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에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수없이 나온 얘기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의 9대 선도산업 가운데 AI와 바이오·헬스, 핀테크, 드론 등 4개 산업의 규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못 규제와 중복 규제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융복합 신산업이 기존 산업에 적용되는 다수의 복합 규제에 막혀 있다.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고...
(석간)
△민관합동 투자지원단 회의 개최
△4차 산업혁명 시대 표준화 전략 논의를 위한 표준 아너 소사이어티 구성
◇농림축산식품부
16일(월)
△농식품부 차관 17:30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성과평가 및 간담회(서울)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의 요람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설립(석간)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 추가...
정책김융협의회(산업은행)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제3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개최
△2019년 제1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18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2018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
13일(금)
△2019년 12월 최근경제동향(석간)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한국의 사회동향 2019
△2019 북한의...
공공혁신 전시회(부산 벡스코)
△의료기기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7일(수)
△복지부 장관 국무회의(서울청사, 미정)
△복지부 차관 10:00 법안소위(국회), 법사위(국회, 미정)
△심장정지 생존율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 필요(석간)
△정부-학계, 만성감염질환 퇴치를 위해 함께 코호트 연구로 뭉쳤다!2019...
특위는 소재·부품·장비 R&D 관련 정책과 투자 전략, 성과관리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민관합동 조직으로 지난달 출범했다. 총 24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다. 위원장은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김상식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공동으로 맡았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의 '운영방안 및...
관련, 민관 합동 간담회
29일(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이후 예결위(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우리나라가 개발한 건설용 철강 기술, 국제표준화 추진(석간)
△제4차 동남아지역 표준·인증 협력 포럼 개최
△할로윈데이 어린이제품 2개 모델 리콜 명령
△으뜸효율...
정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혁신성장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혁신성장 추진 성과, 혁신성장 확산ㆍ가속화 계획 등을 발표하고 혁신성장 관련 민간 협회와 정례적 협의회 구성, 신산업 분야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김용범 차관은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해 정부와 민간 간 안정적 소통 및 협력 채널로 자리매김해...
17 태국, 인니 출장
△산업부 차관 08:30 혁신성장전략회의(서울청사)
△디지털 무역 촉진방안 수립(석간)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 관련 자율주행차 본격 추진
15일(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11~10.17 태국, 인니 출장
△산업부 차관 10:30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사업 전시회(서울공항)
△중국 인증 부담...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홍릉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콘텐츠, 빛이 되다'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공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 150조원, 수출액 134억달러를 달성하고 70만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한류에 따른 직접적인 소비재 수출을 50억달러, 한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6일 한국무역센터에서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수출활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1조가 넘는 1조 720억원 규모의 수출지원 예산을 편성해 수출활력 회복과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시장구조 혁신에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차원의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지자체·중소기업·정보보호지원센터 등과 협력하는 등 종합적인 사이버안보 거버넌스를 만들기로 했다.
관련 인력양성에도 나선다. 정부는 사이버안보의 핵심역량이 되는 기술·인력·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구개발도 병행하면서 혁신적인 보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개최(석간)
△항생제 내성균 감소를 위한 다분야, 범부처 연구 협력강화(석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확대 본격 준비
5일(목)
△복지부 장관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아동양육시설 및 가구 현장방문(미정)
△복지부 차관 09:00 2019 서울 바이오이코노미포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핵심기술 자립 역량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이 우려되는 핵심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발표
△2019년 민관협력형 도시 취약지역 지원사업 대상지 선정
31일(수)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이행현황
△2학기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8월 1일(목)
△박선호 1차관 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BMW 등 리콜 실시(석간) △선도적 규제혁신 및 행정규칙 정비 성과 창출
△새만금 위상 높아지고, 노후국가산단 새옷 입는다...
발표
△2019년 민관협력형 도시 취약지역 지원사업 대상지 선정
31일(수)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이행현황
△2학기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8월 1일(목)
△박선호 1차관 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BMW 등 리콜 실시(석간) △선도적 규제혁신 및 행정규칙 정비 성과 창출
△새만금 위상 높아지고, 노후국가산단 새옷 입는다...
△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 제품 8개 모델 리콜
24일(수)
△산업부 장관 14:00 기후환경회의(광화문)
△제3회 원전해체산업민관협의회 개최(석간)
△수소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밸브 등 KS인증으로 품질 안정화
25일(목)
△산업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 제품 8개 모델 리콜
24일(수)
△산업부 장관 14:00 기후환경회의(광화문)
△제3회 원전해체산업민관협의회 개최(석간)
△수소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밸브 등 KS인증으로 품질 안정화
25일(목)
△산업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산업부...
대책이 못 되고, 국제사회에 일본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도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소재·부품·장비 등의 국산화는 어제오늘 강조된 게 아니다. 그럼에도 늘 구호에만 그쳤고 적극적 실행과 정부의 전략적인 육성 지원이 따라주지 않았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탈(脫)일본 대책과 경제와 산업 체질의 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길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