍스), 15:00 인공지능(AI) 전문가 및 관계부처 포럼(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부산엑스포 특위(국회) △이달의 협동조합-함께하는 그날 협동조합 △엘살바도르 교량·도로 사업, 우리기업 수주 △’22년도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실적 점검결과...
    2023-04-23 08:52
  •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기존의 경직된 규제로는 산재를 줄이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가기로 한 것이다. 로드맵의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도 발족했다. 로벤스보고서는 법으로 만들어지고 이행되어서 비로소 생명력이 생겼다. 이 보고서가 노사로부터 뿐만 아니라 야당으로부터도 환영받을 만큼 설득력을...
    2023-04-20 05:00
  • [기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시스템 마련에 역점
    [기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시스템 마련에 역점
    이를 위해 농진청은 올해 1월, 과 단위의 농업인 안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산재 예방관리 수준의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 등과 올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했고, 표준조례안을 배포해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조례제정을 지원했다. 올해 연말까지는 농업...
    2023-04-2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사전예방 추진 △국산밀 생산·가공 현장 방문 31일(금) △농식품부 장관 19:00 국제정원박람회(순천) △농식품부 차관 14:00 인삼소비 촉진 할인행사(서울) △2023 인삼 소비촉진 할인행사 참석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공모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3-03-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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