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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최저임금은 잘못이 없지만...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선하라든가, 업종별·지역별·연령별 차등 적용을 하라든가, 혹은 기업 규모에 따라 시차를 두고 단계별로 도입하라는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이들과 머리를 맞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속성을 높이는 답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8-01-29 10:37
[이슈&인물]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일자리안정자금 내년 이후도 이어져야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이런 일정을 감안하면 연착륙을 위한 보완책도 이른 시일 내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설비 투자·전업 대책 등 지원해 비용 분담해야 　- 차등 적용이나 산입 범위 개선 등 현행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수정하자는 업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산입 범위에 관해선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정기 상여금에 관해서는 의견이 모아진 편이다. 차등...

2018-01-26 10:44
[중기인사이드] 정부대책서 또 빠진 숙원과제 …여전히 답답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조건 완화,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등 줄기차게 요청한 숙원과제들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을 뿐이다. 　정부와 여당이 18일 내놓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내용을 보면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해 26일 공포·시행할...

2018-01-22 10:44
홍준표 “새해 ‘민생정당’으로 혁신… 보수실패 반성할 것”

그 대응책으로는 “자영업자와 기업의 부담은 덜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줄 수 있는 대안을 속히 마련하겠다”며 “지역별, 산업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면서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2018-01-22 10:14
중소기업계 “정부 최저임금 보완대책 ‘환영’…산입범위 조정 등 제도개선도 잇따르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실효성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추가 보완대책도 조속히 논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1-18 11:49
홈플러스, 파격적 임금· 단체협상 눈길… 유통업계 예의주시

이러한 상황에서 홈플러스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이나 임금체계의 개편 없이 순수한 증액으로 직원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인상하고 전일제 근무를 확대한 것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홈플러스 임단협 결과가 여타 유통 업체들에 미칠 영향에 우려섞인 시각도 내비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근로자 입장에서야 월급이 올라가면 좋지만, 할인마트의...

2018-01-12 17:12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는 안정자금의 신청 조건인 4대보험 가입을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협소해 각종 수당까지 월 임금이 19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이 자금 신청 기준에서 미달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서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체감 부담을 설명하기 위해 시간을 들였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리적으로는 전체 매출의...

2018-01-12 15:46
홈플러스, 임단협 체결…임금 최대 14.7％ 인상

홈플러스 노사는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앞장서자는 공감대를 갖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이나 임금체계의 개편 없이 순수한 증액으로 직원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인위적으로 축소하지 않고 올해부터 마트 점포 근무자들의 전일제 근무(1일 8시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직원들의 심리...

2018-01-11 13:51
최저임금 후폭풍 거센데…‘일자리 안정자금’ 사각지대 어쩌나

업계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나 업종·지역·연령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이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라고 꾸준히 외쳐왔다. 하지만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회견 기자회담에서 최저임금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정부가 만들어 둔 대책을...

2018-01-11 10:29
文 대통령, 취임 후 8개월 만에 중소기업인과 첫 만남

문제는 노동계의 반발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없어져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청취하고 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힌 만큼 이 자리에서...

2018-01-09 10:41
연초 생활물가 요동…상승 차단 나선 정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등 보다 현실적이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일선의 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식자재 등 원재료와 운송 등에 따른 부대비용이 일제히 올라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2018-01-09 10:39
김문식 주유소협회장 “올해 셀프주유소 30%에 달할 것…최저임금은 ‘협상’ 대상 아냐”

이러한 이유로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특근수당,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업종에 따라 노동 강도가 다르고 지역별로 생계비 기준이 천차만별인 만큼 똑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최저임금 구조도 분명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1-08 10:42
기업 10곳 중 7곳, 노사관계 올해 더 불안

우리나라 단체교섭 관행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노동계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를 꼽았다. 올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할 최우선 정책과제로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가 1순위로 조사됐다. 이어 2순위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산입범위 확대 등)‘, 3순위는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 등으로 나타났다.

2018-01-03 12:32
최저임금 ‘7530원 시대’ 개막…중소기업계 "인건비 부담에 허리띠 더 졸라매야"

이들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거나 휴일가산 중복 할증 불인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등의 추가 보완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키오스크 등 무인 설비나 공장 자동화 투자를 통해 고용 인력을 대체하겠다고 말한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300곳 가운데 82%가 ‘신규채용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복수의 채용관련 사이트...

2018-01-02 10:21
[이투데이 초대석] 홍영표 환노위원장 "최저임금 인상은 연봉 5000만원 노동자 위한 것 아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며 “노동계가 잘못 이해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반대하는 것은 공감 받을 수 없다. 합리적이 못하다”고 질타했다. 홍 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촛불 청구서’라 불리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홍 위원장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헌법 3권에 보장된 노동권을 정부가...

2017-12-28 11:14
정부 새 경제정책에… 재계 우려의 목소리도

특히 재계는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들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최저임금에 상여금은 물론 연월차 휴가수당과 식사, 자동차, 주택 등 현물급여, 팁, 연말 보너스, 휴가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영국 역시 인센티브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으며, 상여금의 경우 실제 지급된 월 급여에 산입하고 있다. 미국은...

2017-12-28 09:24
[2018 경제방향] 1분기 일자리예산 34.5% 집중투입

민간‧국책연구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상반기 중 분석하고 산입범위 조정에 들어간다. 가구생계비 반영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은 1차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 결제 시 상생결제 활용을 의무화한다. 가계 실질소득 증가를 제약하는 핵심 생계비는 부담을...

2017-12-27 15:00
최저임금TF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만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제4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확정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보고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1월10일 제5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TF보고안에 대한 노사의 입장을 제출받고 보고안과 노사...

2017-12-26 18:09
[송영록의 이슈노트] 슬기로운 기업생활

최저임금으로 인정받는 임금항목이 제한돼 고임금 근로자까지 제도 적용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이 포함되도록 산입 범위를 조정해 달라는 기업들의 합리적인 요구마저 무시받고 있다. 사실 감옥에 갇힌 기업인들은 힘쓸 도리가 없다. 교도관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제 목소리를 냈다가 돌아오는 건 징벌방이다. 경총은 4, 5월 새 정부 일자리...

2017-12-11 11:02
대한상의 박용만 "국회, 절박한 기업 사정 외면"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하고 근로시간 단축의 기업 규모별 탄력적·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상의는 그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았다”며 “다만 정책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해달라고 수차례 입법부에 호소드렸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특히 관련 입법안의 연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지난달...

2017-12-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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