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R&D 규정 개정 추진...관련 기술특위 시동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키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연구개발(R&D)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우선 관련 분야 R&D 규정을 손보는 것부터 착수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특위는 소재·부품·장비 R&D 관련 정책과 투자 전략, 성과관리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민관합동 조직으로 지난달 출범했다. 총 24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다. 위원장은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김상식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공동으로 맡았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의 '운영방안 및 운영세칙'을 확정했다. 실무위원회는 정책과 제도 관련 사항과 성과평가, 규제 혁신에 대한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정책제도 실무위원회'와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품목 선정을 지원할 '기술 실무위원회'로 구성된다.

또 소재·부품·장비 R&D 등 국가 현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공모가 없어도 부처가 R&D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규정 개정안에는 정부 R&D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비 부담 비율을 50%에서 25%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과 정부 R&D 사업 성과를 구매한 실적이 있는 기업에는 R&D 과제 선정에서 3% 이내의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하고 내년 시행될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수 과기혁신본부장은 "특위에서 신속하고 유연한 R&D를 추진하는 동시에 긴 안목의 기초·원천 기술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식 공동위원장은 "산업계와 연구계, 정부와 민간의 가교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