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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핵폐기물' 논의 시작…與 "법안 마련 필수" vs 野 "신뢰 회복 필요"

정 교수의 발언에 이어 양금희·박수영·노용호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원들은 질의를 통해 고준위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쟁점으로 꼽혔던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 용량과 관련해선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김 의원이 발의한 법을 보면서 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차이는 단지 시설에 대한 수명까지만 할 건지, 추가로 허가하는 정도로 할 건지 차이만...

2023-01-26 14:14
'핵폐기물' 논의 첫 발 뗀다…공청회 전부터 쟁점 두고 '팽팽'

국회 산자위, 26일 오전 공청회 진행여야 진술인, 각종 쟁점 두고 의견 차의원들 질의 통해 팽팽하게 맞설 듯정부, 2월까지 법안 통과 위해 노력 핵폐기물을 다루기 위한 논의가 첫발을 뗀다. 국회는 26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법안(고준위법) 세 건을 두고 공청회를 진행한다. 여야는 각종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25일 국회...

2023-01-25 13:33
[단독] '핵폐기물' 해법 찾기 본격화…26일 고준위법 공청회

전체 산자위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한정 의원도 "26일 오전에 열린다. 공청회 세부사항은 이번 주 안에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했다. 발표자로는 여당이 추천한 박병기 순천향대 교수, 정재학 경희대 교수, 야당이 추천한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등 전문가가 패널로...

2023-01-12 10:46
尹 정부, 원전 정상화 본격화…10차 전기본, 이번 주에 확정

산자위 관계자는 "11일에 전체회의에선 10차 전기본 보고만 안건으로 올라왔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도 "11일 국회 보고 절차를 진행한다. 국회 보고가 끝나면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심의 후 마무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전날 1월 임시회가 열렸고, 상임위 전체회의 진행이 가능해지면서 산자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계획했다. 본래 지난해에...

2023-01-10 10:31
부담스러운 '친원전' 이미지…신재생에너지 확대 골몰하는 정부ㆍ여당

산자위에서 여당은 원전 확대를 위한 필수 법안인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과 함께 이 풍력발전법을 동시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은 조만간 자체적인 풍력발전법도 발의할 계획이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서도 주도권을 쥐는 모양을 연출할 전망이다. 이처럼 정부ㆍ여당이 전 정부의 유산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2023-01-06 15:24
[단독] 여당發 풍력발전법 나온다…'어업계 수용성 확대' 법제화 가닥

한무경ㆍ김한정 국회산자위 여야 간사, '풍력발전법' 대안 마련 중여야 방향성, '어업계 수용성 반영' 일치해상풍력 발전 한정…인허가 시 어업계 목소리 반영 등 내용 담길 듯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풍력발전법'과 관련해 여야가 모두 어업계의 반발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여야의 지향점이 비슷해...

2023-01-05 09:35
'핵폐기물' 국회 논의 중단...정부 R&D 이행은 지속

국회 산자위, 임시회 일정 탓에 논의 멈춰산업부, 방폐물 R&D 이행 추진 계속 진행부지 선정 등 절차 위해 법안 마련은 필수2월까지 제정 목표로 국회와 소통 계속 국회가 올해에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논의에 발을 떼지 못했다.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가 시급한 만큼, 법안과 별개로 추진 중인 연구·개발(R&D)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할...

2023-01-04 14:15
국회, 핵폐기물 쌓이는데도 나몰라라…고준위법, 내년으로 넘어갔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고준위법 논의와 관련해 "내년에 해야 할 것이다. 시간상으론 논의가 안 된다"고 밝혔다. 고준위법은 현재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상임위 법안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소위에서 안건으로 올라왔었지만, 법안 조율이나 공청회 진행 등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2022-12-31 14:00
"원전 늘리고 신재생은 천천히"…새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서 '멈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산자위는 10차 전기본 보고를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전기본은 상임위에서 보고가 돼야 하는데 (일정을) 아직 협의 중"이라며 "내년으로 밀려도 안 되는 건 없다. 지금 (야당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

2022-12-28 11:28
‘반토막’ K칩스법, 국민의힘 자가당착?

산자위 소속 한 의원은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서 법인세 쪽에서 세수가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기재부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적 성과에 좌지우지 되는 기재부 성과제의 여파였다는 얘기도 있다. 한 국회 고위관계자는 “기재부는 ‘연간 성과를 예산을 얼마나 깎았느냐’, 그리고...

2022-12-25 15:05
[단독] K칩스법 지연에 학계도 나섰다...野 방문해 통과 촉구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안이 담겨 있다. 다만,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 조항이 포함되면서 ‘수도권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수도권 정원 증원 조항을 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맞불 법안’...

2022-12-20 16:30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국가첨단산업법 산자위 법안소위 거쳐 전체회의도 통과지방 소외 논란 일었던 ‘수도권 대학 정원’ 조항 삭제김한정 의원안 수정해 수도권·지방 구분없이 정원 조정 가능토록 반영조세소위 열리지 않아 조특법 심사 교착 상태조특법 대기업 세액공제 두고 여야 및 기재위 견해차 여전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2022-12-15 17:22
[종합] 본회의 막혔던 '한전법', 상임위 재통과…'5년 일몰·재무개선' 추가

20조 원이 넘는 적자 상태에 빠진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내용에 '5년 일몰제'와 재무개선 노력 조항 등을 추가했다.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늘리는 가스법과 반도체특별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전체회의를...

2022-12-15 17:16
[속보]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K칩스법),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속보]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K칩스법),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2022-12-15 17:12
[속보] 한국전력공사 사채발행한도 늘리는 '한전법', 국회 산자위 재통과

[속보] 한국전력공사 사채발행한도 늘리는 '한전법', 국회 산자위 재통과

2022-12-15 17:08
[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고준위방폐법의 공청회 날짜는 아직 못 잡았다. 한전법을 해놓고 하려고 한다"며 "공청회 날짜 등은 여야 간사끼리 합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위에선) 한 번 법안을 보는 정도일 것이다. 날짜는 여야 간사들이 합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2022-12-15 13:52
눈덩이 적자 한전, 사채발행한도 늘어날까…'한전법' 산자위 소위 통과

2배→최대 6배는 원안대로 가결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설정산업부 재무개선 노력 조항 담겨가스법도 통과…풍력법은 다음으로 20조 원이 넘는 적자 상태에 빠진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내용에 '5년 일몰제'와 재무개선 노력 조항 등을 추가했다. 한국가스공사의...

2022-12-15 13:31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국가첨단산업법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지방 소외 논란 일었던 ‘수도권 대학 정원’ 조항 삭제김한정 의원안 수정해 수도권·지방 구분없이 정원 조정 가능토록 반영조세소위 열리지 않아 조특법 심사 교착 상태조특법 대기업 세액공제 두고 여야 및 기재위 견해차 여전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2022-12-15 13:30
[속보] 국회 산자위, 소위서 '한전법' 5년 일몰제로 의결

[속보] 국회 산자위, 소위서 '한전법' 5년 일몰제로 의결

2022-12-15 12:26
[속보]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속보]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2022-12-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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