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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몽니에 K칩스법 ‘누더기’ 우려...“수도권·대기업 특혜 안돼”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통화해서 “우리 당에서 세 분이 내놓은 다른 법안들이 있어 병합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국감첨단전략산업법에 대해서는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키면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며 양 의원이 낸 법안과 한 테이블에 놓고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외에...

2022-11-22 15:37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국회 산자위 소위로…22일부터 논의할 듯

22일부터 산자위 소위에 상정돼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법 제정을 위해 필요한 공청회 진행 등 남은 절차가 많고, 쟁점이 많으면 합의가 늦어져 소위에서 계류될 가능성도 남았다. 정부는 여야 간 원만한 협의를 위한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22일 국회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법안 두 건을 상정했다. 고준위 방폐물 관련 법이...

2022-11-21 16:46
[스페셜 리포트] ③쌍봉낙타 기업구조…“중견기업법ㆍ중기 졸업유예기간 손질해야”

이복우 산자위 전문위원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초기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혜택을 2년간 더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면서도 “다만 유예기간 중인 초기 중견기업보다 더 영세한 중소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어 법 개정 효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19대 국회 산자위는 개정안과 동일한 법 개정...

2022-11-21 06:00
첫발 떼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국회 문턱 넘을까

21일 산자위 전체회의 안건으로곧바로 소위 상정돼 논의 예상돼기간 명시·계속 운전 등 쟁점 남아지난해와 달리 논의 시작으로 의미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이 첫발을 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관련 법이 상정되며 법안 소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정확한 기간을 법에 명시하는 것과 계속 운전 허용 등 쟁점이 남았지만, 지난해와 달리...

2022-11-20 13:44
반도체 설비투자 예산 1000억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해당 법안을 서면 질의한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향자 의원은 산자위 의결 후 페이스북에 “반도체 설비투자 인프라 지원예산 1000억 원 등 제가 건의한 사업 총 20건, 2459억 원이 증액 반영됐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60억 원, 반도체 아카데미 구축예산 27억 원, AI반도체 혁실설계센터 구축예산 25억 원, 지역 부품기업...

2022-11-16 14:52
[속보] 반도체 설비투자 인프라 지원액 1000억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속보] 반도체 설비투자 인프라 지원액 1000억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2022-11-16 11:16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16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국회 산자위의 '2023년도 예산안 등 소위심사 결과' 문건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2조 2102억 6100만 원 증액, 47억 400만 원 감액돼 총 2조 2055억 5700만 원 늘어났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제출안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1조 1571억 원에 달한 본예산보다 4134억 원 감소한 10조 7437억 원을 제출했다. 2차...

2022-11-16 10:55
[단독] 반도체 가로막는 민주당의 뒤끝...“양향자 관계된 건 무조건 안돼”

14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與 국회 차원 반도체 특위 제안박홍근 원내대표 “양향자 의원이 위원장 하는 특위는 반대”野 “특정 종목에 대해 국회 차원 아닌 상임위 차원서 다뤄야”국회 산자위 계류 중인 K-칩스법 통과 여부도 냉랭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를 넘어 올해 하반기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를...

2022-11-15 15:49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속도 높인다…'안전성' 강조한 종합서 발간

국제심포지엄 개최 이어 홍보 효과이창양 "고준위 방폐물 안전 관리"법 제정과 별개로 로드맵 이행 계속국회 산자위, 21일 전체회의서 논의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속도를 높였다. 해외 전문가를 모아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필요성을 알린 것에 더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안전성을 강조한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다. 정부는 법 통과와 별개로...

2022-11-13 11:00
한시가 급한데…국회서 발도 못 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국회서 법 세 건 발의됐지만…산자위서 논의 없어 29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엔 고준위 방폐장과 관련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이 계류된 상태다. 이외에도 지난 8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이 상정됐다. 해당 법은 아직 상임위에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기에...

