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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인구감소’ 한국, 해외 노동력 필요함에도 보호 조처 미비”

정부는 이주 노동자의 근로 및 생활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 많은 사업장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더 많은 번역가를 고용하며 근로자를 학대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도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공공 기숙사 건설도 추진되고 있다. 다만 당국은 올해 무려 16만5000건의 임시 취업 비자 발급을 계획했음에도 9개...

2024-03-03 17:10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은 “중처법 유예가 절실한 상황이고, 처벌보다는 산재 예방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에 초점을 맞춰서 법안 내용도 보완, 개정돼야 한다”며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더 명확히 하고, 근로자 준수사항도 명확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2대 총선 관련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는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2024-02-22 13:14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에 적용되는데, 근로자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인정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지입차주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사업주로서 외관을 갖춰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됐다. 1심 법원은 A 씨의...

2024-02-22 12:00
경총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ㆍ지원 확대해야"

2022년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 왔다가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영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유예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7일부터 법이 전면 적용됐다"며...

2024-02-22 11:00
중소기업·소상공인, 차기 22대 국회 “고용·근로자 지원 강화 입법 최우선 추진해야”

조사에 따르면 22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중소기업 고용 및 근로자 지원 강화’(57.7%)가 꼽혔다. ‘근로시간 유연화’(41.3%) ‘지방 중소기업 육성’(24.3%),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23.2%) 등이 뒤를 이었다. 입법행보에 대한 기대감은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27.3%로 ‘높다’(21.0%)는 의견보다 많았다. ‘그저 그렇다’ 응답은 51.7%를 기록했다....

2024-02-21 12:00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민간산재병원 관리 부적정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 장관은 재정·조직 등 인프라의 문제로 기금 적립방식·규모의 적정성, 보상 여부의 적정성, 공단·병원 조직 운영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 장관은 “대다수의 근로복지공단 임직원과 노무사들은 산업현장 최일선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2024-02-20 08:40
고용부·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총력대응' 결의

이들 기업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10개 핵심 항목을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컨설팅, 교육·기술지도,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2024-02-19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가사서비스, 근로자·이용자 모두 만족 ◇보건복지부 19일(월) △복지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국무회의(서울)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공모 2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21일(수) △복지부 장관 14:00 대정부질의(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22일(목) △제4차...

2024-02-18 09:54
사회보험료 10년 만에 2.1배 증가↑…경총 “지출 효율화 시급”

경총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근로자 임금수준이 크게 현실화하고, 건강보험료율 자체도 현재 법정 상한에 육박할 만큼 높아졌다”며 “동결 기조 전환을 통해 향후 연금개혁의 마중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가 사회보험 정책 기조를 지출 효율화를 병행한 질적 서비스 강화로 전환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2024-02-07 11:08
중소기업 중대재해 감축‧예방 위해 민관 함께 800억 규모 자금 지원

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산재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공단과 상호 협력을 통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중소기업의 산재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1 09:24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민주당, 총선 票계산에 ‘유예’ 외면反기업정서 편승한 포퓰리즘 행태경영자 처벌보다 법인벌금 합리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법 시행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83만여 중소·영세 사업장은 산재사고로 인해 언제든 문을 닫을 수 있는...

2024-01-31 05:00
“재형저축 부활,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제시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재도입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했다. 먼저 당은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2024-01-30 11:47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에선 20∼49인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 등 일부 업종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둬야 한다. 다만 5인 이상의 음식점 및 카페 역시 법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보건관리 교육 등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2022년 숙박업과 음식점업 산재 사망자는 5명으로 1%에 못 미칠 만큼 산업재해 발생률이...

2024-01-28 17:23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다만 수사ㆍ감독이 아닌,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중소기업계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 감동이 아닌 컨설팅, 안내, 지도, 교육 등 예방 지원에 둬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 회장 역시 “이대로 중대재해법이 강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2024-01-24 15:55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여야 원내대표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수사·감독이 아니라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2024-01-24 09:20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2024-01-23 14:18
중처법 27일 전면 시행...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적용 유예" 호소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 예방 지원에 둔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소기업들은 유예기간동안 안전전문인력 확보,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2024-01-23 11:29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

A씨가 속한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권을 급파해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4-01-19 16:28
마포구, 2024년 달라지는 정책은?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마포구 소재 플랫폼 업체에서 종사하는 배달노동자가 마포직업소개소(마포구청 1층)에 구직 등록하면 산재 보험료 5개월 치(근로자 부담분)와 여름·겨울철 안전 물품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마포장애인예술학교가 문을 연다. 예술적 재능을 가진 장애인들이 역량을 개발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2024-01-16 14:30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했고,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1주 8시간 한도 내 연장근로를 허용하여 1주 최대 60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8시간) 근로가 가능했습니다.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조항이 일몰제로 2022년 12월 31일 폐지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30인 미만...

2024-01-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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