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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두 의원 모두 해당 법률안 처리 소관인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희망 상임위로 제출한 상황이다. 이 의원실 측은 이날 본지에 “1호 법안으로 고준위방폐물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도 “1호 법안으로 고려하고 있진 않지만, (21대 때 발의했던) 기존 법안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시작을 했으니...
    2024-05-28 15:29
  • 중기부·산업부, 교류기관 협의체 열려…특구 간 협업해 규제특례·사업화 지원
    중기부·산업부, 교류기관 협의체 열려…특구 간 협업해 규제특례·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신산업 기업이 규제 특례와 사업화 안착을 하나의 공간에서 모두 지원받는 일괄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28일 10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전략적 인사 교류기관 협의체’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등과 부처 간 협업의 향후 이행계획...
    2024-05-28 06:00
  •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남아있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추 원내대표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며 "내일(28일) 채 해병 특검법 관련 재의 처리, (본회의에) 부의돼 올라온 전세사기특별법,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법사위에서 통과한 139여 건의 민생 법안이 있다.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2024-05-27 15:53
  • 野 '채 상병 특검' 처리 방침에…21대 마지막 본회의 불투명
    野 '채 상병 특검' 처리 방침에…21대 마지막 본회의 불투명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남아있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추 원내대표와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며 "내일(28일) 채 해병 특검법 관련 재의 처리, (본회의에) 부의돼 올라온 전세사기특별법, 법제사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법제사법위에서 통과한 139여 건의 민생 법안이 있다. 최대한 합의할 수...
    2024-05-27 12: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매출동향 △기업 투자 애로해소, 산업부가 도와드립니다 △제6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 개최 △양자기술 국제표준위원회 한국에서 출범 29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잠정)머크 기공식(대전), 16:30 제2차 한-아프리카 민관공동추진위(롯데호텔) △산업부 1차관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머크社, 바이오공정 원부자재 공급망 강화를...
    2024-05-26 08:59
  •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준위방폐물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을 대부분 해소했다. 고준위방폐물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여야는 원전 내 폐기물 저장시설의 용량 기준을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설계수명 기간의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는 김성환 민주당 의원 안을...
    2024-05-22 15:48
  • 정부 "유럽·영국 CBAM에 한국 기업 건의사항 전달할 것"
    정부 "유럽·영국 CBAM에 한국 기업 건의사항 전달할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4차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EU 및 영국의 CBAM에 대한 우리 입장 개진 및 국내기업 지원을 위한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EU, 영국 등 주요국은 탄소 집약적 제품을 수출할 때...
    2024-05-21 11:00
  •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그중 국토위는 도로·철도 건설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유치와 연계된 만큼, 여야 의원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예산 확보도 수월하단 평가가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자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찌감치...
    2024-05-20 16:25
  •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15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20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고준위 특별법 합의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 원전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손꼽힌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말한다. 일정 기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2024-05-15 11:15
  •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그 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나머지 10개 상임위는 지난 한 달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완료된 고준위방폐물법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확대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쌓여있지만, 논의를 위한 회의 소집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회의가...
    2024-05-14 17:18
  • SK E&S, ‘세계 최대’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수소경제 개막
    SK E&S, ‘세계 최대’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수소경제 개막
    이날 준공식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장용호 SK(주) 대표이사 사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 액화수소플랜트는 인근 SK인천석유화학의 공정...
    2024-05-08 15:20
  • 22대 국회, 벤처·반도체 날개 다나…의제 이끌 주인공은
    22대 국회, 벤처·반도체 날개 다나…의제 이끌 주인공은
    과학·바이오 분야 전문가로 영입된 최수진 당선자는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배치를 희망하고 있다. 그는 바이오·AI(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와 R&D(연구개발) 시스템 효율화 등을 목표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최 당선자는 본지에 “저는 사이언스(science)보단 기술 산업을 많이 다뤘다”며 “(바이오 분야를 비롯해) 기술을 산업화시키고 그것을...
    2024-05-05 12:00
  •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이날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따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여야 간 제정안 마련에 공감대가 형성돼 5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는 AI(인공지능) 기본법도 이날 소관 상임위 회의가 열리지 않아 논의에 진전은 없었다. 법사위와 행안위는 회의를 개최했지만 전날(1일) 여야가 합의 수정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2024-05-02 15:58
  •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종합]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종합]
    정부 인사로는 한덕수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위원장, 이인선 국회 산자위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등 수출‧투자 공공기관에서 참석했다. 외국인투자기업에서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권오형 한국퀄컴 아‧태총괄사장, 케난 나리만...
    2024-04-30 20:34
  •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정부 인사로는 한덕수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위원장, 이인선 국회 산자위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등 수출‧투자 공공기관에서 참석했다. 외국인투자기업에서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권오형 한국퀄컴 아‧태총괄사장, 케난 나리만...
    2024-04-30 18:20
  • ‘고준위방폐물법’ 논의 급물살...21대 국회 막차 가능?
    ‘고준위방폐물법’ 논의 급물살...21대 국회 막차 가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소위를 10차례 거치면서 쟁점들은 많이 해소가 됐다”며 “양당 원내대표 합의 하에 29일 논의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여야가 합의 물꼬를 튼 데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이 컸다. 한 총리는 야당 산자위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에게 전화해 고준위방폐물법...
    2024-04-28 15:02
  •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특히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을 많이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의 미처리 법안 비율은 모두 50%를 넘었다. 발의된 법안 중 절반 이상이 쓰레기통에 들어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일례로 금융 관련 법안을 다루는 정무위의 경우 지난 4년간 1961건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약 68.6%에 해당하는...
    2024-04-16 15:58
  • 중소기업중앙회, ‘제4회 유통 상생 대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제4회 유통 상생 대회’ 개최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유통대기업 대표 및 중소유통 기업인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유통 상생 대회’는 유통 분야 민간 자율의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생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2024-04-15 10:00
  • 또 여소야대…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물 건너갔다
    또 여소야대…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물 건너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를 담고 있는 유통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작년 8월과 12월 단 두 차례 관련 논의가 이어지긴 했지만 이후 진전이 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유통법 개정안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유통법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2024-04-11 18:23
  • [심사평] 이동일 한국유통학회장 "유통 기업 혁신으로 사회 더 발전" [2024 소비자 유통대상]
    [심사평] 이동일 한국유통학회장 "유통 기업 혁신으로 사회 더 발전" [2024 소비자 유통대상]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2024년 소비자 유통대상’은 올해 열네 번째 열리는 행사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유통학회, 한국소비자학회가 후원하고 있다. 지난해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유통산업을 이끌고 혁신적 사업 방식의 재구성과 새로운 공급망의 구성, 서비스의 고도화를...
    2024-03-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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