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정부는 비상경제회의에서 다음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에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주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납입을 유예하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및 비상경제회의 안건 상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경제활동이 안정화 될 때까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료들도 일정 기간 납부유예 됐으면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또 "항공, 유통, 관광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항공운수 및 면세업체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공항사용료와 공항 내 면세점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하는 조치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구로 보험사 콜센터와 같은 민간 콜센터 근로자와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고용(특고) 근로자들이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이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들은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어 조퇴하면 무급으로 적용받거나,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응급실 내원비와 질병입원 일당, 질병중환자실 일당이 보장되며, 만일 사망했다면 생명보험의 경우 질병사망금과 재해사망금을, 손해보험의 경우 질병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업무상 '코로나19' 감염 시에는 산재보상도 가능하다. 업무수행 과정(출·퇴근 시 포함)에서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예를...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치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카드 모집인 등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 고객과 대면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카드 모집인 등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무급휴업·휴직 등으로 월 급여액이 30% 이상 줄어든 노동자와 특고 종사자는 생활안정자금 가운데 '임금 생계비'나 '소액 생계비' 융자를...
H&Q는 포트폴리오 기업 매각과 함께 6000억 규모로 4호 펀드를 조성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8월 국민연금으로부터 1700억 원 출자를 비롯해 행정공제회, 산재보험기금 등의 출자를 받아 목표액의 50%를 모집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두 건의 매각 성공 여부가 4호 펀드 조성에 탄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코로나19로 공장 휴업이 불가피해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부여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최대 90%까지 상향되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사업주 훈련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수준 확대 등이 이뤄진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인건비 지원 비율이 종전 '2분의 1~3분의 2(50~67%)'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해 고용 상황이 좋지 못한 지역에 긴급 일자리 사업을 내놓는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조업을...
이와 함께 산재보험금도 바이크 렌탈 비용 면제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지원한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현재 배민라이더 중 코로나19로 의심되거나 확진된 사례는 다행히 없으나,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 라이더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전국민 안심 배달’ 캠페인에 나섰다. 라이더와 고객이 서로 안전하게 음식을 건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 서비스와 산재 의료 서비스, 근로자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특히 전체 직원 수가 9500명에 달하는 고용부 산하 중 최대 기관이다. 현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7대 이사장을 지냈다.
강 신임 이사장은 오현고등학교를 졸업 후 성균관대에서 경제학 학사를 취득했다. 성균관 대학원에서 노동경제학 석·박사...
108명에 불과했지만, 하청은 1.893명이나 됐다.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 만인율은 0.961명으로 분석됐다.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 만인율도 고려아연이 7.746명으로 가장 높았다.
고용부는 하청 노동자의 산재를 줄이기 위해 원청의 산재보험료 산정에 하청 노동자의 산재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통상(경로와 방법으로)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노동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일과사람 최종연 대표 변호사는 “출퇴근 도중 신종 코로나 ‘감염인 접촉’ 자체를 교통사고와 같이 노동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신종...
국민연금법은 지난해 말로 종료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금융ㆍ산업계가 오랫동안 처리를 호소해 온 법안인 데이터3법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용직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0만 명 이상 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습니다.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정한 옛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부지급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정된 산재보험법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이들은 서울시가 플랫폼 노동 운영자ㆍ종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구성해 표준계약서, 산재보험 등에 관한 지침과 플랫폼 노동 관련 행동 규범 마련, 분쟁 조정 등에 대한 자율적인 사회적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조례 제정의 경우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견인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내년 7월부터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화물차주 등 5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2개 개정 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범위에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