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법안소위,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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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일부조항 시행 1년 유예…연내 개정안 마련키로

산자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의류ㆍ잡화 등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가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받아 인터넷에 게시, 보관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안전법 총 6개 조항의 시행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미루는 부칙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소위는 이해관계를 모두 고려해 개정안을 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2017-02-21 21:50
'원샷법' 野 "조선ㆍ철강ㆍ유화만 수용"…與 "반쪽 법안" 반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 논의했다. 야당은 '대기업은 무조건 제외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조선ㆍ철강ㆍ유화업종의 대기업은 공급과잉 상태가 명확한 만큼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적용 범위를 한정하면 '반쪽짜리' 법안에 그칠 것이...

2015-12-23 20:12
정부 '원샷법 조속히 통과돼야…대기업 특혜 가능성 차단"

하지만 야당측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산자위 법안소위는 현재 법안을 논의할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8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측이 법안에 반대하는 근거는 '대기업 특혜' 가능성이다. 대기업들이 경영권 승계나 총수 일가 지배구조 강화, 일감...

2015-12-13 12:23
‘대형마트 영업규제’ 다시 테이블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5개 등 총 128개 법안을 심사 테이블에 올렸다. 특히 유통산업법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휴무일 확대를 비롯해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SSM)의 규제 강화 내용의 법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경제활성화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많지만, 야당은 ‘골목상권 보호’...

2015-11-02 11:42
[종합]박영선 "외촉법만큼은 내 손으로 상정 못한다"…예산안 '비상'

이에 새누리당은 새해 예산안 및 국정원 개혁 입법과 함께 외촉법도 이날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예산안 및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외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법만큼은 내 손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법은 상임위 소위도 통과하지...

2013-12-31 19:31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입은 ‘민생’ 몸은 ‘정쟁’… 급한 경제법안 국회만 가면 ‘스톱’

그러나 이 법안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가 보류돼 6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당초 지주회사가 합작법인으로 증손회사 설립 시 지분을 최소 50%만 보유하도록 하는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소유구조를...

2013-08-08 09:39
[특징주]다스텍, 로봇특별법안에 따른 수혜 전망

부처간의 이견으로 상정조차 하지 못한 '로봇7특별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 재상정 돼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특별법안을 발의한 서갑원 의원과 법안 작업을 주도했던 산자부에 따르면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그동안 부처간 합의를 통해 수정된 최종 법안이 이날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돼 통과됐으며, 오는 15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08-02-14 10:39
쏟아지는 대형마트 규제 방안, 정부는 '반대입장'

산업자원부는 지난 2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상민·심상정 의원 법안의 소위 통과를 저지시켰다. 이들 법안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유. 당시 산자부는 지난 1996년 유통시장을 개방하면서 대규모 점포 개설과 영업활동 등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던 만큼 중소 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목적이 있더라도 대형마트의...

2007-04-1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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