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정치갈등이 경제 망치는 현실 타개를

문재인 대통령과 30대 그룹 총수들의 간담회가 10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자리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라고,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8일 일본 측에 조치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다시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강도를 높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례없는 비상상황인 만큼,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로 소통·협력하는 민관 비상대응체제를 갖춰 범정부적으로 단기적·근본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세제·금융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부품·소재·장비산업 육성과 국산화를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30대 그룹과 경제단체 4곳이 초청됐다. 그러나 전경련은 또 제외됐다. 전경련은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의 카운터파트로 양국 간 민간 경제외교의 채널을 맡아왔다. 두 단체는 1983년부터 공동으로 한일재계회의도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발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일본과 거래하고 있는 개별 기업들의 민감한 사정 등에 따른 부담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참석자들은 애로사항을 비롯해 많은 정책 건의를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안정적 공급·수요시스템 구축, 부품·소재 분야로 돈이 흐르지 않는 금융과, 연구개발 및 신규물질 생산을 막는 환경규제 등의 혁신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은 한·일의 정치문제로 인한 정부 간 대립이 경제와 기업을 망가뜨리는 상황으로 번지는 현실의 타개다. 이번 사태는 양국 간 외교적 갈등으로 촉발됐다. 해결책도 거기에 있다. 일본 재계와 밀접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이번 간담회에도 불참하면서 현지에서 뛰고 있지만, 민간 차원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문 대통령의 대응 의지는 결연해도 협상의 돌파구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은 추가적인 보복조치까지 예고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어느 쪽의 피해가 더 클지는 불보듯 뻔하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당장의 실효적 대책이 못 되고, 국제사회에 일본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도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소재·부품·장비 등의 국산화는 어제오늘 강조된 게 아니다. 그럼에도 늘 구호에만 그쳤고 적극적 실행과 정부의 전략적인 육성 지원이 따라주지 않았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탈(脫)일본 대책과 경제와 산업 체질의 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길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