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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결정 D-DAY… 늦어도 내일 새벽 결론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불참 선언을 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번 회의에도 불참했다. 11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집단 퇴장한 사용자위원 9명도 이번에 전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해도 공익위원 9명과...

2018-07-13 10:33
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깊어진 노사 갈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반발로 근로자위원의 불참 이후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에 반발한 사용자위원 9명이 나오지 않았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결은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시급 7530원)에 달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고려해 1만760원을 제시하며...

2018-07-12 11:26
경총, 신임 부회장에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장 선임

경총은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계와 다른 목소리를 내며 분란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송 전 부회장과 경총 직원들 간의 불화설이 불거졌다. 송 전 부회장은 일주일 동안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했고, 경총 내부의 여러 갈등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후 경총은 직원 간 분열 조장과 파행적인 사무국 운영, 경제단체의...

2018-07-12 10:29
최저임금위 또 파행...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반발로 근로자위원의 불참 이후 전날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에 반발한 사용자위원 9명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표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퇴장한 행동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제 모두발언에서 위원회 내에서 합심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

2018-07-11 16:59
정부, 중견기업→중소기업 회귀 ‘피터팬 증후군’ 막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월 발표된 '중견기업 비전 2280' 주요 내용과 상생협력,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제도도 안내했다. 특히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최근 중견 기업계에서 관심이 높은 노동 현안들을 소개했다.

2018-07-10 11:00
내년도 최저임금 노동계 ‘1만790원’ vs 경영계 ‘동결’… 기싸움 시작

노동계는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최저임금 1만 원을 최초 제시안으로 냈지만,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인상 폭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기준점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580원 많은 81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기준점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2018-07-06 10:36
최저임금위, 노동계 "1만 원 달성" vs. 경영계 "사업별 구분 적용 우선"

이날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1만 원은 국민 약속"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적으로 올랐던 효과가 반감으로 나타나 올해 꼭 1만 원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1만 원을 달성한 후에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경영계는...

2018-07-05 17:57
최저임금위, 노사 '사업별 구분적용' 대립

노사는 이 문제로 공방을 벌이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효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차기 회의에서 집중 논의키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1차 전원회의를 오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이날 노사의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2018-07-04 21:24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속도 내지만 인상폭ㆍ업종별 차등화…난제 산적

당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전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국회 통과에 항의하며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위 복귀를 결정했다. 하지만 민조노총은 여전히 불참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이 시급 단위로 결정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해...

2018-07-04 10:41
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단위 ‘시급’ 결정… 5일 노사 최저임금 제시안 제출

이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발해 5월부터 전원회의에 불참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급으로 정하고 월환산액을 표기해 고시토록 의결했다. 최저임금위는 4~5일 사용자위원들이 제안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방안과 노동계 위원들이 내놓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효과에 관한 자료를 두고...

2018-07-03 21:01
문 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 비공개 만나…경색된 노ㆍ정 관계 풀리나

이번 만남은 양대 노총이 5월 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정부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후 처음 문 대통령이 만나는 것이라 경색된 노·정 관계를 풀지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에 합의하고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불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 지장을...

2018-07-03 17:00
한국노총 노동자위원,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저임금 노동자 위해 결단"

당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전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국회 통과에 항의하며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위 복귀를 결정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오늘까지 포함해 앞으로 7차례 전원회의가 남아있다”며 “앞으로 회의를 속도감 있게...

2018-07-03 16:57
경총, 결국 송영중 부회장 해임

송 부회장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논의 과정에서 경총과 다른 목소리로 논란을 빚다 직무정지를 당했고, 전날 경총의 수장인 손경식 회장 앞으로 그의 경총 운영 행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3일 경총은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이사회 및 임시 총회를 열고 송영중 상임 부회장 해임을 의결했다. 233개 회원사가 참석해...

2018-07-03 09:35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복귀

한국노총은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지난달 28일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선언을 시작으로 사회적대화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사공포럼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27 14:09
최저임금위, 노동계 불참에 '배수진'…“28일까지 복귀안하면 의결 강행”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사용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시급, 일급, 월급 등 지급 단위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근로자위원이 심의 기한인 28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자고 요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28일이다. 고시 기한은...

2018-06-26 19:52
김동연 "ICT 업종은 특별 연장근로 가능하도록 할것"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가장 많은 손해 볼 수 있는 게 학교비정규직”이라며 “겨울방학 여름 방학때문에 수당밖에 받지 못하는 그래서 2주 전에 비정규직노조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사안이 복잡하고 여러 고려 요소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며 “첫째 금년도 지원분에 대한 내년도 지원 여부와 지원...

2018-06-26 09:35
경총, 송영중 부회장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 "심각한 명예 훼손"

먼저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했으면 여야 합의안 보다 산입범위를 더 넓힐 수 있었다'는 송영중 부회장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경총 사무국은 지난달 21일 최저임금법 개정 국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노동계의 주장(요구)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타 경제단체와의 조율이 필요하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법...

2018-06-25 15:48
2018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제주서 23일 폐막

‘혁신과 협업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노동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동시에 이번 포럼에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의 남북경협방안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미래비전과 경영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성택...

2018-06-23 12:01
중소기업중앙회 "노동계, 최저임금위원회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야"

중기중앙회는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 인상, 일자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으나 생계형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어 소상공인들의 현실과 업종별 영업이익을 반영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등 산입범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9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2018-06-21 14:30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불참하고 ‘산입범위 확대’ 헌법소원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힌 개정 최저임금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고, 최저임금법 폐기 없이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약간의 상여금이나 수당을 받는 저임금노동자의 경우...

2018-06-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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