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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노동자 보호 정책으로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일하는 모든 사람에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 보장 △산업재해 사망률 줄이기 위한 원청·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상병수당 확대 △재해위험 높은 자영업자 포괄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산재 예방 예산 2조 원 확대 등도...
    2022-01-26 15:55
  •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위험한 일일수록 고숙련 노동자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줘야 하는데, 정규직들이 안 하겠다고 하니 기업들은 하청을 줘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며 “산재를 예방하려면 기본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위험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공을 양성해야 한다”...
    2022-01-26 15:03
  • 사내하청 재해 빈발 원청사 안전감독 강화한다
    사내하청 재해 빈발 원청사 안전감독 강화한다
    고용부는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기업이 중대재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도록 하고, 위험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집중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사고 다발 건설업체 본사 및 사내하청 재해 빈발 원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본사·원청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 요인을...
    2022-01-25 15:00
  • 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안전자문회의' 첫 개최
    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안전자문회의' 첫 개최
    방재‧재난‧토목‧건축‧산재‧보건·시민 등 분야별 전문가 총 17인이 참여하는 ‘서울안전자문회의’를 구성했다. 임기는 2년이다. 서울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다. 서울시는 25일 오후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안전자문회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서울안전자문회의는 중대시민‧산업재해 분야에 대한 정책, 사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2022-01-25 11:15
  • 부동산 실정 탓? 국토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최하점'
    부동산 실정 탓? 국토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최하점'
    또 국토부에 층간소음 제도 개선과 추락·끼임 산재사고 감축을 위한 예방 강화, 종료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을 주문했다. 국토부가 그나마 기관종합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것도 대부분 교통 분야 성과 때문이다. 국토부는 규제혁신에서는 △자율주행차 로드맵 개선·보완 △전세버스 등 기본차령 연장, 정부혁신에서는 △도로 살얼음...
    2022-01-25 11:03
  • 안경덕 장관 “유해·위험요인 방치로 중대재해 낸 기업 엄정 수사”
    안경덕 장관 “유해·위험요인 방치로 중대재해 낸 기업 엄정 수사”
    처벌받지 않는다"면서 "이를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지역 내 경영책임자에게 알려 처벌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진심 어린 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올해 1조921억 원(전년대비 1151억 원 증액)의 산재예방 사업 예산을 투입해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022-01-24 10:29
  • 안전보건공단, 산재 사망 감축·중대재해법 안착에 총력전
    안전보건공단, 산재 사망 감축·중대재해법 안착에 총력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이 올해 산업재해 사고사망 감축과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에 중점을 두고 산재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사고 사망 감소 추세를 가속화하고, 안전보건 인프라 확충으로 국가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올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사고사망 감축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현장...
    2022-01-23 10:02
  • 경총 “불합리한 '산업재해 고시 개정안' 철회돼야…근거 부족”
    경총 “불합리한 '산업재해 고시 개정안' 철회돼야…근거 부족”
    무엇보다 경총은 근골격계질병 예방 노력과 상관없이 산재승인이 급증한다면 근로자의 신체부담 정도를 감소하기 위한 시설ㆍ장비 개선, 인력증원 및 근무체계 개편, 보건관리 강화 등의 투자를 지속할 유인이 약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근골격계질병 산재 승인 증가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사업장 제재 반복ㆍ강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재 승인 시...
    2022-01-21 11:00
  • 취임 2년차 맞는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 기업문화 혁신 나선 배경은?
    취임 2년차 맞는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 기업문화 혁신 나선 배경은?
    반 사장은 화폐본부, 제지본부, ID본부 등 공사 산하 주요 본부의 현장 점검을 벌이면서 무재해 사업장 구현 및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있다. 또 임직원들에게 안전은 물론 경영 전반에 걸쳐 '작은 성공 스토리(Small Success Story)'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임직원들은 CEO 업무 보고자료에 이를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하고 있다....
    2022-01-21 10:46
  • 고용부‧음식배달앱,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 맞손
    고용부‧음식배달앱,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 맞손
    또 정부와 함께 종사자 대상 배달 재촉, 음식 배달과 무관한 요구 및 특정 배달 방법 강요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종사자의 휴식 공간 확보,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대 등에 필요한 홍보‧안내 비용 지원에도 협력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배달산업에 안전 문화가 확산되고, 종사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리며 "그간 문제로...