2022-10-29 07:00
'10조 7000억원'짜리 산업부 예산안, 강대강 대치 속 국회 문턱 넘을까

산업부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산자위에 예산안을 보고한다. 이후 산자위는 예산안 심사 일정을 잡고 예산 소위를 통해 세부 내용을 검토한다. 검토 후엔 예결위원회에서 최종 심사에 들어가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문제는 현재 여야가 강 대 강 대치에 들어선 상황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여의도 당사 압수수색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주사파...

2022-10-24 11:41
[국감 핫이슈] 산자위,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팽팽…與 "부패척결" vs 野 "보복수사"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 규탄한다', '보복수사 중단하라'는 피켓을, 여당 의원들은 '부패 척결 민생 국감', '정정당당 민생 국감' 이라는 피켓을 들고 국감장에 입장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어제 대한민국에 있어선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산자위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산자위 차원에서도 입장을...

2022-10-20 11:56
[국감 핫이슈] “어딜 떠나냐 똑바로 해라”…소진공 이전 반대 윽박에 고개 숙인 박성효 이사장

이철규 국민의힘(강원도 동해시, 산자위 간사) 의원도 “소진공 청사를 굳이 신도시로 이전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수도권 공공기관도 쪼개서 분산됐는데 소진공만 대전 유성구나 세종시에 가겠다는 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대다수 의원 질의에선 소진공 임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보단...

2022-10-13 16:34
[국감 핫이슈] 부하 직원 엉덩이 때려도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처벌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A실장이 공개 장소에서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당했다. 감사실에서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처분했으나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으로 감형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사건을...

2022-10-11 12:24
여야 모두 이날만 기다렸다…적자 늪 빠진 한전, 국감 앞에 '덜덜'

산자위, 11일 한전 등 국감 진행여야, 나주 찾아 집중 공격 예고방만 경영·탈원전 지적 이어질 듯한전 "국정감사 성실히 받겠다" 14조 원이 넘는 적자 늪에 빠진 한국전력공사의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빚더미에 쌓인 한전을 두고 여당은 지난 정부의 패착, 야당은 한전의 방만 경영을 두고 집중 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한전은 국감에 성실히...

2022-10-09 06:00
[국감 핫이슈] IRA 맹공 퍼붓는 野…이창양 장관 "심각한 문제"

민주당, 오전 내내 IRA 초기 대응 관련 지적만 계속 산자위는 4일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의 화두는 IRA와 관련한 산업부의 초기 대응이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간사를 맡은 김한정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자동차나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2022-10-04 17:39
[국감 핫이슈] 野, 이창양 산업장관 향해 IRA 공세…초기 대응 실패인가

4일 국회 산자위는 국정감사를 열고 이 장관을 향한 질의를 이어갔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IRA와 관련해서 국내 자동차 산업 피해, 매출 손실을 계산해봤냐"며 "시장 확장성까지 포함해 최소 15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 매출 손실이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숫자를 정확히 밝혀드리기 곤란하다...

2022-10-04 12:22
[국감 핫이슈] 첫 국감 선 이창양 장관, 野 의원 앞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

민주당 산자위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탈탈원전을 너무 급변하게 하면서 탈재생에너지를 할 조짐이 보인다. 그 부분에 정책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을 두고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자동차나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2022-10-04 10:39
509억 예산 ‘무색’ 중기부 인력양성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참여인원·취업률↓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양향자(무소속) 의원이 중기부 산학협력인력양성 사업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82.8%에 달하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졸업생 취업률은 2021년 63.9%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사업인 인력양성대학 사업 참여 인원도 해마다 줄어 2017년 2147명에 달하던 인원이 2021년...

2022-10-03 11:10
‘시멘트값 인상’ 갈등 최고조…국정감사ㆍ무기한 ‘셧다운’으로 판 커진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은 시멘트사에겐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팬데믹 지속으로 인해 글로벌 자원 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 우려감을 표했으며, 레미콘사에겐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산자위 차원에서 다양한 각도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중기위 측은 사실상 공을 두 업계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간 갈등을 중재할...

2022-09-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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