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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자동납부 내역 한번에 조회 가능해진다
    카드 자동납부 내역 한번에 조회 가능해진다
    대상 가맹점은 통신3사와 4대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한국전력(전기요금),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 임대료(LH·SH 등)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일일이 카드사별로 전화로 문의하거나 카드 이용명세서를 통해서만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맹점에 자동납부를 신청해 카드사에 별도 등록하지 않고 매달 대금만 청구하는 일부...
    2019-12-29 13:11
  • [사설] 민노총 ‘제1 노총’ 독주 우려, 노사관계 먹구름
    노동계가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만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위원회를 비롯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 심의위원회 등 70여 개에 이른다. 민노총에 힘이 쏠리면서, 그동안 비교적 온건 노선을 지켜온 한국노총을 밀어내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일 게 분명하다. 민노총이 급속하게 세를 불린 것은 정부가 자초한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촛불 혁명’의...
    2019-12-27 05:00
  • 법원 "산재 통원 치료 중 사고사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산재 통원 치료 중 사고사 업무상 재해 인정"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 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이 적용되지 않고,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녀오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2019-12-25 09:59
  •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휴직급여 모두 지급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휴직급여 모두 지급
    아울러 발전 분야에서 하청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의 원하청 통합 산재관리 대상에 전기 업종이 추가된다. 이 밖에도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27종),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으로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2019-12-17 10:00
  •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작년보다 22.5% 늘어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작년보다 22.5% 늘어
    공개대상은 올해 1월 10일 기준으로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2월 27일 각계...
    2019-12-11 12:00
  • 9년 뒤 공무원·군인연금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 50명 부양…재정건전성 심각
    9년 뒤 공무원·군인연금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 50명 부양…재정건전성 심각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의미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건전성이 우려됐다. 이미 적자인 공무원연금 적자 폭이 올해 2조2000억 원에서 2028년엔 5조1000억 원으로, 군인연금 적자 폭도 1조6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으로 각각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2019-12-01 10:24
  • 대법 "산재 보험금 평균임금 산정, 개인소득자료 없어도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
    대법 "산재 보험금 평균임금 산정, 개인소득자료 없어도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
    A 씨 등은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후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험급여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업무상 질병 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산정특례규정에 따라 A 씨 등의 평균임금을 산정했다. 이에 A 씨 등은 산재법상 특례임금 대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해 달라며 정정신청, 차액 지급 신청...
    2019-11-25 06:00
  • "안전 확보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받으세요"
    "안전 확보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받으세요"
    산재예방시설 융자 사업은 업종이나 규모에 제한 없이 산재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방호장치가 부착된 프레스 등의 구입비용을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 내에서 연 1.5% 이율로 융자(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해주는 사업이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직접 재정지원사업과 함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2019-11-17 15:02
  • 경총 “산재보험법 시행령, 노동 시장 혼란만 가중시켜”
    경총 “산재보험법 시행령, 노동 시장 혼란만 가중시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지난달 8일 입법 예고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자칫 노동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소자) 범위에 △방문판매원...
    2019-11-17 12:00
  • 우정본부, 산재보험급여 압류 방지 ‘우체국 희망지킴이통장’ 출시
    우정본부, 산재보험급여 압류 방지 ‘우체국 희망지킴이통장’ 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보험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우체국희망지킴이통장’을 15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체국 희망지킴이통장에 가입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업재해보험급여가 압류되지 않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이 보호되고 가족들의 경제생활도 안정된다. 산업재해보험급여...
    2019-11-14 09:17
  •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신산업 육성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신산업 육성
    따라서 이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근로시간이나 최저임금, 퇴직금, 산재보험 등과 같은 노동법상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최근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배경에는 이들에 대한 보호법규가 없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배달 플랫폼 업체인 ‘요기요...
    2019-11-11 05:00
  • 인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실업위험으로부터 보호 필요
    이에 따라 인권위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산재보험 대상 직종을 중심으로 시작해 향후 전 직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적용은 일반 임금노동자와 같이 사업주와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급여 내용에 있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부터 우선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2019-11-07 12:00
  • 인권위 "'위험의 외주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 위해 제도개선 필요"
    인권위는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도급 금지작업 범위를 확대하고, 생명·안전 업무 기준 구체화와 산재보험료 원·하청 통합관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파견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규정을...
    2019-11-05 12:54
  • '분할납부' 고용·산재보험료, 15일부터 신용카드 자동이체 가능
    '분할납부' 고용·산재보험료, 15일부터 신용카드 자동이체 가능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건설업 등 고용·산재보험료 분할납부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이달 15일부터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를 확대·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산재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은행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신용카드로도 자동이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단은 해당 서비스...
    2019-11-05 12:00
  •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재선 성공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재선 성공
    공인노무사법개정안은 사회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등)을 공인노무사가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자격사와 불법브로커의 업무가 제한돼 국민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노무법인 사람의 대표노무사인 박영기 회장은 서강대 종교학과를...
    2019-11-04 15:08
  • [이투데이 말투데이] 득롱망촉(得隴望蜀)/사회안전망
    1차 사회안전망은 공적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2차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공공근로사업. 3차는 재난당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각종 긴급구호 제도가 있다. ☆ 우리말 유래 / 터무니없다 ‘이치나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뜻. 터무니는 원래 ‘터를 잡은 자취’를 뜻한다. 무니는 지금의 무늬. 터를 잡았던 흔적이 없다는...
    2019-10-29 05:00
  • 변협,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 방안 심포지엄 개최
    변협,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 방안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산재법) 개정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재법은 일부 질병에 관해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2019-10-21 10:01
  • 당정 "영세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 계속 확대할 것"
    당정 "영세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 계속 확대할 것"
    내년 7월부터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 고용 노동자 27만명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특수 고용 형태 근로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으로 방문 서비스 분야 종사자와 화물차주...
    2019-10-07 09:23
  •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 27만명 산재보험 혜택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 27만명 산재보험 혜택
    내년 7월부터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7만 명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정부와 여당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2019-10-07 08: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7일~10월 13일)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 발표(석간)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 참관 8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고용노동혁신 국민자문단 발대식(세종컨벤션센터) △제2기 고용노동혁신 국민자문단 발대식 및 정부혁신 우수사례 심사 △직업훈련사업 부정훈련 실태점검 결과 10일(목) △이재갑 장관 08:30...
    2019-10-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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