    2022-01-20 15:00
  • 정부 “안전의무 안 지켜 중대재해 낸 경영책임자에 엄중책임”
    정부 “안전의무 안 지켜 중대재해 낸 경영책임자에 엄중책임”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예방 지원사업 예산(1조1000억 원) 활용해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 지원을 확대한다. 박 차관은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며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다.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2022-01-20 12:46
  • 중소사업장 위험기계 교체ㆍ공정 개선에 최대 1.7억 지원
    중소사업장 위험기계 교체ㆍ공정 개선에 최대 1.7억 지원
    자금 여력을 고려해 지원 대상 사업주에 대해 리스, 할부, 보조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비용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위험공정 개선의 경우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리 1.5%, 3년 거치 7년 상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업주는 20일부터 올해 4월까지 '안전투자 혁신사업 누리집(anto.kosha.or.kr)'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2022-01-19 12:00
  • 안전보건공단, 전국 고위험 건설현장 안전 점검 강화
    안전보건공단, 전국 고위험 건설현장 안전 점검 강화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광주 붕괴사고에 철저한 현장조사와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조기안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소통 중심의 재해예방 활동으로 산재 사고사망자 감소에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8 10:00
  • [중대재해법 D-10] 법 시행 앞두고 발전공기업 '초긴장'…조직개편 등 대책 마련
    [중대재해법 D-10] 법 시행 앞두고 발전공기업 '초긴장'…조직개편 등 대책 마련
    중대재해법은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 씨의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중대재해법 제정의 시발점이 된 발전 공기업의 입장에선 처벌 대상이 될 경우, 경영상 타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에 대한 부담감 또한 큰 상황이다. 이에 각 기관은 법 시행에 앞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8명의 산재...
    2022-01-17 05:00
  • [중대재해법 D-10] "본질 벗어난 중대재해처벌법, 징역 대신 노사 협력을"
    그는 “노동조합에선 하기 싫은 일을 하청에 떠넘기고, 막상 사고가 나면 기업을 탓한다”며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기본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위험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능공을 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노동조합들이 3D(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업무를 기피하면서 위험의...
    2022-01-17 05:00
  • [기자수첩] 중대재해처벌법이 껍데기가 되지 않으려면
    [기자수첩] 중대재해처벌법이 껍데기가 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예방이라는 법 취지를 위해 교육과 인식 확산에 노력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안일한 사고를 바탕으로 한 업무 지시와 허술한 감독은 그간 수많은 근로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2020년 산재사고 사망자는 무려 882명에 달한다. 이틀 전엔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내리는 후진국형 사고까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 하지만 아직 법에 대한...
    2022-01-14 05:00
  • 노사 참여 '산업안전보건위'로 중대재해 예방...매뉴얼 배포
    노사 참여 '산업안전보건위'로 중대재해 예방...매뉴얼 배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산업안전보건위를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중요사항에 대해 노사가 함께 의결하고...
    2022-01-13 14:33
  • [종합] 이재명 "중대재해법 적용 쉽지 않아" 논란 일자 "선량한 경영자 취지"
    [종합] 이재명 "중대재해법 적용 쉽지 않아" 논란 일자 "선량한 경영자 취지"
    이어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과도한 우려 이전에 산재 예방 노력을 우선 펼쳐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전날 광주 붕괴 사고를 예로 들면서 “안전에 관한 문제들은 사실 국민들 모두의 생명과 완전에 관한 문제니깐 엄격히 할 필요 있다”면서도 “그게 부당하게 과하게, 기업활동을 억지하는 수준까지...
    2022-01-12 18:26
  • 고용부, '현장점검의 날' 운영...추락ㆍ끼임 집중점검
    고용부, '현장점검의 날' 운영...추락ㆍ끼임 집중점검
    추락, 끼임 등 재래형 사고는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사고성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3대 안전조치 준수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감독관 등 1500여 명의 인력과 400여 대의 긴급순찰차를 투입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상태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병행한다....
    2022-01-11 12:00
  •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중심의 산재예방 정책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한 결과 산재 사망자가 역대 최저로 내려갔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고용부가 제시한 목표치에는 한참을 못 미친다. 지난해 초 고용부는 2021년 산재 사망자 감축 목표치를 전년보다 20% 이상 줄인 705명 이하로 제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목표 달성엔 실패했지만 중대재해법이...
    2022-01-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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